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전합체 판례(횡령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 부정)법원직 수험생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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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와 관련하여 수험생분들의 문의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요일날(26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 심의당당관실에 문의한 바

1.법원직 시험 출제가 이미 완료되었는가 문의 했는 바

이는 시험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수험생에의 대처에 대해 문의 했는 바

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고 이도 시험일 이전 판례일이니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묻지도 않은 개정법의 출제를 예를 들었습니다.(제 생각은 이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다음은 법원행정처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Q :아직 시행 전인 개정법률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지요?

A:법학과목 시험에서 관련법령 개폐의 동향이나 그 내용은 당연히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 지 여부는 출제위원만이 알 것입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물을 때에는 문제에서 그러한 취지를 명시할 것이며, 그러한 취지의 언급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수험생으로서는 당연히 시험일 현재 유효한 법령에 기초하여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험생의 대처방안은 개정전 판례의 입장과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모두 알고

시험장에서 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시험일 현재 유효한 판례인 변경된 판례로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 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❶그 후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❷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❶❷모두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

<변경된 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❶그 후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❷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❶❷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셔서 시험 잘 보세요~

-강산.

[twinkling]

선생님 법원직 준비생입니다.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동감동 ^^* ㅎㅎ 근데 저 법원행정처 담당자분의 말씀이 갑자기 불안하게 만드네요.ㅠㅠ 개정법을 뜬금없이 예로드시다니...바빠서 개정법은 생략했는데 공부하고 들어가야 할까요? ㅠㅠ

[twinkling]

아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신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형법 시험 잘보도록 노력할게요..^^
많이 바쁘실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끝으로 강산쌤도 파이팅~! 저도 파이팅~!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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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개정법이 불안하시면 이 카페의 공지에 보면 개정형법신,구 조문 대비표1페이지만 읽어 보세요.
5분도 안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