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1804
◇ 근로장려금 등 4건, 폐지‧삭감 여부 검토
의무평가 대상 아닌 데 임의로 평가대상 지정
예산 삭감‧폐지‧개편 여부 평가
결과 따라 현행 유지도 가능
尹, 사실상 재정지출 감축 지시…2024 예산안 지침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세금지원) 기본계획.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이 대표적 서민지원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따진 결과 폐지‧삭감‧개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첫댓글 이번 정부는 답이 안나오네
ㄹㅇㅋㅋ
누가뽑았징 ㅋ
일본에는 그렇게 퍼주더니 한국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위해 다 해줄듯 하더니 뒤통수 제대로 갈기네
오늘 kbs뉴스에서 때리는거 보니까 앞으로 그림이 보이더군요ㅋㅋㅋ
내수 돌본다면서 왜 내수를 조지는거지?
일관성이 없네
뭘 얼마나 헤쳐먹을려고 저런거까지 없앨라고 그르냐
진짜 열받는 이야기들만 나오네
얘네는 하는것도없는데 왜 삭감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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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건만 보더라도 저 기사에 불안해 하는건 당연하고
그동안 쟤들이 한것들만 보면 저 실제로 할 수 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것도 당연...
에라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뽑은 사람들은 안 아쉽겠지 뭐
ㅗㅜㅑ
돈아껴서 미분양 사줌 ^^
좋은 경험
저런 xx을 누가뽑은거야
자신들을 생각도 안해주는데 지지해서 뽑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야
아등바등 애들키우며 사는데 진짜 살기힘들어진다.
삭감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 : 민주당이 막아주겠지 안 막으면 공범^^
븅신새끼들
얘네는 계속 이러고 싶어했으니 ㅇㅇ
실제로 이뤄지나가 관건
월세액공제 올려준지 얼마나됐다고ㅡ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