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러 밀착에 '안보연대'로 맞대응 … 한미, '핵 동맹'으로 격상됐다

[육군사랑(박동현)]

윤 대통령, 안보·방산·경제 ‘전방위 외교’

입력 2024. 07. 11   17:13

업데이트 2024. 07. 11   17:27

워싱턴DC서 7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
일본과 러·북 위협에 협력 강화 논의
캐나다와 방산 분야 호혜적 협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2층 가운데 발코니)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행사를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아랫줄 가운데) 등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 내외와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독일, 캐나다 등 각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에서는 긴밀한 공조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과 안보 분야에서 러·북의 군사 협력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순으로 연이어 7개국 정상과 회담을 열었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는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이번이 11번째 양자회담으로, 지난 5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이다.

두 정상은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차례대로 양자회담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관한 엄중한 우려를 공유하고 단호한 대처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2022년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과 관련해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분야 등 주요 현안 협력 방안을,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우주, 핵심광물, 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원전과 고속철도 등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는 방산과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와 관련해 순방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진전을 이룬 하루”라며 “원전, 방위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이 더 큰 운동장으로 진출해 뛰어다닐 수 있게 디딤돌을 보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러·북 군사협력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일정 다음날인 11일 일본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의 회동을 진행하고, 나토 정상회의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함께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인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한다.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는 연설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 영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과도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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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방미 성과

尹, 북·러 밀착에 '안보연대'로 맞대응 … 한미, '핵 동맹'으로 격상됐다

• 워싱턴D.C(미국)=전성무 기자
• 이바름 기자

입력 2024-07-12 07:45수정 2024-07-12 07:45

尹 나토 정상회의 계기 美 순방 성과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美 핵 자산, 북핵 대응 위한 임무 배정 첫 명시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해 자유진영과 안보 연대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에 북핵 대응을 최초로 명시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한미 동맹,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윤 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 뒤 9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2018년 5월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뒤 한국 대통령의 최초 방문이며,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뒤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0~11일 워싱턴D.C로 이동해 이틀간 미국, 일본 등 10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갖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워싱턴D.C 방문 마지막 날인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의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된 것으로, 한미 간 합의한 문서에 이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핵 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공동지침 문서에는 양 정상이 ▲보안 절차 및 정보 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갈 필요성을 재강조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특히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를 통해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공동 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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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인사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왼쪽 두번째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뉴시스 제공

  그러면서 "한미가 함께 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북·러 군사협력에 국제사회 공조 이끌어낸 尹

  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 국제사회의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의 공조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향해 "여기에 계신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지원 노력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러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정상회동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민간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공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북·러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11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과 협력을 재차 요청했다.

  IP4의 일원인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난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함은 물론,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일일이 만나 북·러 간 불법적인 협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각국 정상은 윤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퍼블릭포럼 참석을 끝으로 지난 8일부터 시작한 2박 5일 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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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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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미국)=전성무 기자

출처 尹, 북·러 밀착에 '안보연대'로 맞대응 … 한미, '핵 동맹'으로 격상됐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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