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 위반"[속보] 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 위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news.v.daum.net
첫댓글 속보로 포탈에 뜨길래 헌재판결난줄 알았네요 ㅋㅋㅋ
헌법 위반은 떡검이 하고 있죵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검찰특수계급을 만들어 지들 식구는 수사도,기소도 안당함^^
예전에 언플로 "검찰 몇 년 구형" 생각나네요. 덕분에 국민들 법률 용어 공부하게 만들어줬지요
공무원이 왜이리 상급기관의 말을 안듣나
기상청이 환경부경찰청이 안행부국세청이 재경부말안들엇음 어찌될까???검사는 도데체 머 을매나 대단하시길래 ...일개 행정부 외청이 사법부보다 더 나대냐..ㅋㅋㅋ게다가 선거로 국민들의 협의로 뽑힌것도 아닌 시험쳐서 들어온 권력이 ...견제도 안받을라고해이건머..검찰섬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던가해야지
무인도에 격리해야
@오리2 무인도는 물이없어 사람이 살수없습니다...그러므로 거기다 넣죠..ㅋㅋㅋ
실제로 경찰청이나 국세청은 예전에는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몰라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빨대충이기 때문에 물 업어도 삼니다
@오리2 검사님 저는 글을 읽지못합니다..ㅋㅋㅋㅋ판사님 솔직히 웃기죠? ㅋㅋ
@young026 그거야 그렇죠.. 자유당때 경찰...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의 국세청이야...근데 지금 검찰처럼은..;;
대법인줄 알았네 ;;;
공무원이 집단 행동해도 되는건가요?
공무원 노조 힘 쎄진 지 오랜데요 뭐...
좋아 빠르게 가!
검찰은 위헌법률심판권은 물론 사법권이 없는뎅
첫댓글 속보로 포탈에 뜨길래 헌재판결난줄 알았네요 ㅋㅋㅋ
헌법 위반은 떡검이 하고 있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검찰특수계급을 만들어 지들 식구는 수사도,기소도 안당함^^
예전에 언플로 "검찰 몇 년 구형" 생각나네요. 덕분에 국민들 법률 용어 공부하게 만들어줬지요
공무원이 왜이리 상급기관의 말을 안듣나
기상청이 환경부
경찰청이 안행부
국세청이 재경부
말안들엇음 어찌될까???
검사는 도데체 머 을매나 대단하시길래 ...일개 행정부 외청이 사법부보다 더 나대냐..ㅋㅋㅋ
게다가 선거로 국민들의 협의로 뽑힌것도 아닌 시험쳐서 들어온 권력이 ...견제도 안받을라고해
이건머..검찰섬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던가해야지
무인도에 격리해야
@오리2 무인도는 물이없어 사람이 살수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다 넣죠..ㅋㅋㅋ
실제로 경찰청이나 국세청은 예전에는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몰라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빨대충이기 때문에 물 업어도 삼니다
@오리2 검사님 저는 글을 읽지못합니다..ㅋㅋㅋㅋ
판사님 솔직히 웃기죠? ㅋㅋ
@young026 그거야 그렇죠.. 자유당때 경찰...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의 국세청이야...근데 지금 검찰처럼은..;;
대법인줄 알았네 ;;;
공무원이 집단 행동해도 되는건가요?
공무원 노조 힘 쎄진 지 오랜데요 뭐...
좋아 빠르게 가!
검찰은 위헌법률심판권은 물론 사법권이 없는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