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였다.

[이채문]

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다.

경찰의 조사의견서는 당연히 발급해 주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절대로 순순히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자는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 이거다.

행정심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렇다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막 바로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하면 된다.

반드시 승소하게 되며 소송비용도 전액 다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피고로 해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니까, 검찰청에서는 답변서에서 “행정심판을 안 거쳤으므로 기각해 달라” 고 하는 등 생트집을 잡고 나왔다.

그러나 행정소송재판에서 승소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 받을 수가 있었다.

                                소송대상정보

1. 경찰의 의견서

2. 고소장.

3. 진술조서(고소인)

4. 수사결과보고

5. 수사지휘건의

6. 진술조서(참고인)

7. 수사결과보고(종합)

8. 재수사지휘보고

9. 수사결과보고(종합)

12.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끝.

                            비공개대상(개인정보)

1. 고소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끝.

검찰청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니 대법원에 상고는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나는 이렇게 남부검찰청장(검사장)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해서, 위 12가지를 다 받았으며, 소송비용 약 30 여만 원도 청구하여 받아내었다.

이 결과로(판결문) 많은 곳에 이용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즉. 중앙법원에서도 육군본부에 모해위증자의 인사기록카드(장교자력표)를 요구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판사가 안 받아들여서 이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판사가 육군본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 받아내었고, 오정경찰서장에게도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요구하니까 즉시 발급을 해 주었다.

여러 회원께서도 이 판결문을 잘 이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채문]

행정심판은 백해무익하다.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시라.

반드시 승소하게 되어 있으며,
소송비도 환불받을 수가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채문]

소송을 하기전에 반드시 검찰에 청구하고,
그결과를(안 해 준다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장수남]

유익한 정보!

[이채문]

감사합니다.

[大器晩成(박승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문]

감사합니다.

[서원석/호연지기]

대단한 성과입니다 존경합니다.

[이채문]

감사합니다.

[황보영태]

추천 4 축하 합니다.행동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이채문]

감사합니다.

[나 여왕]

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검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하여 1심승소하였고 바둑이검찰들 항소하였는데 바둑이판사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다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강탈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나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제말이 반박서면으로 항소에 이유가 되지않으니 기각하여 달라 하였지만 바둑이자식들과 결탁한 판사님 결국 제사건은 다른 재판관에게 넘기고 인사이동하겠지요. 현제 고장등법원에 계류중

[이채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