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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토) "뭐라 사과할지" 고개숙인 김부겸… 총리실도 '뒤숭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자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김부겸 총리 자신을 포함해 11명이 식사를 해 사적모임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김부겸 총리는 다음날인 11월 1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곧장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수없이 당부해온 총리가 그 스스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김부겸 총리가 "예정에 없이 함께 온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동석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위를 떠나 보다 신중한 처신이 필요했다는 지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김부겸 총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확진으로 오찬 전날인 11월 5일 긴급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상태였다.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공관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졌어야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방역수칙 위반으로 김부겸 총리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여러 차례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하며 긴장감을 가져달라는 호소를 해 온 것도 그 진정성에 빛이 바랬다. 여기에 종로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삼청동 공관을 직접 방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총리의 위신이 더욱 떨어지는 모양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을 앞장서 이끌어가야 하는 시점에 김부겸 총리의 '당부'에 힘이 빠지게 된 셈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김부겸 총리의 새로운 과제가 됐다.
국무총리실도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주말에 개인 일정으로 진행된 오찬이어서 총리실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과 관련한 지시나 당부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바로 사과를 한 만큼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코리아둘레길 만든다… 정부, 관광업 활성화 박차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아 그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 확대, 코리아둘레길 조성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안전여행으로 되찾는 소중한 일상,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관광기금 융자, 6490억원 지원먼저 금융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금융, 재난지원금, 고용, 방역, 부담 감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광업계에 약 2조770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 회복이 더뎌 업계의 존립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올해 대비 550억원 늘려 649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올해 500억원의 2배인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 융자원금 상환유예를 내년에도 추가 시행하고, 금융비용도 내년 한 해 동안 일부 경감한다. 상환유예와 금융비용 경감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업계 종사자 위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000명을 배치하고, 호텔·콘도와 주요 관광업종 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지원을 확대한다.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고, 호텔등급평가와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는 등 업계 부담도 줄인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내년 6곳으로 확대하고, 10개 권역에서 여행사 공유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간다. 여행과 치유가 함께 하는 관광환경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가장자리를 따라 연결한 4500㎞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구축한다. 이미 개통한 동해안 해파랑길, 남해안 남파랑길은 안내표지 확충, 지도 배포, 안내센터 구축 등을 통해 편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근 관광지 연계 특화상품 개발, 행사 개최 등으로 걷기여행에 재미를 더한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서해안 서해랑길은 내년 3월, '디엠지(DMZ) 평화의길'은 내년 12월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센터, 해양치유센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치유형 자연 관광지도 계속 조성한다.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11월 '여행 가는 달'과 함께 '내나라여행박람회',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웰니스페스타', '크루즈트래블마트', '관광이음주간' 등 관광 관련 박람회를 대거 개최한다. 내년 초에도 '2022 코리아 그랜드세일', '관광기념품박람회' 등을 이어간다. 장애인, 고령층, 청소년, 의료인력 등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같은 대책으로 조속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내년 말경에는 코로나19 이전의 국내 여행 수준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1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와 격리 없는 여행이 재개되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부터 점진적으로 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사증면제와 무비자입국도 점차 복원하고, 11월 말부터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을 재개하는 등 국제선 항공과 항만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도 전개한다. '서산 모드맥스' 등 재미있는 한국 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리즈와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손흥민 축구선수를 모델로 한 캠페인 등을 통해 한국 관광 인지도를 높인다. 또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달고나 등을 담은 '케이(K)-박스'를 한국문화 관심층에게 배송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한류관광,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케이(K)-방역 기반의 의료와 치유(웰니스) 관광, 사찰 체험, 태권도 체험, 한복, 한글, 세계유산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국가대표 관광콘텐츠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경로를 개발해 상품화하고 한류 체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을 꼭 찾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달에는 '월드케이팝콘서트', '엔터테인먼트 산업박람회', '지스타' 등을 개최한다.
광화문 일대에는 문화콘텐츠와 실감기술을 결합한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에 '케이(K)스타일허브'를 한류 체험 명소로 새단장한다. 2024년에는 민간이 주도한 초대형 케이팝 전용 공연장 'CJ라이브시티 아레나'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여행 추세에 발맞춰 관광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처럼 살아보는 생활 관광을 지속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경향을 반영해 일과 여행이 결합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밤이 매력적인 야간관광 특화도시(5곳) 선정 등 야간관광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가구 확대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청정 관광지 수요 증가를 반영해 섬과 갯벌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농어촌 관광체험도 가족 단위 소규모로 전환한다. 숙박시설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차박·캠핑 등 수요 급증에 대응해 편의시설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제주, 부산 등 주요 관광지 외에도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관광 기반시설을 만든다.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휴양·치유·일상여행 등 최근 여행 추세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남부권(광주, 전라, 부산·울산·경상남도)을 연계한 관광 개발을 총 6858억원, 71개 사업 규모로 추진한다.
지능형(스마트)관광 생태계도 조성한다. 올해 8월에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최초로 출범한 스마트관광도시를 내년까지 전국 10곳으로 확대 조성하고, 표준 지침 배포, 관광유형 데이터저장소 구축 등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여행지에서 쇼핑 후 원하는 날짜·장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쇼핑 서비스를 확대한다.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에 한국 주요 관광지,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등을 구현한 '한국관광 유니버스'도 구축해 한국 관심층의 방한 관심을 높인다.
여행업·마이스 등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술 융합형 관광기업을 육성한다. 관광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기업 해외 거점을 신설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도 관광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목록 구축, 지속 가능 관광 정보 제공 등 탄소중립 관광의 기반을 만들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업계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각종 법·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공무원 극단 선택, 대통령이 언급하자… 대전시장 화들짝 실태조사
허태정 대전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새내기 공무원 사망과 관련, “조직문화 개선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9월 26일 도시주택국 소속 9급 공무원 이모씨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7일 만인 11월 12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숨진 직원의 부모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이번 사안의 최종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는 것”이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공직문화를 들여다보고, 객관적 시각을 지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혁신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 직급에서 변화된 세상에 대해 정확한 자기진단을 바탕으로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된 환경에 대해 조직이 적응하고 대폭 늘어난 신규 직원들이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부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대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공직사회에서 통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태정 시장은 “불합리한 조직문화나 구태 등을 찾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씨의 죽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직문화를 반드시 개선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했다.
대전시가 이처럼 뒤늦게 ‘반성 모드’에 접어든 것은 이씨 사건에 관해 청와대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참모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개선을 모색하라”며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지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10월 30일 자신의 SNS에 “어렵게 합격해 들어간 첫 직장에서 삶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직장에서도 주권을 누리는 것이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의 길이다. 새내기 공무원으로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청년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씨의 유족은 올 1월 대전시에 신규 임용된 후 7월 도시주택국의 한 부서에 배치된 20대 중반의 이씨가 갑질과 따돌림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 부담이 과중했고,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등의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하다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자들의 입장이 유족측과 상반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행정기관으로선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 11월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족측은 “명백히 조직적인 가해자가 있는 죽음임에도 대전시가 갑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경찰에 떠넘기기를 했다”며 이씨를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허태정 시장은 청와대 참모회의와 같은 날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훈련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이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서로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조직문화와 MZ세대 간의 괴리가 이씨의 죽음과 무관치 않음을 드러낸 허 시장은 시민 눈높이를 충족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 “행정절차나 규정뿐 아니라 시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복무 강령이 필요한 시기다. 시민이 공직문화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복무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기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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