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미 전술핵 100기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
조선일보
입력 2023.10.31.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31/ROB53LJX25BH3PAUFHJB3PZUOE/
한미가 올해 채택한 ‘워싱턴선언’이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며 미 전술핵을 4단계에 걸쳐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30일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에 대한 안전 보장 차원에선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의 전술핵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한국 땅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그나마 미 핵우산의 구체적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술 핵무기 100기를 한국을 위해 실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상징적 차원만이 아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공동 핵 연습의 내용도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나온 워싱턴선언은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NCG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미군 소속 F-35 전투기가 전술핵폭탄인 B61-12 투하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 미 국방부
이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500개까지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미 국방부는 중국이 곧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핵 역량 대폭 증대는 미국의 이 지역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 한국을 둘러싼 중국·러시아·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장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한국만 비무장 상태로 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의원조차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남북 간 핵무기)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점증하는 핵 위협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세상에 그렇게 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나.
Hope
2023.10.31 03:34:51
미핵무기 보유선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체 전술핵무기 개발하고 우리도 보유해야 한다....언제까지 눈치보면서 북괴와 대치하는가??? 기술력도 경제력도 압도적 우위인데....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보지 않았느냐????? 전쟁은 안해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는 선제타격으로 제압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자....등뒤에서 총질하는 주사파 남조선 간첩들 박멸해서 조기제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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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31 03:34:31
미국핵100기 한국안보용으로 지원 듣던중반가운소리 요즘윤대통령 중동가서 주문도 많이받아왔는데 국방은 필수다 100기지원돼길염원한다 안돼면 생산할수있는 체계를만들도록 보장을받아야한다 우리나라국방에 제일중요한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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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31 03:36:15
북괴가 핵무기 500개, 중국이 1000개를 보유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애매모호한 핵우산 만으로는 불안 그지 없다. 기사에서 제안한 핵무기 100개를 지원용으로 못 박아 지정하자는 제안은 고충을 최소한 줄여보자는 의미겠지만,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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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0.31 06:24:43
지정만 해두면 뭐하나~~~한국이 핵 개발 완료 할 때까지 100기를 한국에 보관 대응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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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31 05:09:52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핵무기 보유한 북한에 대응해 한국도 미국과 협의해서 핵무기 보유가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유비무환의 대비책만이 자유와 평화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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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0.31 05:44:29
격하게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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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0.31 03:58:12
핵확산 금지에 따른 우리만 위태롭게됐다.우리자체 핵개발 보유가 답이다. 여러말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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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10.31 06:17:26
적으로 대치 중인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 500기 1000기 가지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한국 국민이 없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미트 롬니 의원의 말은 장차 우리의 방위력 보충을 위한 좋은 발언이다. 이를 잘 원용하여 우리 방위력을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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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31 06:55:14
전술핵무기 한국 이전을 바란다.미국에두고 한국에 쓸거다라고 하면 유사시 대처에 많은시간 걸린다.미국의식 하지말고 한국핵무기 제조하자.우리도 핵보유해야 북한이 조용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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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31 06:58:38
사설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와 같은것을 배치해서 대응할수 없게한다면 어떤 어려움이있고 세계의 제재를 받는다고해도 우리도 핵을 만드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우니의안보는 우리가 지킨다.그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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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31 07:28:22
중국·러시아·북한 최전선에 있는 한국만 핵 비무장 상태다. “미 전술핵 100기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 점증하는 핵 위협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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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0.31 04:24:01
미국의 전술핵 100기 지정하자 보고서에 감동 사설까지 등장한 한국의 안보현실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수있다 한국?지에 배치가 아닌 보고서 나왔다 아직은 윤정부의 대미 안보 외교 실망스럽다 미국이 왜 한국안보에 인색 하냐 북한을 자극하야 싸우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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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31 08:13:22
만들자 핵무기, 아니 준비라도 차근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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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2023.10.31 07:43:02
다들 관과 하는데 북의 핵보다 더 무서운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임. 이재명 대표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는 소신의 소유자인 만큼 있는 핵도 철수, 핵개발도 연구도 원천적으로 봉쇄, 더 나아가 원자력 발전소도 다 폐쇄 할 것이며, 일방적인 종선선언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북방한계선 무력화, 9.19합의의 몇배의 군사적 합의는 불을 보듯 뻔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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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10.31 08:12:34
미국 전술 핵무기 한국에 배치 하든가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 하든가 둘중에 하나 선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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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0.31 08:09:44
전과4범이 거대당 대표가"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말을 아주 너무도 ?Z게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미국이 핵무기를 한국을 위해서 보장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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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0.31 08:07:04
미 핵무기 재배치 요구! 미국은 핵확산 방지조약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은 생존의 문제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무기 개발이 생존의 필수 요소다 핵 위협은 핵무기로만 대적 제어되기 때문이다 핵보유 호전국 북 중 러 독재 전체국가에 둘러싸인 한국이 이들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꼴을 상상해보라 동맹국 미국 정세도 불안하다 트럼프 같은 미국 우선주의 정치장사꾼이 재등장 하지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핵무기 보유가 국가 독립 이상으로 중요한 시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자체개발 서두르자 지금도 늦었다 종북 김대중의 전술핵무기 철수가 오늘 이 큰 우환을 불렀다 국회 다수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북 위협에 <굴복 하자 ?>고 더러운 평화 주장 여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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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31 07:32:13
전술핵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다. 김정은이의 코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