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의 6,800% 덫, 죽음 부르는 불법사채… ‘공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바부박진흥]

‘이실장’의 6,800% 덫, 죽음 부르는 불법사채… ‘공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돈을 못 갚으면 네 얼굴을 성매매 사이트에 올리겠다.”

최근 2030 세대를 정조준한 ‘이실장’ 조직의 불법 사금융 수법은 단순한 고금리 착취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현대판 인신매매’로 변질되고 있다. 연이율 6,800%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는 더 이상 경제적 수치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형선고와 같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지만, 이미 피해자의 70% 이상이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 ‘이실장’의 함정: 합법의 가면을 쓴 악마들

이들의 수법은 치밀하다. 합법 대부업체를 가장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낚아챈 뒤, “통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핑계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사적인 메신저 상담을 유도한다. 이후 벌어지는 일은 지옥도 그 자체다. 7일 뒤에는 일주일에 100%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가 붙는다.

부족한 돈은 다른 업체에서 빌려 메우라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을 권유하는데, 실상은 모두 같은 조직이 운영하는 유령 업체들인 경우도 있다.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한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는 곧바로 ‘인질’이 된다.

2. 고리대금을 넘어선 인신공격과 극단적 선택

불법 사채의 끝은 단순한 파산이 아니다. 최근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불법 사채 피해 사례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이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비하 발언을 유포한다. 심지어 여성 피해자의 경우, 나체 사진이나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에게 유포하거나 성인 사이트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형 사채’로 변질되어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속출하고 있다.

과거 ‘사채’가 단순히 돈을 뺏는 행위였다면, 현재의 불법 사금융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말살하고 정신적 죽음을 강요한다. 실제로 실제로 불법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을 악질등으로 분류하여 벌을 준다는 표현과 마인드를 갖고 있고 벌을 주고 있다.

지인에게 명예훼손 불법추심은 기본이고 비대면 상태에서 얼차려를 벌로 주거나 스스로를 폭행하게 하여 촬영물을 받는다.

실제로 사채업자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어린 자녀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장의 사례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인신매매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해외 범죄조직에 팔려가거나 성범죄 현장으로 팔려가 선불금을 받아 불법사채를 갚게되는 청년들의 소식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3. ‘불법사채업자 공시제도가 피해자 참여형으로 필요하다.

사후 수사에 강력한 정보 제공도 되겠지만, 보다 강력한 **‘예방적 정보 공시’** 로서 피해를 예방해 가야 한다.

왜 신고를 해도 검거가 어려운지(대포계정, 대포통장, 대포폰- 해외 메신저로 수사기간 지연과 어려움), 법적변제의무가 없어도 왜 고리에 끌려가는지 그것은 가족과 지인 여락처를 통한 명예훼손 추심 때문이다.

이런것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지는 ‘이실장’과 같은 악질 불법사채 업자들의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불법 사채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특정 메신저 아이디를 숨바꼭질하듯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한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번호와 명의자 성명 초성과 특정 메신저 아이디와 닉네임을 정부 차원에서 즉시 공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피해자들은 이정보로 식별할수 있다.

말려도 안되는 불법사채 특히 피해야할 위험한 업자들을 알릴 필요도 있다.

메신저 아이디 데이터베이스화: 악질 업자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와 수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접근 자체를 막아야 한다.

수사 효율성 제고: 실시간 공시는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계좌 동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4. 저신용자 지원 채널과의 ‘원스톱’ 통합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공시 시스템이 ‘저신용자 정부대출 채널’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법 사채로 유입되는 대다수는 1, 2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다. 이들이 급전을 검색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불법 사채 광고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이어야 한다.

확실한 타겟 선전효과를 거둘 것이다.

만약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당 페이지에서 “당신이 접촉하려는 ‘이실장’은 연 6,000% 이상의 고금리를 취하는 악질 업자입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법률 구제 절차를 즉각적으로 보여준다면 피해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포에 질려 돌려막기의 늪에 빠지기 전, 국가가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맺음말: 정보가 곧 생명이다

불법 사금융은 자본주의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중범죄다. 2030 세대가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정부는 불법 사채업자 공시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공허한 경고보다, 대포계좌와 이 아이디를 공시하고 국민 참여로 대량으로 빠른 제제를 해나가야 한다"*정부와 금융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악질 원숭이들 신고하시고 구경오셔요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사랑해서 술병나서 그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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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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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14대 대책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327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의 원스톱서비스가 방문신청으로는 안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이 엄벌기류와 일정량 이상의 처벌이 이어져간다면 대포계좌 가격상승과 희귀상황에서 전체 범죄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리란 분석입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등 증거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무리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번호를 다운받아 갑니다. 그리고 그연락처 사람들에게 불법추심으로 명에훼손을 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그래서 그무서운 고리이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개 이내로라도 제한을 두고 어기면 처벌이 엄해야 합니다.

5. 대부광고시 sns등에서도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6.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7.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8.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9.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대량 공급루트를 규제해야 한다. 바로 포털과 sns광고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판매사범 처벌 강화입니다,

대부중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불법사채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매매되고 있다.

이 업자들이 불법사채 업자들 조회방을 서비스로 만들어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

미수범 처벌로 대부중개 플랫폼을 기반루트를 규제하며 동시에 조회방 관리자들과(개인정보 –디비 판매업자) 매매자들을 엄벌해가야 한다.

10. 불법사채 수요자들에 대한 자금해결이 함께 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수요자들은 대부분 저신용자들 입니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규제로 대부업으로 유입되거나 불법사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권도 법정금리 인하로 촉발된 조달금리 부담으로 더 이상은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보증서대출(햇살론등)을 정부직접대출로 전환하며 저신용자 대출의 양적 질적 확대를 꿰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 보증서 대출 방식은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는 보증료를 받고 높은 25% 이상의 대위변제를 해주는 실정으로 재원 고갈이 빠르게 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저신용자들을 저금리로 하향시키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거부율이 올라갈것으로 전망되는 실정 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신용자들은 금리보단 한도 자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에 맞는 금리로 양적 유지라도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신용자 여신 시장은 채무조정제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소비긴축 수입증대등)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의 교육수료와 실행에 따른 자금지원이 가장 절실한 질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11.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와 피해자등록 제도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업자들은 메신저와 가명, 대포유심 그리고 대포계좌로 영업한다.

이 정보들을 공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포계좌 명의만 초성만 공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가려주면 나머지 정보는 피해자들이 식별할수 있으면서도 가명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시채널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집중시켜 자금문제와 불법사채 대국민 선전과 해결을 집중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저신용자들이다. 이들은 현재 햇살론등 정부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이후 불법사채로 유입된다.

그리고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대부분 업자들이 소개시켜 주는데로 무서워서 돌려막기를 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부터 초기부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서비스등이 홍보되지고 불법사채에 왜끌려다니는지(가족, 지인, 직장 연락처를 준 이유가 100%)이유등과 피해사례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간다면 큰 예방 효과와 초기부터 피해자수와 피해규모액이 줄어들 것이다..

12. 금감원 특사경 역할은 정보분석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금감원 특사경이 신설된다고 하며 언론에 나오는 것은 기대감과 현장검거시 안전성 여부를 걱정하는 지경의 기사들이다.

이미 날고 긴다는 60만 경찰이 있다. 현장 검거는 경찰에 맡기고 기본 수사도 경찰에 맡겨야 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1개 수사기관이 얼마나 거대하게 조직될지 몰라도 대국민 불법사채가 금감원에 집중되고 금융기관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기에 수사정보 분석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불법사채 전문가들의 일관된 판단이다.

생각이 절실한 금감원과 금융위다. 정부 실무부서는 예산과 규모확대를 꿰한다는 경험칙에 우려가 실감난다.

13. 피해자를 중심으로한 대국민 반범죄 인식보호 프로그램

정부는 범국민적 인식의 실패를 맏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아니다.

만연된 272만의 불법도박 인구, 100만 불법사채 피해인구 여기서 자라나는 반사회적 범죄에 만연, 범죄에 대한 함몰 성향과 반도덕 물질만능주의 풍토- 물론 범죄세력들이 원인이긴 하나 이런 부정적 토대를 의도치 않더라도 국민 다수께 보게 한이상 범국민적 인식개선마저도 정부주도의 몫일 것이다.

불법도박이나 불법사채, 마약, 조직폭력이 아이들까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즉 교육은 국민 백년지대계다.

이 팽배해지고 거대한 범죄 자본이 아이들까지 병들게 하고 가담시키고 평생의 반사회적 성향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범국민적 인식개선으로 범죄는 부도덕하며 챙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다. 아이들이 사채를 빌려써가며 불법도박 게임이 귀엽고 재미있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정부가 이를 주도해가야 한다.

14. 직업범죄자 양형과 교정 강화 그리고 집요한 사회적비용 청구

직업범죄자 집단이 연계화되고 거대화되고 세계화되었습니다.

일반 범죄자들과 다르게 직업범죄자들이 공공연히 집단화 세력화되었고 연계되며 세계화 되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해외범죄에 지쳐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거대해진 직업범죄 인구의 상습적 다수적 범죄획책에 지쳐있습니다.

직업범죄자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범죄와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며 국민인식 보호 선전과 직업범죄자 양형강화와 교정방식 변화가(인성교정- 강제심리 조정필요) 절실합니다. 우발적 범죄와 다른 직업범죄자 양형기준과 방식의 변화가 절실하단 것입니다.

직업범죄자들로 인해 다른 범죄들을 포함한 국가 치안품질 훼손과 국민인식 풍토 훼손, 직업범죄 산업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청구해가야 해가야 합니다.

한번 직업범죄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해가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과 바른 인성으로 강제적 교정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게 만들어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직업범죄자들은 도덕이 훼손된 자들입니다. 전국민을 위해서 강제적 인성교육이 절실합니다,

도덕을 못 가르치겠으면 국민을 위해서도 겁이라도 가르쳐야 할것입니다.

범정부 범국민적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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