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815 대사면 추진위, “촛불 들었던 국민 믿고 문 대통령이 결단해 주길”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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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대사면 추진위, “촛불 들었던 국민 믿고 문 대통령이 결단해 주길”

밀양 송전탑 대책위, 쌍용차 노동자, 용산 철거민 등 국가폭력 희생자들 사면 촉구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18-07-20 10:41:36

수정 2018-07-20 1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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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명박, 박근혜 국가폭력 피해자 8.15 대사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쌍용차 노조, 내란음모대책위, 전농 등 다양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2018.07.19ⓒ사진 = 8.15 대사면 추진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시민 저항권을 발동하다 사법 처리 된 이들을 오는 8.15에 특별사면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청와대 앞에서 울려 퍼졌다.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사회로 '이명박-박근혜 국가폭력 피해자 8.15 대사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노동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 인사 30명이 참석해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박승렬(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강문대(변호사, 민변 전 사무총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의 제안으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결성됐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사법처리를 받은 시민,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 철거 피해를 입은 빈민, 정권 비판 누리꾼, 환경 파괴와 개발 문제에 항의하던 농민, 세월호 진실 규명에 앞장 선 시민,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된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결성 이후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8.15대사면 대상자들의 명단을 취합해왔다.

27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명박 박근혜 국가폭력 피해 생존권 침해 815 대사면 및 양심수 석방 추진 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815 대사면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감옥에 갇힌 이들의 사면 복권을 청와대 측에 애타게 촉구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의 한옥선 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2년이 지나도록 밀양은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 할매, 할배들 무엇을 잘못했다고 전과자 만들어놓고 죄인이라며 사면복권 안해주고 있다. 8월 15일에 사면 복권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목표가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이라고 한다. 제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기 위해 활동보조를 24시간 요구했다. 이것을 위해 싸우다가 집행유예, 벌금, 구속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대사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은 "3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을 했다. 300명 가까이 형사처벌, 구속, 벌금형 받았다"라며, " 단 한 명도 사면되지 않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지내고 있다. 생존권에 맞서(쌍용차 공장) 옥상에 섰던 김00 동지, 사회적 낙인 속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30번째 죽음을 맞은 것"이라고 탄식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명박, 박근혜 국가폭력 피해자 8.15 대사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대형 '사면복권장'에 '대한민국국민의인'이라는 대형 도장을 날인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7.19ⓒ사진 = 8.15 대사면 추진위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 출소한 김근래 씨는 "북과의 연계도 없었고, RO라는 혁명조직도 없었다. 무장 폭동 준비한 적도 없었음이 대법원에서 확인됐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은 5년째 감옥에 있고,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10만 당원의 명예가 짓밟히고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양승태 사법 농단에서 (판결)의 실체가 드러났다. 우리는 사법 거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문에서 추진위는 "이번 815 대사면과 양심수 전원 석방은 촛불정부 정체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법무부의 소통 노력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믿고 815 대사면과 양심수 석방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취합한 명단을 정리해 전달하기 위한 청와대 직접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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