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및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및 인구 증가하는 방법 총괄 부서 보건복지부입니까?-국민신문고 법무부 답변-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및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및 인구 증가하는 방법 총괄 부서 보건복지부입니까?-국민신문고 법무부 답변- 개인적의견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및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인구 증가하는 방법 총괄 부서 보건복지부입니까?   1.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 누수 및 중복 된 예산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중앙에서 하는 정책/ 지방에서 하는 정책 똑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음 하지만 핵심은 저출산 예산 집행은 인구 증가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   2.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 외국인 대량 유입 후 그 외국인 집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정서 감성이 대한민국 사회시스템 융압 또는 다르게 말해서 카오스 유발 시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사례가 프랑스 외국인 이민자 유입후 사회 갈등 폭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저출산 대책보다 사회적 갈등 비용 폭등)   3. 인구증가하는 방법 자체적 인구 증가하는 방법 준비하고 있는지... - 남녀갈등 하는 사이트 폐쇄 - 남녀갈등 유발하는 단체 국가예산 지급 금지 - 저렴한 주택공급 - 결혼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정책 추진(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스템 구축)  1/2/3 핵심은 총괄 부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총괄이면 하부 협력조직에게 확실한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왜 잡아야 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 여가부 총괄이지만 무능하고 허접한 부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서류는 완벽 근데 현실은 꽝)   보건보지부 총괄이라면 너무 많은 관리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단체 통해서 관리하지 않고... 바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직접 포인트 및 예산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인권비 돈이 증발될 것이다.   인공지능 사회에서... 구시대 마인드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면 망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저출산대책 한 것 중 서유럽/북유럽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 대한민국 정책+ 대한민국 시민들의 공감하는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궁금해서....   1/2/3 대안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외국인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1-0883996접수일시2023-11-24 09:21:29담당자(연락처)정영환 (02-2110-4108)처리예정일2023-12-13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다부처 민원 (신청번호:1AA-2311-084170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 중 법무부 관련 내용인 “외국인 대량 유입 후 그 외국인 집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정서 감성이 대한민국 사회시스템 융압 또는 다르게 말해서 카오스 유발 시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정책은 미래 국내 인구의 양과 질에도 연관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외국인의 유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의 목적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이 아니며, 법무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인, ①합법적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회 적응 및 능력 발휘 지원, ②범법행위 등으로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 조치를 견지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선제적인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우리 사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의 영구적 구성원이 되는 정주형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법질서 의식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및 이민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인식개선 사업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부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국민이 이민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정영환 주무관(jeongyh8@korea.kr, 02-2110-41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외국인 폭동발생하면 이민청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