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09080911 중센이

[HyunKy]

6가지 혐의 심의, 수사팀과 같은 결론

'수사 계속' 소수의견, 일부 혐의 표결

6일 열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모든 협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권고했다.

앞서 김여사를 무혐의로 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여 동안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했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과 화장품 등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에 해당하는 지와 최 목사가 주장한 대표 금융위원 임명 등 

인사에 개입했는지(직권남용),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숨기려 했는지(증거인멸)등 6개 혐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협의는 표절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발표된 직후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 야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팀 2~3시간 걸쳐 프레젠테이션

명품백 직무관련성 대가성없다 밝혀

중앙지검, 내주 초 최종 결과 발표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과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출석했다.

수사팀은 2~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에서 명품백 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재영 목사가 청탁이라고 주장한 담창군 전 미국 연방 히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은

김 여사가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반응하지 않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목사의 이른바 청탁 자체가 김여사와 면담 시점과는 상당 기간 지난 이후에 이뤄져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도 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대검에 6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는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풀했다.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 대상에 서 제외되자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진술 기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알선수재.변호 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한다'는 결론을 냈다.

 6개 협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 만장일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그동안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총탁금지법 외에 비공무원 신분인 김 여사에게 '공무원 범죄'인 알선 수재, 변호사법,

뇌물수수 등을 적용하려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이날 강일원 위원장 (전 한법제판관)을 포함한 수사심의원 전원은 회위를 마친 뒤 청사 밖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번 사건은 오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지막 과제'로도 주목을 받았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는 2022년 9월 최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지난 해 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난 5월부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지난 7월20일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서울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사실이 공개되며 '총장 패싱' 논란이 커졌다.

이 총장은 이 같은 절차상 하자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을 종합해 다음주 초쯤 명품백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할 당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해

'최대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대검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 총장마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특검뿐'이라며 '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양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