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위험한 도박, 국무회의 무력화 넘어 정부 진공사태 우려

[일요서울]

민주당의 위험한 도박, 국무회의 무력화 넘어 정부 진공사태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난 7일 국무회의, 군데군데 비어있는 자리가 보인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당하거나

자진사퇴 등으로 공석 중인 국무위원이

전체 21명 중 6명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장관이

내란방조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경찰, 군 등 핵심 책임자들 역시

계엄 연루로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서울지검장 등 검찰 역시 민주당의 탄핵으로 공석입니다.

국무회의 무력화를 넘어 행정부의 공백,

무정부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계엄 이후 여론추세의 변환점이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정호성 알앤비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계엄 이후 급등, 급락하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해 격차가 30%

가까이 벌어졌다가 최근 10%대로 좁혀졌다"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이

민주당의 폭주로 인식되면서 양당, 양 진영에 대한

여론 전환의 결정적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뤄진 지난해

12월 1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2%,

2주차는 25.7%였습니다.

계엄 전인 11월 4주차 조사(32.3%)보다

6.6%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러나 12월 3주차에 소폭 반등해 29.7%,

4주차에는 30.6%로 오르다가

1월 1주차에 34.4%를 기록, 계엄 전보다 상승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직후인

12월 1주차에 47.6%로 전 주(45.2%)보다 소폭 상승.

2주차에 52.4%, 3주차  50.3%로 상승하다가

4주차에 45.8%로 떨어진대 이어

1월 1주차에는 45.2%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간에 차이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최대 26.2%p까지 벌어지다가

1월 1주차에는 10.8%p까지 좁혀졌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론추세의 변화를 민주당의 줄탄행에 따른

반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지난달 29일부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탄핵과 고발 등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자

국민 여론이 돌아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특히 12월 4주차인 23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국무회의 무력화-입법 자동발효’ 발언이

기폭제가 됐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출연,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3일 후 민주당은

실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192명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 직무 정지시켰답니다.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대행 체제 2일 만인

29일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 대행의 탄핵과 고발 검토를 시사한대 이어

지난 7일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위가 최 대행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답니다. 

국무위원 5명 더 공석 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 불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이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며

"이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비난했답니다. 

그동안 설마설마하던 국무위원 줄탄행과

행정부 무력화 우려가 2주 만에 현실화된 것입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돼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계엄 직후 사퇴해 공석인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역시 공석입니다. 

여기에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제주항공 사태와 관련,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국무회의 구성원 전체 21명 중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은

최 대행 등 15명에 불과합니다. 

유명 로펌소속 A변호사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법리적으로는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직무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조차 국무회의 무력화,

즉 국무위원 줄탄행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중단 지시를 하지 않는

최 대행을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경제부총리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0명의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미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

국무위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정부 공백, 무정부상태 등

무리한 광폭 행보를 계속하는 이유를

이 대표와 친명 진영의 조급함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익이나 이념 보다는 권력 자체 집착...무력화 이상조치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2월 말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며

“국무위원 줄탄핵과 국무회의 무력화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등

헌재가 조속히 결론 내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압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국무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A변호사는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지 않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면 이는 부화수행

(다른 사람 주장 따라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빌미로 국무위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 등 이 대표와

민주당의 핵심지지 단체가 요구하는

문제적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 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으로 무산시킨 법안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21건에 달합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즉각 효력을 발휘합니다.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이 대표는 국익이나 이념 보다는

권력 그 자체에 집착하는 유형으로 보인다”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무력화 그 이상도 가능해 보여

무척 우려스럽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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