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O/X<br /> <br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O/X<br /><br />위의 두 지문이 헷갈립니다.<br /><br />법정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br />1. 약정이율<법정이율<br />2. 약정이율>법정이율<br />둘 다 유효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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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4.2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