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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속보] 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 위반"
田무장굴비 추천 0 조회 356 22.04.15 17:1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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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4.15 17:19

    첫댓글 속보로 포탈에 뜨길래 헌재판결난줄 알았네요 ㅋㅋㅋ

  • 22.04.15 17:28

    헌법 위반은 떡검이 하고 있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검찰특수계급을 만들어 지들 식구는 수사도,기소도 안당함^^

  • 22.04.15 17:29

    예전에 언플로 "검찰 몇 년 구형" 생각나네요. 덕분에 국민들 법률 용어 공부하게 만들어줬지요

  • 22.04.15 17:30

    공무원이 왜이리 상급기관의 말을 안듣나

  • 22.04.15 17:43

    기상청이 환경부
    경찰청이 안행부
    국세청이 재경부
    말안들엇음 어찌될까???
    검사는 도데체 머 을매나 대단하시길래 ...일개 행정부 외청이 사법부보다 더 나대냐..ㅋㅋㅋ
    게다가 선거로 국민들의 협의로 뽑힌것도 아닌 시험쳐서 들어온 권력이 ...견제도 안받을라고해
    이건머..검찰섬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던가해야지

  • 22.04.15 18:17

    무인도에 격리해야

  • 22.04.15 18:18

    @오리2 무인도는 물이없어 사람이 살수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다 넣죠..ㅋㅋㅋ

  • 22.04.16 01:26

    실제로 경찰청이나 국세청은 예전에는 권력기관이었습니다.

  • 22.04.16 09:11

    @몰라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빨대충이기 때문에 물 업어도 삼니다

  • 22.04.16 09:06

    @오리2 검사님 저는 글을 읽지못합니다..ㅋㅋㅋㅋ


    판사님 솔직히 웃기죠? ㅋㅋ

  • 22.04.16 09:07

    @young026 그거야 그렇죠.. 자유당때 경찰...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의 국세청이야...근데 지금 검찰처럼은..;;

  • 22.04.15 18:03

    대법인줄 알았네 ;;;

  • 22.04.15 18:49

    공무원이 집단 행동해도 되는건가요?

  • 22.04.15 19:11

    공무원 노조 힘 쎄진 지 오랜데요 뭐...

  • 22.04.15 21:35

    좋아 빠르게 가!

  • 22.04.16 00:34

    검찰은 위헌법률심판권은 물론 사법권이 없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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