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육군사랑(박동현)]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7-25 16:442024년 7월 25일 16시 44분 

김소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7.25. 뉴스1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출석한 299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99명에 5명이 못 미치면서 최종 부결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잇달아 참석한 자리에서 “선수가 심판을 고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이라며 “단호히 막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또 특검 추천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본회의 표결 전 “채 상병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특검 임명 방식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며, 일부 규정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동아일보 (donga.com)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댓글 

• ㅋㅋㄷㅈ

  2024-07-25 17:44:01

  배신자 3명 반드시 찾아내어 정치 생명을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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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똥개문재앙

  2024-07-25 17:32:25

  국민의 힘 뺏지중에서 완전 저질 개차반 양색시보다 걸레인 개딸의 씹에 물려 배신한 씹 똥개가 몇마리 있다고? 당연히 간신 멍철수 씹 잡견은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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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니2

  2024-07-25 17:30:45

  철수는 이제 민주당으로 가라 왜 국민의힘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네. 이제 철수 좀 해 민주당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할라고 해도 좋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 철수! 철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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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moon

  2024-07-25 17:24:46

  이제 그만하고 민생을 돌봐 주세요..박대령 정치 군인에 놀아나 국가를 갈라 놓는 선동 정치는 그만하고...민주당 180석을 정쟁의 도구로만 쓴다면 다음 대선에서 누가 당신들을 수권 정당으로 인정 할까요????국민을 위해 일하고 다음 정권을 달라고 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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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m4444

  2024-07-25 17:21:24

  국힘은 앞으로도 이렇게 단결 하면 된다.거대야당 횡포 도를 넘어 국민들도 무능한 거대야당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국힘은 일단 무조건 똘똘 뭉쳐야 거대야당 의회독재횡포 종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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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리벽계수

  2024-07-25 17:19:03

  ㅋㅋㅋ 잡범 재명이를 두목으로 모신 잡범집단 망한당 개돼지들 놀이거리가 하나 없어저서 심심하겠네. 또다른 물어뜯을 노리개 찾느라고 혈안들 되어 있겠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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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석

  2024-07-25 17:16:14

  계속해서 자유와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을 남발해서~~윤정권을 공격하는데~~아마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다~~함 여론조사 해봐라~~별것도 아닌 것들이~~장성들이나 후보자들에게~~x소리 하는 것을 보면 욕만 나온다(아직도 어떤 모지리는 "예""아니오"로 대답하라고???~초딩도 웃고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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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석

  2024-07-25 17:10:49

  특검을 남발하니 특검이 무슨 건강종합검진도 아니도~~윤정권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꼭 홍위병같으니 국민들도 점점 염증을 느끼고~~점점 더 멀어져 간다~~국민들의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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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복돼지

  2024-07-25 17:01:53

  더뿔어 터진당 ***들 몇명은 뇌졸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 간넘들 많겠군 나머지는 개껌보다 더 딱딱한 특껌을 씹다 옥수수 다 빠져 치과 신청한 ***들도 많겠네 부디 병원가지말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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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심탄회

  2024-07-25 16:59:01

  헛일만 하는 민주당 쓰레기들..이런 쓰레기들을 지지하는 쓰레기 국민들은 어찌하랴 주변에 쓰레기들 투성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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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