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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공범으로..."공수처가 수사 않으면 국회 특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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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수처가 강제처분하고 기소하는 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부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조직을 혁명적으로 재편해, 공수처를 대통령,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변협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만들고, 공수처가 수사·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첫댓글 공수처가 강제처분하고 기소하는 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부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조직을 혁명적으로 재편해, 공수처를 대통령,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변협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만들고, 공수처가 수사·기소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