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한상훈교수님,제주대학교 안성조교수님 [형법개론-2판] 출간기념 도서출판 정독 이벤트 안내(5권 무료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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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대비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교수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성조교수님의 [형법개론-2판] 출간 기념 도서출판 정독 쉰여섯번째 이벤트 안내

형법개론(제2판),한상훈, 안성조저,도서출판 정독 ,

정가 30,000원

책의 특징

지난 ‘형법입문’의 출간 이후 2018.10.16.에는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가 개정되어 형량이 가중되었고, 2018. 12. 18.에는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이번 형법개론에 모두 반영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고, 일부 편집상의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직접성요건 등 일부 설명을 추가하였다. 지난번과 같이 총론부분은 한상훈 교수가, 각론부분은 안성조 교수가 주로 담당하였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을 부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11.1) 등은 형사법을 넘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외에도 예비행위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9.2.28),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과 횡령죄 사건(2018.7.19),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입시부정에 대한 판결(2019.8.29),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문제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한 판결(2020.1.30) 등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2019.3.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능미수의 요건과 기수와 미수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저자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불능미수를 설명해 왔고, 이번 개정판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 이론과 판례의 소통과 대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차   례

총론편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4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이벤트는 불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 : 도서출판 정독 ( www.jeongdo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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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벤트 안내문입니다... 이벤트는 불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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