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자동차세 불복청구와 관련...)..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막바지..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구 계신지요??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실듯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요즘 메스컴에서 대두되는 자동차세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의신청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여서 아마 월요일이 마지막 신청기한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혼자 오버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한분이라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벌써 하신분들두 계실런지두 모르겠구... (사실 너무 길긴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이 건 과세처분의 위헌성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용 및 비영업용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이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4누15448 판결 참조).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감가상각에 따른 자동차 가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담세자의 납세능력에 상응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상의 공평을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동일차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액이 적어질수록 자동차의 실제 가액에 대비하면 세율이 더 높아져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역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진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액이 자동차의 실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같은 차종의 소유자를 사이에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창원지방법원 2000.4.26.선고 99이1358위헌제청 결정문 참조) 2. 결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감사원심사청구 절차안내] 1단계: 동일한 심사청구서를 4부를 작성 (1부는 감사원심사청구서 서식1장과 불복이유서1장으로 이루어진다)하고, 감사원심사청구서 청구인 (인)란에 도장을 찍는다(대리인란은 빈칸으로 두고, 납부영수증과 차량등록증사본은 첨부하지 않는다) 2단계 ①직접방문접수 : 고지서에 나와있는 민원실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보관 한다(감사원심사청구서 4부 제출) *관계기관의 장이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②우편발송 : 봉투에 고지서를 발부한 구청, 시청, 군청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봉투 하나에 심사청구서 4부를 넣어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부서를 적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발송하고, 겉봉투에 '감사원심사청구서재중'을 적는다.) 우편발송의 경우에는 발송소인기준이 아니라 우편물이 지자체에 도착한날을 기준으로 불복시한을 계산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가능한 직접방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심사청구서 작성, 접수시 유의사항 감사원심사청구는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한 지자체에 접수해야 하므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에서 고지서 수령일을 적을 때 안전하게 6월18일을 적어세요 월요일에 접수하면서 고지서 수령일을 6.10로 기재하면 '각하'처리되므로 일단 고지서 수령일을 안전하게 6월 18일 정도로 기재하여 보내세요 (고지서 받은날은 납세자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지자체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심사청구서 작성한후 '서식 6번(처분을 안날)'기재가 6월18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바랍니다. 〈고지서 수령일자별 불복청구시한〉 고지서 수령일, 불복청구시한 6.16..............9.14(금요일) 6.17..............9.15(토요일) 6.18..............9.17(월요일)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사이트 안내...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