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민생’이 뭔지 알고나 현장 가나
조선일보
김광일 기자
입력 2023.10.30.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10/30/KKI7JVOAPVFYXDJQKND7ZM3WWQ/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시장·지옥철 등은 옛날 민생
빚내서 ‘영끌’ 하지 말고
“봉급 모아 내 집 마련” 증명하기
그게 지금 민생의 핵심이다
국회 인근 도로에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이덕훈 기자
대통령이 “민생 현장에 가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뒤 용산 참모들이 일제히 민생 현장에 나설 것이라기에 기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첫걸음으로 비서실의 MZ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길래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민생 현장인가. 용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평소 현안마다 젊은 직원들 얘기 안 물어보고 밥도 안 먹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 같았다. 그게 민생 행보인가. 이후로도 여기저기 갔다는데 아~ 하고 감동이 오는 곳이 없었다.
요즘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이다. 위기 돌파의 만능 열쇠라고 믿는 것 같다. ‘정치 슬로건’도 ‘정책 아이디어’도 말끝마다 민생이다. 그래서 대통령 참모들, 장·차관들, 여당에 묻고 싶다. 무엇이 민생인가. 어디가 민생 현장인가. 구체적으로 서너 곳만 말해 달라.
민생 캠페인은 얼마 전 대통령이 “나부터 민생 현장을 파고들겠다”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여파였다. 여당의 길거리 현수막도 온통 ‘민생’으로 도배됐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 ‘겸허하게 민생 속으로’ 같은 것들이다. 뜻은 좋은데 조금은 막연했다.
민생 현장이란 전통시장, 택배 기사들의 일터, 낙후된 재개발 구역, 출퇴근 지옥철, 이런 곳일까. 서울 강남에 있는 빌딩을 청소하려고 매일 꼭두새벽 첫 버스를 타는 사람들, 달동네 좁은 골목을 1t 트럭으로 누비면서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를 목이 쉬도록 외치는 사람들이 민생의 얼굴일까. 어떤 경제학자는 민생을 ‘서민층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공 복지’라고 했던데, 공공 근로의 일환으로 동네 천변에서 휴지 줍는 일이 민생 현장일까.
때로 민생은 진부하거나 편향돼 있을 수도 있다. 민생 행보가 정치적 성지순례라도 되는 양 왜곡될 때 생기는 현상이다. 기업도 소비 현장을 조사하고, 방송도 안방 시청률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방송 시청률, 정권 지지율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진짜 민생’의 현장을 찾는 데 젬병이다.
민생을 보살피려는 정부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 절반인 50 이상을 무엇이 진정한 민생인지 찾아내는 데 써야 한다. 어디가 민생 현장인지 제대로 알아야 감동을 주는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현수막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엊그제 한 동료가 “지금은 민생보다 고통 분담 구조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관료주의적 민생 정책’은 고작 전기료와 유류세 낮추는 것, 큰 틀에서 감세 정책 같은 것인데 “민생을 너무 강조하는 순간 경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다. 홍두깨로 정수리를 맞는 기분이었다. 민생이 ‘사탕발림’이라면 구조 개혁은 ‘몸에 좋은 쓴 약’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생은 “공동체의 고통을 견디는 약자의 삶”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치적 파괴력이 크다. 민생을 놓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를 잃으면 선거를 지고, 선거를 망치면 정권이 흔들리고, 그 결과 구조 개혁까지 요원해지는 역설적 인과관계가 정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철 민생 구호가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고장 난 축음기처럼 되풀이된다.
결국 민생은 상대적이고 우선순위다. 무엇이 먼저인가다. 한 지인이 말했다. “지금 민생은 ‘미래 세대’와 ‘주택’이다. 출산율과 국민연금까지 연동돼 있다. ‘봉급 모아 집 산다’는, 가난한 청춘들의 파괴된 인생 설계도를 되살려야 한다.” 오늘 ‘주택 예약 정부 적금’을 들면 10~20년 뒤 원하는 곳에, 지금 예상하는 가격으로 내 집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정권이 100% 보증하라고 했다.
민생은 희망이다. 빚내서 ‘영끌’하면 망하고, 성실하게 봉급 모으면 집이 생긴다는 것을 정권이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2023~2024 민생의 핵심이다.
김광일 기자
삼족오
2023.10.30 06:24:35
그러게 정치 한다는 사람들만 10년 2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국민 수준 변화 사회 진화 발전은 과심 1도 없고 자기 도취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거다 아니면 종북 굴종 토착 공산주의 맹신 추종자들은 북익에 빠져 반역 역적 행각에 함몰돼 있으니 나라 꼴 제대로 굴러가겠나
답글작성
25
0
종북박멸
2023.10.30 06:17:54
종북 좌파가 날뛰면 민생도 파탄난다.....슨상놈. 뇌 물 현. 개버린 치하를 봐라
답글작성
25
1
밥좀도
2023.10.30 05:50:04
민생은 글자 그대로 백성의 살림살이다. 미래 희망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정을 이루거나 재산이 형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민생이 행복해지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정치는 노력하면 민생이 나아질 수는 있다.
답글작성
14
3
북한산 산신령
2023.10.30 07:43:43
맞는 말이다 국회원들 정치쇼하지마라 특히 이재명 입만 민생이고 전부 정쟁이다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답글작성
5
0
그린필드
2023.10.30 07:06:13
내생각엔 民生의 기본은 작금에 이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안면몰수,후안무치로 중무장한 사악한 인간들이 억지와 내로남불로 호의호식하는 OOO 세상이 아니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요?
답글작성
4
0
학림선생
2023.10.30 06:42:09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한 글이다. 재래시장에 가서 퍼질러 앉아 떡볶이 먹는게 민생이 아니다. 내일, 내년, 5년후, 10년후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설계하는 희망을 가지게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답글작성
4
0
system
2023.10.30 07:22:04
국힘은 사회에서 대접받고 특권 누리던 인사들이 모여 무사안일하며 자기들 웰빙에 몰두해 있으니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알 리 없다. 평생 자기 힘으로 1원도 벌어본 적 없이 무위도식 하면서 운동권 경력을 내세워 사회갈등만 부추기는 종북 얼치기 좌파들의 온상인 민주당은 민생을 어렵게 하는 기생충들이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니 기껏 생각하는게 국민혈세 가져다 돈 퍼주는 것 뿐이다. 그들이 민생을 입에 올린다고 해서 기대를 거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민생 살린답시고 민생을 파탄내는 사고나 치지 않기를 바란다. 3류 정치인들은 1류 국민 걱정 말고 너나 잘 하세요.
답글작성
2
2
그날까지
2023.10.30 06:50:16
말로는 민생이지만 결국은 정치 논란에 지나지 않는다. 각각 지네들 이익에 부합되는거만 찾으려고 하고, 생색만 낼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말로만 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라.
답글작성
2
0
74965
2023.10.30 06:46:02
기자님 매일같이 민생을 두루고 다니는 기자님도 민생이 뭔지 모르는데 대통령실 공직자들은 어찌 알겠습니까? 민생은 어쩌면 시장이나 공사장 현장 복지기관 이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것인데, 그속에는 무엇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무엇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팔도 민생들의 의견을 들으러 다 돌아다녀봐도 그 만나는 사람 한명한명은 살기힘들다 불평불만을 할 뿐이지 그것을 듣는다고 민생에 이로운 방법이 찾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민생찾기 쑈를 하기 보다 자신의 책상에 틀어박혀 문서를 뒤지고 엘리트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현재 국민들에게 이로운것들은 이미 역사속 수많은 정치인들 역사가들 철학가들이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 역사적으로 항상 옳다고 증명되었던것들을 정책화시키는것 그게 바로 민생을 바로잡을길이라 봅니다
답글1
2
0
先進韓國
2023.10.30 08:10:18
김광일 기자가 말한 '미래 세대'와 '주택'은 청년층의 민생이다. 더 크게 민생을 보자면 '경제 살리기'다. 즉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다. 국가가 부유해져야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간다. 한마디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일이 바로 '민생'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념' 같은 헛소리, 홍범도 장군 쫓아내기 같은 헛발질을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가 곧 민생'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답글작성
1
0
조조앤
2023.10.30 07:39:42
왕복8차선 대로 시속30키로 속도제한 하나도 2년 다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데 .. 뭘 바랄까? 무능이 바로 범죄한걸 님들만 모르고 살지..
답글작성
1
0
타도중공
2023.10.30 07:27:12
OOO이 적자 만들어 놓은 대중수출, 결국 지들이 필요하면 삽니다. 근데 괜찮겠어요? 대한민국 빚 1100조중 400조가 OOO 한명이 다 써버려서 채권발행 더ㅡ이상 안되는데….근데 이재명은 더 빚내라고하죠?금리를 올리자니 좌익이고 우익이고 OOO이 개판친 집값 전월세 이자내야되는데….근데ㅡ개딸들은 금리올리래잖아요.지들은 전세안사?EㅋOOO이 초저금리로 뿌린돈은 우익만 빌려줬나. 진짜 다시는 민주당은 안되요!
답글작성
1
0
둥이할머니
2023.10.30 07:06:52
님의말씀처럼 민생현장은 한두곳이 아니니 수박 겉?기식의 현장탐방은 국민에게 와닫지 않을것입니다.민생이란 국민의대다수가 희망을가지고 살수있는 끄나풀이 되어주는 무엇이 있는곳에 목표를두고 살아가며 하나씩 이루는것에 행복을 느끼는것이라 생각하는데 많은곳에 지뢰가 숨어있어 삶이 팍팍하니 원망만 늘어가는것이 문제일것입니다.보토?憑泳汰? 아! 살고싶은세상이다.악착같이 살겠다 이런나라가 어려운것인지 그냥 한번 말해 보았습니다.
답글작성
1
0
옳은이
2023.10.30 07:04:19
이렇게 윗사람들에게 바른말하면 오래 못버티는데 걱정되네 회사 오래 다녀야 가정도 안정되고 사람 살기좋은 세상되는데 안타깝네
답글1
1
0
tesoro
2023.10.30 08:02:59
문재인 정부가 5년만에 정권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미친 집값이요 두번째가 천만 주식 투자자를 적으로 돌린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강행이다. 윤 정부가 이 두 가지만 해결했어도 지지율은 최소 5% 이상 상승했을거다. 하지만 어떤가? 규제와 대출 다 풀어서 강남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 행진이요 가계부채는 나라가 망할 지경으로 폭증하였다. 주식시장이 전세계 꼴지로 붕괴되는데 국민의힘이나 정부 그 누구도 관심조차 없으며, 금융위원장이란 주식이 폭락하고 IB의 불법공매도가 한국 주식시장을 마음껏 농락하고 있는 와중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러니 국민들은 이 정부 역시 무능하거나 배가 불러서 무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래시장 가서 오뎅먹방하는 촌스러운 짓은 때려치우고, 어떻게든 집값 안정시키고 미국처럼 주식시장 활성화시켜서 2-30대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라. 민심은 저절로 윤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