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완도신문 김정호 국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언론에 사형을 선고한거나 마찬가지 해남지원 항소장 제출

[완도섬지기]

지난 2008년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가 본지 김정호 편집국장과 명 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신문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행정선 사용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정당한 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면서 “언론이 출판물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김 국장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같은 판결은 사실상 언론에 사형을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민 알권리를 위해 공인인 행적에 대해 보도한 언론을 군수가 고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이를 징역형에 선고한 것은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날 곧바로 해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완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