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위 20%가 富의 83% 점유

[다르마니르바나]

2003/01/23 18:31

美 상위 20%가 富의 83% 점유


경제 호황은 언제나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채 막을 내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2일 9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이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내용의 소비자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FRB는 2001년말 4000여가구를 상대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중간가구의 순자산은 10.4% 오른 8만6100달러(약 1억300만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간가구란 가구 분포에서 중앙에 있는 가구를 뜻한다.

 

이 기간 순자산 상위 10%의 중간가구 순자산은 49만2400달러에서 83만3600달러로 69%나 껑충 뛴 반면 하위 20%의 중간가구 순자산은 6300달러에서 7900달러로 24% 느는 데 그쳤다. 3년간 고작 1600달러(190만원) 늘어난 셈이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1·2월 합병호는 이에 앞서 “상위 20%의 가구가 미 전체 부의 83%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빈부 격차는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경제호황이 끝나면 호황기에 심화된 불평등을 치유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또 다른 호황을 준비해 왔다.

19세기말 황금시대(Gilded Age)가 끝났을 때 진보적인 개혁이 시작됐고 ‘소란스러운 20년대(Roaring Twenties)’는 뉴딜정책, 아이젠하워-케네디 시대의 증시호황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 받쳐줬다고 이 월간지는 전했다.

레이 보쉐러 뉴 아메리카 재단 자산증식 프로그램 소장은 이 잡지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6740억달러의 감세 정책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면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면서 6000달러(약 720만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매년 태어나는 아기 이름으로 6000달러를 ‘미국 자산위탁통장(American Stakeholder Account)’에 예치해 주고 나중에 가장 경제부담이 큰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 구입비에 쓰도록 하자는 것.

미국의 주식투자 수익률은 7% 안팎이기 때문에 20년 뒤나 30년 뒤에는 2만달러 또는 4만5000달러로 불어나는 데 착안한 제안이다.

매년 400만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연간 240억달러로 모든 국민의 교육 또는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에게 5년간 보유 경작하는 조건으로 160에이커의 땅을 나눠준 1862년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이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한 1948년 GI 법안과 같은 무상지원의 전례들이 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euntack@donga.com

[道典3:85]

부자는 악척이 많나니

1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이제 거부(巨富) 세 사람이 선생님 모시기를 원하여 찾아왔는데
2 그들이 오기 전에 형개(荊芥)를 묶어 놓으시고 도착한 뒤에는 글을 쓰시며
3 그들이 뵙기를 청하거늘 큰 소리로 꾸짖으시고 그들이 도문에 들어오고자 원하니 목록을 보이시며 ‘그 목록에 적힌 대로 헌성하라.’ 하셨는데
4 ‘그 물목에 적힌 액수가 세 사람의 재산을 모두 다 바쳐도 모자란다.’ 하여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
5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개를 묶은 것은 형가(荊軻)를 묶은 것이요 물목을 보인 것은 스스로 물러가게 함이니라.
6 무릇 부자들은 척戚이 많으니 그들을 다 구해 주려 하다가는 어느 겨를에 천지공사를 행하겠느냐.” 하시니라.

형가: 주나라 말기 전국시대 6국의 한사람 진나라 항장 번어기 장군의 스스로 내어준 목과 전국 지도를 들고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함,

척: 남에게 사소한 감정을 상하게 한것부터, 시비논쟁,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해꼬지 당한 크고 작은 모든것,

[道典3:50]

땅 탐하는 외공장을 징벌하심

1 4월에 상제님께서 금산사에 가시어 여러 날 동안 머무르시며 공사를 행하시니라.
2 이 때 낙수동의 한 외공장(外工匠)이 땅 탐을 많이 하더니 무슨 일로 자기 땅을 남에게 빼앗기게 생겼는지라. 하루는 상제님께 찾아와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쭈니
3 마침 대공사를 보시느라 바쁘신 상제님께서 크게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얘기 해 주려고 생긴 사람이냐.” 하고 꾸짖으시니라.
4 이 때 형렬이 옆에 있다가 말하기를 “더 물어 보려 했다가는 당신 턱이 없어질 테니 그리 아시오.” 하니
5 그 사람이 형렬에게 눈을 흘기며 불평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기 앞에서 굴복을 하느냐.” 하더라.
6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놈이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느니라.” 하고 천둥 같은 음성으로 호통을 치시니
7 갑자기 외공장의 목이 뚝 떨어져서 금산사 문지기의 머리 위에 가 붙고 몸뚱이는 금산사 마당에 앉아 있는지라.
8 문지기가 아프다고 고함을 치거늘 말씀하시기를 “막대기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냐?” 하시고 외공장의 목을 막대기에 꿰어 금산사 입구에 세워 놓으시니라.

이놈아, 내 땅 네 땅이 어디 있느냐

9 이에 그 사람이 목만 동그마니 꿰여서 말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거늘
10 김기보가 와서 아뢰기를 “보기가 불쌍하니 그만 살려 주십시오.” 하니
11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으면 왜 그러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하시고 점심때가 되어 ‘밥을 지으라’ 하시어 그 사람의 머리 앞에서 드시니라.
12 진지를 드시고 떠나시려 할 때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느냐.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놈이 부자가 된 것이지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았느냐.

13 없는 놈이 네 돈을 키워 주는데 없는 놈의 가웃땅마저 네가 빼앗으려 하면 되겠느냐, 이 도적놈아!” 하시고
14 그제서야 목을 잘라 꽂으신 작대기를 빼 주시며 “너는 그 없는 백성들을 그렇게 우려먹고 살지 말라.” 하시니라.
15 이 후로 그 사람의 목에 작대기에 꿰인 자국이 두 갈래로 져서 지워지지 아니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