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최종)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도로과 (440-3770)]

제정  2007-04-30  조례 제399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 IC(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여 인천(서울 포함)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노선 확충, 배차시간 조정 등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①시장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은 별도로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 및 옹진군(북도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하는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렌탈 차량

제6조(지원 기준) ①1가구에 차량 2대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1대에 대하여 4인 이내로 한다.

②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한다.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이하의 소형으로 한다.

제8조(카드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hwp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확정된 조례입니다. 시행일이 2007년 4월 1일이고, 제정 년월일도 2007. 4. 30일 입니다. 인천시는 잃어버린 주민의 통행료를 어떻게든 책임져야합니다. 나쁜시장!!

[여조]

시행일이 2007년 4월1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내고다닌 통행료는 어떻게 되는거죠?

[하스미]

저도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낸 통행료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유효 기간을 늘려주셨으면!!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조례안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1년 6개월을 찾아서 통행료 감면 시행일부터 조례에 적힌 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즉 3년) 나아가서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주민들에게는 영구적으로 대체도로를 적용하든가, 아니면 시 조례에서 유효기간을 삭제하든가 해야 합니다. 모두가 영종도 주민, 단체가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 조례도 그냥 된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활동가와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치인도, 시도, 시의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좋다좋다]

시행일이 벌써 1년도 넘게 지나있네요.. 그동안 통행료는 어찌되는거며. 앞으로 감면카드는 어찌 다시 사용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확정된거면 언제부터 정확히 할인이 되는건지요?

[김규찬(영아연준비위간사)]

지나간 1년 6개월 통행료를 돌려 받는가, 앞으로 잃어버린 기간동안 연장하든가 해야 합니다. 조례규칙에서 감면카드,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인천시와 싸워야 합니다. 언론에 인천시 관계자 발 들어 보니까 11월 부터 시행도니다는데, 인천시는 어떻게든 안해줄려가 하는데, 우리 주민이 계속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아직 할일이 많습니다. 활동가와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좋다좋다]

아직 갈길이 멀군요.. 전 이제 되는줄 알고만 있었는데.. 시민들이 참여가 절실하네요... ^^;; 해줄거면 시원~하게 해주지~!!!!

[중구시민]

김규찬님~대단한 분이시네요...인천으로 출근하는 우리남편...한시름 덜게 해주셔서...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저두 작은 힘이지만 도울수 있는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도와 드리고 싶네요...정말 수고 많으셨구요.진심으로 감사드려요.

[khchoe]

우선, 인천방향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신 통추위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007년 4월 1일부터 우리가 낸 통행료는 당연히 환급 받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