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해요!! 방학 잘 보내시구요!!^^*

[항상 그리고 늘...]

여기 각 대선 후보 정책들 비교 해 놓은 겁니다.

부디..현명한 한표...이 세상 바꾸는 희망이 되는 한 표 행사 하시길...

글고..우리도 리플로 투표 약속 하까요?

[후보정책비교] 1.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새만금과 생태계 보전	새만금 친환경적 개발, 경쟁력 있는 집단화․규모화 농업기지 조성. 향후 대형 간척사업 지양, 서남해안 수질과 갯벌 보전.	새만금 재고론은 바람직하지 않음. 환경가치 포함한 비용편익분석 도입, 국가지속가능개발위 강화하여 주요 개발사업 결정, 백두대간과 DMZ 보전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연안 생태계 보전. 산림 보전, 고속철도 천성산 노선 변경, 친환경농업 실천.
개발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발전으로 경제성장․개발과 환경개선 달성.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 정착. 국제협약 능동 참여, 개도국에 대한 분담금 비율 확대,	지속가능 발전 위해 세대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 추구. ‘성장, 분배, 환경이 함께하는 문화국가’ 실현.	지구적 차원에서 자원분배 불평등 해소.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 및 재검토, 대기환경세․수질환경세 신설, 환경세제 도입.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움. 중앙 감시기관 필요. 극도의 님비 현상. 중저준위 폐기물은 주민 의사수렴을 통해 부지를 선정	늘어나는 전력수요 때문에 아직은 원전에 상당부분 의존 불가피.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	핵 재앙 가능성, 비경제성 등 전혀 유익하지 않음. 핵 발전 지원 폐지. 신규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석유 사용 축소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 기조로.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 장려	저탄소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구매 우선제 도입.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함.
대기 및 폐기물 관리	소각장 관리기준 강화. 소형 소각로 단계적 폐쇄. 일회용품․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정착	매립율 최소화 불가피. 따라서 매립보다는 소각을 해야하며 소각율 증가는 불가피	대기환경세 도입. 소각 비중을 낮추고 감량화와 재활용계획을 우선 추진
물 관리	수변구역 엄정관리. 오염총량제 시행.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리기능 통합. 물 수요관리	상수원보호지역 오염총량제 실시. 상수원 하․폐수 유입 완전차단. 물 수요관리 적극 추진.	수혜자의 물이용 부담 및 오염자의 수질개선 부담. 수요관리정책 도입. 신규댐 건설 백지화

[후보정책비교] 2. 지방분권과 자치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수도권 집중 억제	｢기능별 수도｣ 만드는 “균형분산발전방안”, “균형분산 5개년 계획” 수립. 행정수도 특정 지역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특단 대책 불가피. 청와대와 중앙정부 부처 충청권으로 이전	수도권집중억제 정책 개선.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 도모.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대학 특성화. 대학평준화.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세율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재정발전추진위 설치, 국세의 지방세 전환 추진	지방분권화촉진법 통한 대부분의 지방사무 위임. 국세의 20%를 지방소득세로 지원, 지방경찰 활성화

[후보정책비교] 3.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북한에 대한 인식	대남 적화전략 포기 않음	교류와 협력의 대상	교류와 협력의 대상
남북한 교류	엄격한 상호주의와 투명성 요구.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제공하는 정부의 현금지원 중단	경제적 지원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해야함.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민족자주성의 원칙하에 경제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장기수 송환․김정일 답방 추진.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 보장
평화 정착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에 기초한 포용정책. 교류 협력과 군사문제 해결을 병행한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북미․북일관계 정상화→남북간 한반도 평화선언→국제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확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북 평화협정 체결. 화해협력→2개 독립국가로 구성된 민족연합→체제 이질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연방국가→완전한 사회통합
불평등한 SOFA 개정	형사관할권 조항 및 환경관련 조항 개선 필요	합의사항 이행 요구. 운영체제 점검 후 개선 검토	전면적 개정. 미군기지 철수
남북간 합의사항 지속적 이행	6.15 공동선언 중 제2항 재검토	6.15 공동선언 존중	6.15 공동선언 존중
북한 핵 문제	북한 핵개발 중지와 핵사찰 수용, 경제지원 동결 등 대북 교류와 핵문제 연계	북한 핵개발 포기와 미국의 획기적 대북지원 상호 합의. 제네바합의 준수. 국제적 협력. 남북 교류협력 지속	미국의 대북압박 철회. 북미간 포괄 타결. 한반도 영구 비핵지대화
군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	남북 상호 군축	남한의 우선적인 군축과 북한 군축 및 미군 단계적 철수

[후보정책비교] 4.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정치자금 투명화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의무보고 찬성, 의무공개 반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 및 공개 찬성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 및 공개 찬성
부패방지 제도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 제한과 재산공개. 부패방지위 산하 특별기구의 대통령 친인척 감시․조사. 대통령 친인척 또는 장관급 인사가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5년 시한의 특검제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고위공직자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고지 거부권 폐지. 공직자의 이권개입 대한 구체적 규정 및 처벌조항 신설
검찰 개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특검제 상설화(5년시한)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특검제 상설화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및 외부인사참여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법무부장관 일정공직 취임금지
인사 청문회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헌법기관의 구성원 중 국회가 임명하지 않는 위원으로도 전면확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 방식과 동일(일본식)	원론적으로 독일식 비례대표제 찬성, 일본식이 당론, 재검토중	독일식 비례대표제
시민 선거자유	낙천낙선운동 반대	낙천낙선운동 찬성	낙천낙선운동 찬성
주민소환제	찬성	찬성	찬성
납세자 소송법 도입	찬성	찬성	찬성
국가보안법	존속	폐지후 대체입법또는 형법 개정	폐지

[후보정책비교] 5. 조세정의 실현과 소득 재분배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 확대	유보	찬성	찬성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유보		찬성
종토세 및 재산세 과표기준 현실화와 보유과세 중심으로의 전환	찬성	찬성	찬성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반대	반대	찬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찬성	찬성	찬성
금융차명거래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찬성		찬성
영수증 제도개선을 통한 소득파악율 제고	찬성	찬성	찬성

[후보정책비교] 6.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비정규직 철폐
주5일 근무제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가 아닌 입법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도입
노동자 경영참여		반대. 종업원지주제와 성과배분제 도입	1천명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노동자 소유참가제도 도입. 노동자 이사․감사제 도입. 기업의 잉여금으로 노동자의 주식매입 지원

[후보정책비교] 7. 사회복지 내실화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소득계층별 차등보육료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장애보호수당 도입	찬성	찬성	찬성
호주제 폐지	당장 폐지는 어려우며, 우선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호주승계 순위를 조정	호주제 폐지. 친양자제 수용	호주제 폐지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도입, 단, 재원조달방식 미정	현행 골격 유지, 기여와 급여수준 조정	기초연금 도입, 조세로 재원조달

[후보정책비교] 8.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서민 주거안정	소형아파트 공급업체 세제․금융지원. 서민가족에 무주택자 우선청약권 제공. 20～30년 장기저리 주택융자제도 도입. 임대아파트 5년간 10만호 건설. 주택임대업 활성화	최저주거기준이하 비율 3%축소 (현  15%→5년내 12%로). 임대주택 비율을 현 2%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5%로 확대. 재개발 재건축시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주택임대차 보호법전면 개정. 전월세 인상률 5%이내 안정. 영세민에 주거비 지원
주택 보급	주택보급률을 110%수준까지 높여 가격안정 도모. 2007년까지 총230만호(연간46만호) 공급	보급률자체는 무의미하며 지역별 수급불균형 시점과 '살만한 주거' 개념 중시. 철저한 투기차단책 시행

[후보정책비교] 9.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공교육 정상화	공립․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고교교육의 질 개선 위해 투자. 교육재정 GDP의 7%로 확대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그 집행을 효율화
학교 운영		국민(학생과 학부모)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과 진로를 다양화. 단위학교 운영 자율화
고교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

[후보정책비교] 10. WTO 협상 과정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 이 자료는 지난 11월 1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발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은 11월 14일까지의 각종 자료(언론자료, 정당발표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쌀 관세화 유예		쿼터량을 늘리더라도 관세화를 최대한 유예.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동시 대비	찬성
식량 자급		식량자급률 30% 확보를 농촌기본법에 명시	농촌기본법에 자급률 명시	2010년까지 자급률 35% 확보를 농촌기본법에 명시
직접지불제 도입	논	언급 없음	단가 인상, 5ha 까지 면적확대, 소득보장직불제 조수익 약 80%까지 지원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밭	기반조성사업 확대, 필요 곡물 직불제 도입	언급 없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		농어촌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환경농산물 비중 확대	복지특별법, 농촌학교특별법 제정.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복지특별법 제정,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형 농업생산구조 정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시장개방은 대세임.  피해농가 등 손실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	비준 거부에 총력, ‘FTA 이행 특별법' 제정	DDA 협상 뒤로 연기
농가부채 해결		정책금리 3% 인하, 워크아웃․개인파산제 도입	농가부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해결	정책금리 1% 인하, 중재법․파산법 도입, 공적자금 투입

[후보정책비교]여성이 바라는 3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  

 

주요항목별 비교표 및 약평

	주요 여성공약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3대 과제	호주제 폐지			찬성	친양자제도 도입, 호주승계순위 조정	찬성
	고용 안정	비정규여성노동자 권리확보		찬성	찬성	찬성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치 언급없음 (사회복지,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보육비용 50%국가부담			50% 국가부담 (1조 6,800억원)	보육예산 2배 이상 확대(9,600억원)	국공립 영아시설 50%이상 설립
10 대 주 요 과 제	여성 폭력 근절		성매매방지법제정	찬성	종합대책 마련	찬성
			여성폭력 근절	적극 (친고죄 폐지)	적극 (친고죄 부분개정)	공약 없음
	여성 정치참여 확대			각급 선거 지역구 30%, 비례대표 50%할당	각급 선거 지역구 30%, 국회의원 비례대표 50%할당	각급 선거 지역구 30%, 비례대표 50%할당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양육, 상담 등 정서적 지원			우수	보통 (정서적 지원책 없음)	우수
	육아휴직급여, 남녀평균임금 (121만2천원)의 50%			40%(484,800원)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70%(848,400원)
	평화․통일정책에서 여성참여 확대			남북교류협력, 통일운동 지원	공약 없음	평화․군축․국방․안보분야 여성참여확대
	여성장애인 정책 (관련부처 내 전담인력 배치 등)			찬성	공약 없음	보통 (정책결정과 채용시 여성할당의 10%를 장애여성에 할당)
	여성농민의 모성보호, 건강, 육아지원			출산도우미 60일로 지원확대	출산도우미 60일로 지원확대, 보건소 내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농가도우미 영역확대 및 보조비 인상, 보건소 내 공중한의사 배치 및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농촌형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설치, 병설유치원 종일반운영
	성평등 의식 정착 (미디어에 여성참여, 양성평등교육, 일상 차별 개선)			보통 (미디어 여성참여 정책없음)	보통 (일상 차별개선 정책 없음)	보통 (일상 차별개선 정책 없음)
	노인복지서비스확대 (치매․장기와병노인 등 간병비용 사회화)			우수	우수	우수
	여성부 권한 강화, 성평등예산정책수립, 여성정책담당관제 확대			찬성	여성정책담당직제 확대 및 보강 (여성부/성평등 예산정책 언급없음)	찬성

본 비교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선택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2002대선여성연대에서 뽑은 <여성이 바라는 3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후보정책비교]‘2002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화정책 평가 보고서  

 

후보별 답변 분석 비교

게재 순서 : 후보별 이름 가나다 順

공약	세부 정책	권영길	김영규	노무현	이한동	이회창	장세동
2.문화부처 위상강화	문화부총리제도입	채택	채택	부정검토	유보	채택불가	긍정검토
	문화예술자문위설치	긍정검토	채택	긍정검토	유보	채택불가	긍정검토
3.문화예산 3% 확보		채택불가	채택	채택불가	채택불가	채택불가	채택
4.문화분야개방	양허요청안철회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불가	긍정검토	채택
	INCP 참여	채택	채택	채택	무응답	긍정검토	채택
5.언론 공공성 및 통합 방송법 개정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6.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폐지	채택	채택	채택	개정	채택불가	개정
	청소년보호법폐지	채택	채택	개정	개정	개정	개정
	형법 243, 244조개정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불가	채택
	영등위개혁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	채택
	전기통신사업법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	채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7.문화예술인 기본 생존권 보장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8.문예진흥기금 조성		채택	채택	긍정검토	긍정검토	채택	채택
9.문화예술 향수권 확대	문화예술활동에대한소득공제	긍정검토	채택	채택	긍정검토	유보	채택
	사랑티켓제도대상및지원확대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기업메세나위한세제개혁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
10.여성문화 진흥	여성문화진흥기본법제정	긍정검토	채택	무응답	유보	부정검토	채택
	여성문화향수권강화	채택	채택	채택	무응답	채택	채택
	여성문화생산강화	긍정검토	채택	채택	무응답	채택	채택
	행정적지원강화	채택	채택	채택	무응답	채택	채택
	여성문화기금신설	긍정검토	채택	채택불가	무응답	채택불가	채택불가
11.청소년문화 진흥	청소년보호법폐지	채택	채택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청소년문화진흥법제정	채택	채택	유보	채택불가	채택불가	채택
	18세 통합조정	채택	채택	채택	유보	유보	채택
12.문화관광부 조직개혁	조직편제개혁	채택	채택	긍정검토	무응답	유보	채택
	개방형임용제확대및정착	채택	채택	긍정검토	무응답	유보	채택
	문예진흥원의자율성보장	채택	채택	채택	무응답	채택	채택
	문화기반시설운영개혁	채택	채택	채택	무응답	채택	채택
13.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단위국립박물관지자체이전	채택불가	채택	채택	채택	유보	긍정검토
	고급인력지방유치정책도입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박물관미술관지방유치인센티브	채택	채택	유보	채택	채택	긍정검토

공약	세부 정책	권영길	김영규	노무현	이한동	이회창	장세동
14.창조성 배양 위한 문화교육체계 구성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재편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무응답	채택
	문화-교육-지자-교육청 등의 유기적협력체제구축	채택	채택	채택	무응답	채택	채택
	수능시험의 고교졸업자격 평가제도로의 전환	채택	채택	긍정검토	무응답	무응답	채택
15.엘리트체육에서 풀뿌리체육으로의 정책기조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
	체육위원회설치	채택	무응답	유보	긍정검토	유보	채택
	체육단체통합	채택	무응답	채택	무응답	유보	채택
	체육재정0.5%확보	긍정검토	채택	채택	무응답	무응답	채택
16.문화유산 보존･관리방안 마련	지속가능한문화유산정책수립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문화재보호법개혁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자연유산활용대책수립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지자체담당부서전문화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	채택
	문화재위원회 개혁	채택	채택	무응답	채택	채택	채택
17.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민간콘텐츠번역및보급	채택	채택	채택	유보	긍정검토	채택
	컨벤션사업과병행	채택	채택	채택	유보	채택	채택
	생태관광으로의전환	채택	채택	채택	유보	채택	채택
	민간활용강화를위한지원과 SOC확충	채택	채택	채택	유보	채택	채택
18.문화도시, 문화광장 조성	세종로의 문화광장화	채택	채택	채택	무응답	부정검토	긍정검토
	역사문화벨트조성	채택	채택	채택	무응답	유보	긍정검토
19.남북문화교류 확대	당국간합의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
	교류전문가양성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
	법제정비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채택불가	채택
	문화교류전담기관설치	채택	채택	긍정검토	긍정검토	채택	채택
	북한문화예술유통자유화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유보	채택
	예산확충	채택	채택	긍정검토	긍정검토	채택	채택
	남북간문화예술교육강화	채택	채택	채택	긍정검토	유보	채택
20.출판산업진흥 및 도서관 활성화	출판창업지원제도시행	채택	무응답	채택	긍정검토	채택	긍정검토
	출판교육정보기관설립	채택	무응답	채택	긍정검토	긍정검토	유보
	출판권보호대책수립	긍정검토	무응답	채택	긍정검토	채택	채택
	서적우송우편요금제도개선	채택	무응답	긍정검토	긍정검토	긍정검토	긍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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