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18:31
美 상위 20%가 富의 83% 점유
경제 호황은 언제나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채 막을 내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2일 9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이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내용의 소비자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FRB는 2001년말 4000여가구를 상대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중간가구의 순자산은 10.4% 오른 8만6100달러(약 1억300만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간가구란 가구 분포에서 중앙에 있는 가구를 뜻한다.
이 기간 순자산 상위 10%의 중간가구 순자산은 49만2400달러에서 83만3600달러로 69%나 껑충 뛴 반면 하위 20%의 중간가구 순자산은 6300달러에서 7900달러로 24% 느는 데 그쳤다. 3년간 고작 1600달러(190만원) 늘어난 셈이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1·2월 합병호는 이에 앞서 “상위 20%의 가구가 미 전체 부의 83%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빈부 격차는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경제호황이 끝나면 호황기에 심화된 불평등을 치유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또 다른 호황을 준비해 왔다.
19세기말 황금시대(Gilded Age)가 끝났을 때 진보적인 개혁이 시작됐고 ‘소란스러운 20년대(Roaring Twenties)’는 뉴딜정책, 아이젠하워-케네디 시대의 증시호황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 받쳐줬다고 이 월간지는 전했다.
레이 보쉐러 뉴 아메리카 재단 자산증식 프로그램 소장은 이 잡지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6740억달러의 감세 정책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면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면서 6000달러(약 720만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매년 태어나는 아기 이름으로 6000달러를 ‘미국 자산위탁통장(American Stakeholder Account)’에 예치해 주고 나중에 가장 경제부담이 큰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 구입비에 쓰도록 하자는 것.
미국의 주식투자 수익률은 7% 안팎이기 때문에 20년 뒤나 30년 뒤에는 2만달러 또는 4만5000달러로 불어나는 데 착안한 제안이다.
매년 400만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연간 240억달러로 모든 국민의 교육 또는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에게 5년간 보유 경작하는 조건으로 160에이커의 땅을 나눠준 1862년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이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한 1948년 GI 법안과 같은 무상지원의 전례들이 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