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핼러윈 방지법 표류, 국민 의식 그대로인데 여야는 정쟁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핼러윈 방지법 표류, 국민 의식 그대로인데 여야는 정쟁만

조선일보

입력 2023.10.30.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30/NKP44U5H4JFWJDE3R6733XBDMY/

[사설] 핼러윈 방지법 표류, 국민 의식 그대로인데 여야는 정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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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핼러윈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핼러윈 참사 1주기인 29일에도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바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진실을 밝히고 권력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엔 참석하더니 왜 핼러윈 추모식에는 오지 않느냐”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핼러윈 참사 원인이 규명됐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졌는데 또다시 특별조사위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모식에 불참하고 추모 예배에만 갔다. 사실상 민주당 주최 행사라는 이유였다. 여당에선 김기현 대표 대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야당은 “국민 아픔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추모 행사를 놓고도 여야로 갈려 대립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여야가 시급하게 처리했어야 할 안전사고 방지 법안은 국회에 방치돼 있다. 핼러윈 참사 후 안전 대책 법안이 48건이나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중 군집 시 정부가 통신사에 데이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 한 건뿐이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주체를 정하고 지자체에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정부의 ‘재난 안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책임 전가”라며 반대해 발목이 잡혀 있다. 공공장소에 심폐 소생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지자체 CCTV를 국가 재난 관리 체계에 연계하는 법안, 재난 관리자에게 재난 문자 발송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이 모두 상임위에 묶여 있다. 인파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대책’도 이행률이 21.6%에 그친다.

행사·통행·교통 관련 기본 질서와 국민의 안전 의식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핼러윈 참사 때 이태원 일대엔 불법 주정차로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 구조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런데 최근 이태원 일대 불법 주정차는 1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한다. 우측 통행과 같은 기초 질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역과 시내 번화가, 국제 행사장, 지역 축제 등에선 인파가 얽히고 부딪치는 일이 빈발한다.

핼러윈 참사 1년을 맞아 해야 할 일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기본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의식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를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관련 입법은 뒷전인 채 내 편 네 편 갈라 싸우고만 있다. 세월호 등 대형 사고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이래선 언제 제2의 세월호·핼러윈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무수옹

2023.10.30 03:37:10

일개 야당 수괴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무도의 극치요, 파렴치의 진상이다. 이런 자가 국가를 이끈다고 가정하면 '끔찍' 그 자체다. 이젠 국민이 각성할 때이다. 재명이 있을 곳은 추모장이 아니라 서울교도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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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0.30 04:25:01

핸러윈 방지법 표류는 정쟁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주사파 소굴집단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딴지를 걸어왔음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서 또한 3류후진국가 정치레벨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년 총선에 주사파집단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현명한 국민들이 투표로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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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10.30 04:19:46

모든 사회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니, 재발방지 대책같은건 애초에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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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2023.10.30 05:49:18

서양귀신놀음에 싸돌아다니다 디졌는데, 추모가 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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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30 06:59:46

민주당은 정쟁하고 선동하는것만이 자신의 생명줄이니 국회 사법을 장악해서 민생에 이로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방치하는것이죠. 이래서 국민의 죽음으로 정쟁하는 사람들은 뽑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자꾸 국민이 죽었으면 자기들한테 이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국민들을 자기손으로 직접 죽여 일을 꾸미게 되는 지경까지 이를것입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국민의 죽음으로 정쟁하려는 놈들 있으면 국민들이 돌을 던져 ？아내야 함. 유족들도 속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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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30 05:21:10

세월호만큼 울겨먹을 먹이가 생겼는데 장악한 입법부에서 왜 많은법을 통과시키겠는가 두고두고 우리편 많은사람 돈벌이에 데모의 좋은조건인데 윤정권 무너질때까지 울겨먹을것이다.수괴이재명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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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3.10.30 06:30:05

법 알기를 개똥보다 못하게 보는 자가 법을 만든다고 하니....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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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30 07:19:38

교묘히 짧디 짧은 세치 혀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종북좌파빠알갱이들의 만행과 저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발광하는 행태는 시대가 흘렀음에도 여전히 똑같기에 이래서 공산당이 무섭다는 말이 뼈저리게 실감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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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10.30 06:43:35

이상하네 전과자 이재명 옆에 찰거머리 정똥래가 안 보이는 게 신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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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0.30 05:28:03

더불어 범죄당의 수괴와 그 정치권력주구를 박멸해얘한다 이런범죄자와 선동자를 선출한 개돼지 국민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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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3.10.30 06:22:35

핼로윈 사고는 공산주의자 혹은 종북촤파의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압사해서 죽은 시체가 아니고 마약 먹고 죽은 시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체부검도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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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30 05:02:27

핼러윈말만 방지법이지 정치권에서는 지들이익에만 생각하여 진정한생각은 없고 지들어케하면 대통령무너트리고 정권잡나에 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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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30 07:55:05

놀러가다 사고로 죽었는데 .... 전투중에 죽은 무슨 국가유공자냐?? 하여간에 좌파들은 죽음을 너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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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10.30 07:02:21

악마축제의 참사를 추모하는 것 보다는 더많이사기당의 부정선거 불법개표 그리고 조작 여론조사를 더 파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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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0.30 04:37:11

세월호 민주화운동 > 핼러윈 민주화 운동 = 야당의 정치놀음에 진절머리나고 추모하고 싶은 마음도 가시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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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0.30 07:35:09

웃긴다. 핼러윈방지법은 대한민국에서 핼러윈 행사를 못하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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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10.30 07:19:41

핼참사 주최로 이재명 대표의 위대함을 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차기 대통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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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0.30 07:18:57

목적이 있는 참사를 주도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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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0.30 04:16:24

입법은 통치자 보다 국민을 위하야 재정 개정되여야 한다 핼리원 참상은 후진국의 무질서 의 일부분을 보여 준 비극적인 사건이다 통치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원칙이지 입법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법 만능으로 가고 있다 사설은 정쟁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요의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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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30 07:49:50

세월호는 문 닫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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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호테

2023.10.30 07:39:10

자각없는 국민은 더많이 죽어야 정신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