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최용문]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발전 “탄력”

- 접경 및 낙후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기반 구축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 49.08㎢(군면적의 7.4%)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ㅇ 이번 개발촉진지구는 어업량 감소와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 등으로 낙후된 고성군에 대하여 천혜의 자연자원(금강산, 설악산, 동해)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금년 4월에 강원도지사(고성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 했으며,

 ㅇ 국토해양부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18)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 지구지정 범위 : 간성읍외 1개읍, 토성면외 2개면 일원 49.08㎢, 13개 사업

□ 지구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조 6,012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성군의 경제, 생활, 지형상 특성을 고려한 3개권역(금강권, 중심권, 설악권)으로 나누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1조 6,012억원) : 국비 520억 지방비 70억 민자 1조 5,422억

 ㅇ 금강권(6.19㎢)은 통일관광의 전초가 되는 거진읍, 현내면 지역으로서 관광숙박시설인 반암 어촌관광휴양지가 들어서고,

 ㅇ 중심권(12.49㎢)은 내륙지역과 해양 지역을 연계한 지역으로서 가진 전원휴양마을, 흘리 알프스쎄븐리조트,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가 조성되며,

 ㅇ 설악권(30.40㎢)은 단일 관광숙박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아야진 리조트, 인흥 종합관광․레저단지,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종합관광․레저단지 등 대규모 종합관광지로 개발된다.

 ㅇ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암-천진간 도로 등 5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지리적 접경지역이면서 낙후되었던 고성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또한 설악산, 금강산, 화진포 등 청정자연과 친수공간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조화된 종합관광단지 및 전원형 주거단지가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고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위치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요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고성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범위

 ㅇ 위 치 : 고성군 간성읍외 1개읍, 토성면외 2개면 22개리

 ㅇ 면 적 : 49.08㎢(강원도의 0.29%, 고성군의 7.4%)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구계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 사업지구 명
		편입면적 (㎢)	편입행정구역
고성군	664.29	49.08	22개리
현내면	92.72	2.44	화곡리, 마달리	산북～마달간 도로개설사업
거진읍	76.75	3.75	산북리, 송포리, 반암리	산북～마달간 도로개설사업 반암 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간성읍	180.19	6.84	탑동리, 흘리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조성사업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죽왕면	50.06	5.65	향목리, 가진리, 공현진리, 오봉리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가진 전원휴양마을 조성사업
토성면	120.47	30.40	백촌리, 교암리, 금화정리, 아야진리, 청간리, 천진리, 신평리, 인흥리, 원암리, 봉포리, 성천리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 인흥 사계절 종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종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고성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원암～천진간 도로개설사업
수동면	144.1	-	-	-

고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부문별사업		위 치	면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개발사업 총면적	11,417,262		1,601,258
		도로사업 총연장	19.9km
A. 관광휴양사업					1,532,258
1	반암 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거진읍 반암리 일원	41,785	관광호텔, 테마형스파시설, 특산물매장, 숙박, 상업시설 등	50,351
2	가진 전원휴양마을 조성사업	죽왕면 가진리 일원	174,730	전원주택,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	7,000
3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죽왕면, 간성읍 일원	2,043,840	골프장(대중제27홀), 승마장, 관광숙박시설 등	131,467
4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조성사업	간성읍 흘리 일원	4,332,434	스키장, 골프장(대중제18홀, 회원제18홀),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572,540
5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	토성면 아야진리 일원	34,853	휴양콘도미니엄, 근린생활, 부대시설 등	189,500
6	인흥 사계절 종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토성면 인흥리 일원	2,499,778	골프장(대중제27홀),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	345,500
7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토성면 인흥리, 신평리 일원	1,940,626	한스타일 역사체험 교육지구, 가족휴양지구(대중제18홀) 등	235,900
B. 지역특화사업					17,000
1	고성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토성면 백촌리 일원	110,416	총 2Mw급 태양광 발전소, 야생화단지 학습장 등	17,000
C. 기반시설사업					52,000
1	산북 ～ 마달간 도로개설사업	거진읍 산북리 ～ 현내면 마달리 일원	L=7.3km B=12m	지방지역 집산도로	16,860
2	원암 ～ 천진간 도로개설사업	토성면 원암리 ～ 토성면 천진리 일원	L=8.5km B=12m	지방지역 집산도로	29,000
3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사업	죽왕면, 간성읍 일원	L=0.9km B=12m	농도 305번 도로 확․포장	1,340
4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사업	간성읍 흘리 일원	L=2.3km B=12m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	3,450
5	고성 태양광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사업	토성면 백촌리 일원	L=0.9km B=12m	진입도로 개설	1,350

【참고 3】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첨부파일 참조 

【참고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38개 지구, 56개 시․군 지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업기간	1996-2015	1997-2015	1998-2015	2000-2012	2002-2014	2008-2017
강 원 도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단양/괴산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서천/금산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경상북도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경상남도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ㅇ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ㅇ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ㅇ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ㅇ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개발사업시행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ㅇ 준공인가(제26조)

고성군 토지이용계획.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