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미사고 경추염좌 상해 가이드라인 제정

[김영미]

자동차 경미사고 경추염좌 상해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경미사고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을 위한 국제기준 제정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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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ㅇ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분석결과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

□시사점


ㅇ경미사고 과잉진료 및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경미사고 과잉진료비 추정액 연간 약 3,484억~6,468억 원, 가/피해자 간 분쟁비용 등


-탑승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국내에도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과학적 기준 제시


-경미사고 시, 탑승자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하여, 보험사와 가해자・피해자 간의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관한 분쟁비용* 감소 기대
* 과도한 보험금으로 인한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 불만 및 피해자의 지급보험금이 적다는 불만(2019년 관련 민원은 2016년 대비 2.1배 증가), 정부당국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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