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
조선일보
입력 2024.07.15. 0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건 특별검사를 개별 특검법이 아닌 상설 특검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신들이 주도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171석의 민주당이 언제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 규칙으로는 특검을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할 수 없게 되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 거부권을 피하려 상설 특검이라는 우회로에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이유 중 하나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야당만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편향적 특검을 통해 일방적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통하더라도 야당만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칙을 바꿀 경우 기존의 특검법과 다를 바가 없다.
경찰은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 외압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곧 발표될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민의힘과 협의해 특검법을 제출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 특검법 추진으로 정치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해병대원 사건뿐 아니라 명품 가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기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하루는 특검, 하루는 대통령과 검사 탄핵으로 날을 새는 셈이다.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과 특검, 탄핵에 쏟는 역량의 일부라도 민생에 쏟는다면 국회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출처 [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 (chosun.com)
#사설
100자평
무수옹
2024.07.15 01:18:08
민주당의 쇼쇼쇼에 속아 절대 의회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한 국민들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국민들이 각성하고 감시하며 저들의 狂人 정치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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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7.15 01:44:49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민주당이 살기 좋은 김정은에게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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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15 03:39:30
특검,상설특검,탄핵으로 요란 떨지 말고 쿨하게 리쎄쎄에 대한 <수사,재판금지법>을 맹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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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7.15 03:22:55
이재명은 정치쓰레기에 불과한다. 그 사람에게는 민생이고 뭐고 관심도 없고 매일 생각하는 것은 감방에 가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는 것과 돈과 여자를 밝히는 정치쓰레기에 불과할 뿐.... 저런 쓰레기하나 제대로 치워내지 못 하는 이 나라에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잇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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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15 05:03:43
정말 뻔뻔한 자들 이네 천하의 사깃군 이재명 방탄말고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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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grail
2024.07.15 03:10:26
민주당은 진실규명은 전혀 관심이 없다. 특검으로 윤통을 괴롭히다 탄핵의 빌미를 삼고자 하는 것이고, 이재명 방탄용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 우매한 민중들이 보수의 무능을 비웃으며 판을 깔아준 것이려니.. 이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대항마는 역시 한동훈 밖에 없어 보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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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man
2024.07.15 06:03:29
더불어 미친당이 국민을 상대로 미친짓거리에 올인하고 있다 더불어 미친당을 찍은 국민들은 속이 후련합니까 개딸들과 미쳐서 날뛰는 미친당 집단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올여름을 어떻게 지네야 할지 ~?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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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7.15 06:04:07
법꾸라지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빨리 사법처리를 하는 방법말고는 솔루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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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15 05:49:04
특검은 뉘집 개이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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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7.15 06:01:31
참 자저분하다..... 국/개 좀 해산하자. 이게 벌써 몇달째냐? ㅉㅉㅉㅉ!!!!! 너부데데 청래!!! 도대체 국민 정서로는 별별 추잡스런 형사범들이 하는 짓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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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15 04:36:15
뽑아줬더니 하라는 일은안하고 꼼수특검같은것에 메달리는 민주당 한심하다 본심이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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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07.15 05:23:37
정부 견제를 통한 국가의 건실한 발전의 동반자여야 할 야당이 국가를 혼란과 법치를 농락 하여서는 절대 수권능력을 갖을수 없다... 재명이 하나로 영원히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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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15 06:35:03
죽어야 정신차링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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