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란 착각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연금 개혁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란 착각

조선일보

입력 2023.10.30.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30/RQAMHSAR3BGRTMJP2H3V2ANF5U/

[사설] 연금 개혁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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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마도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해당 계층의 반발을 사 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맹탕 방안을 내놓자 무책임하다는 여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책임 있게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 총선이 지나면 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선거를 의식해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연금 개혁은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5년째 묶여 있다. 역대 정부마다 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연금 개혁에 48%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찬반이 팽팽한 편이지만 그래도 개혁해야 한다는 쪽이 많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도 이 정부가 임기 중 최소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3%는 올려야 미래 세대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왜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하는가.

마크롱의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국민 70%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강행했다. 연금 개혁 시급성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저출생·고령화를 겪는 우리가 프랑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큼 연금 개혁 이슈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기 없어도 개혁을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지켜야 한다.

떠나는배

2023.10.30 04:09:41

지난대선 토론에서, 안철수의 제안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금개혁을 반드시 하자는데 윤석열, 이재명 모두 동의했다. 약속을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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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0.30 04:34:02

연금 개혁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넌센스다. 대한민국 민도가 선진레벨에 들어선지 오래다. 강력한 연금 개혁이 추진되면 총선에 압승을 거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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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30 03:43:21

연금 개혁이 중요하지만, 연금 운용 잘못한 책임 추궁이 먼저 아닌가? 문가놈이 저지른 악폐를 철저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안을 내야 한다. 서둘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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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30 07:58:23

연금개혁 외면이 아니잖아. 개혁시기를 총선후로 늦춘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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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30 07:57:34

인기가 없어도 연금개혁을 해야한다 ... 통계조작 무능좌파 문가놈도 안했는데.... 제발 정신차려라 미래를위해 결단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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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30 07:56:38

더불어쓰레기당의 國害 입법 권력을 이용하여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연금개혁하란 말인가? 빨문갱이는 전기,가스 요금을 제때에 인상하지 않아 한전,가스 공사의 재무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이 상황에서, 총선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연금개혁 타령하나? 국민은 윤통의 진정성+애국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 대통령 탓하기 전에 국해의 國犬들을 먼저 탓하라!!! 총선 앞둔 이 마당에 더불어쓰레기당에 맞춘 쓸데 없는, 시의에 맞지않는 사설이다...좀더 기다려라!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모든 개혁이 시작되고 마무리 될 것이다. 몇 달 미룬다고 영원히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 고집스런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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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30 07:14:54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은 어떠한 저항과 반대가 있다 해도 반드시 해야만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낼 수 있음을 어찌 외면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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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30 07:12:49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보면 내년 선거있다고 할일을 미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그 수치를 직접적으로 조사해 결정해야 할 실무자들이 일을 안하거나 아직 정확한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확한 사정도 모르면서 뇌피셜로 기사쓰는건 너무 후져보여요. 왜 조선일보 사설은 익명을 빙자해서 개딸스러운 글들을 가끔 쓰는지. 참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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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30 05:14:02

모든연금 수령연령 늦추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더내고 덜받는것도 어쩔수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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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10.30 08:02:32

문재인이라는 희대의 악마가 손쉽게 정략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시작한 후로 이 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포퓰리즘은 한번 시작하면 이를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처럼 한바탕 난리를 겪은 후가 아니면! 아르헨티나처럼 난리를 겪고도 정신을 못차리는 구제불능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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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0.30 08:04:45

국민은 개혁하라 외친다. 그러나 내주머니 털어가면 표안준다. 개혁은 국민개개인이 손해를 감수해야한다. 개혁은 해야하지만 개개인은 불만투성이다. 민주주의의 병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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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30 07:52:26

연금 개혁하면 20~40대가 응원할 것이다. 지네 밥그릇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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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0.30 06:59:27

윤대통령님, 당신을 믿습니다. 연금개혁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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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0.30 04:31:54

연금은 일종의 정부의 복지정책인데 국민애개 돈을 더 내라고 하며는 좋아 할리가 없다 물론 국민의힘당에개도 불리한 것은 착각이 아니고 사실이다 연금원금을 잘관리 투자하여 원금을 늘리는대 정부가 노력하갰다는 개혁이라며는 국민은 여당애개 표를 더 줄 것으로 본다 그런대 그런 능력이 없으니 능력 있는 정당을 찾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