'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징역형 확정

[이장◁◁]

최강욱 의원 1심 판사 정종건이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필요할 때) 주 2회씩 나와서 총 16시간 업무보조를 했다는 말을

9개월간 매주 2회씩 총 80회 나와서 12분씩 업무보조했다고 해석.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해 유죄!

누가 저 문장을 평균 12분씩 일하고 갔다는 걸로 해석할까요? 

정종건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은 대법까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었다.

앞서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나왔는데, 이는 정 전 교수 손을 거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넘겨진 것이었다.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임의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96347

지들편 있는 죄는 닥치는대로 덮고...
반대편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유죄 주고..

검찰과 사법부에 대들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만들고 있군요..

최강욱 의원님 다음정권 공수처장 가셔서
 개검들 날려주세요

최강욱 판결을 보고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기각 같은 기적을 바라는 것은 사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지키고 지켜야 합니다.

여긴 압색 200번은 해야겠는데요?

'건강악화' 이재명, 녹색병원으로 이송… 단식 계속 이어갈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95552

김웅 "김행은 수사 대상…시누이에 주식 '파킹' 명백한 통정매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됐던 2013년, 배우자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주식을 모두 팔아 2019년까지 위키트리와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0985

석열이한테 통정매매는 암것도 아니잖아?

장모와 마누라의 통정매매, 마누라와 그들의 통정,,,

다 모르는 척 눈감아 줬잖아?

김행 배우자, 5년간 9억 버는 동안 신용카드·현금 사용액 ‘0원’ 신고

5년 근로소득 3억1700만원 배당수입 6억5735만원 달해
10년간 재산은 140억원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9926

대구 경북 ㅋㅋㅋ

[라이안]

판사놈들이 제일 문제
나라 처망하게 하는 근본이 썩은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