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제유가의 하락이 악재라는 주장에 대하여..

[차원상승]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들이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걱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것도 같다.

수출액이 줄고, 수입액도 줄며, 무역규모가감소하고,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에 경제가 비상상태라 호들갑을 떨면서, 노동법개혁안까지 밀어대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이 악재라 주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수출액에 있었다.

글로벌로 디플레에 몸살을 앓고 있을때, 우리는 수출액은 줄고 있었어도 수출액 순위는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언론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지표들을 자랑스럽게 떠들지 못하고 있었을까?

............윗그림은 떡방삐끼가 올린글에서.............

그것은 바로 국민의 삶과 무역규모와의 괴리감때문일 것이다.

드러내놓고 자랑질 하는 것이  더 악재가 된다면 궂이 드러낼 필요가 없이 자신들 끼리끼리 광란의 잔치만 벌리면 된다.

수출액 등 무역규모가 줄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무역량, 물동량은 늘어나며, 무역규모는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 값싼 소비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만 정부의 고물가정책으로 디플레의 수혜를 입고 있지않았다는 증빙도 된다.

그런데,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이상하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헐벗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경쟁력은 높지만, 우리 국민들에 지급하는 임금은 턱없이 낮아서, 경쟁력이 되는것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민들을 비정규직과 알바직으로 내몰고, 노동력을 착취하여 현재 상태에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대박이 날것같은 세견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걱정이라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면서 국가가 하는 행위란, 저런 환경을 고착시키고자 노동법의 통과, 참 야만적이다...

국가는 무역규모가 사상최고로 달리고 있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인위적인 고물가정책으로 국민들을 부채더미에 깔려있게 만들어 놓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최악의 경기에 이익은 없다지만,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다.

그 이익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재벌의 오너들에 들어가고 있다.

재벌들의  배당성향은 매우높아졌다. 그 배당의 경우, 일부기업들은 적자가 났는데도 배당은 챙기고 있었다.

정부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구나 상장기업에서  분식배당이 가능한 일인가?

재벌기업은 글로벌 디플레기에 노동력을 착취하여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며, 그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야만적인 국가와 기업의 등살에

부채더미에 눌리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며 제대로된 일자리하나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도 못하고 삶에 ?기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런 야만적인 행태들의 미래는 우리 보다 외인투자자들이 더 먼저 알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장세를 시현하고 있었다.

그 넘치는 유동성에 세계주요국 증시는 거의 두배가까이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횡보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주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뭔가?

아무리 배당성향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누각이라는것이다.

국민을 착취하여 얻은 단기적인 실적, 그것을 신뢰할 전문가는  야만적인 국내는 있을지언정 외국전문가는 없다.

그러니 그 유동성 장세도 타지 못하고 증시는 개판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우리에게 악재가 될까? 호재가될까?

디플레기에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얻은 실적에 신이난 나머지 단세포적 생각만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또 식량자급도도 낮고 부존자원도 취약한 나라에서,원자재가격 올라봐라.

현재와 같은 야만적인 행동을 지속할수 있는지.....

아무리 고혈을 짜내려해도 밥은 멕이고 일을 시켜야할것이 아니겠는가?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그 밥값과 교통비가 진짜 오르게되면, 지불액도 늘어야하는것이다.

반면에, 디플레기에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그냥 그 원자재가격의 상승분만 오르면된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 등 원자재 하락기...

상식있는 국가............노동비 300 +원자재 100=400

야만적인 대한민국...... 노동비 200+원자재 100=300....100만큼의 경쟁력이 있었다 치면

국제유가 등 원자재 상승기

상식있는 국가.............노동비 300 + 원자재 200=500

야만적인 대한민국........노동비 250 + 원자재 200=450...경쟁력이 50으로 준다..

그 이유, 노동비가 증가한다. 왜냐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가 증가하기때문이다.반면에 상식적인 국가들에게는 노동비가 그대로 일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임금인상은 어려울것이며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보다는 높을것은 확실하다.

거기에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무역량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악화되는것은 어느쪽일까?

그뿐인가? 부채공화국에서, 무역경쟁력이 악화되고 또,무역수지가 악화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될까?

그리고 실제로 그 야만적인 발로들의 주장대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오르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다려 보면 알게 될것이다.

그나저나 참 야만적이다.

국내재벌이 만드는 국산품, 불매운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은 헬조선의 질곡에서 세계최고의 자살률로 죽어가는데......

저렇게 하고 싶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