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227152009277
공수처, 임은정 ‘페북으로 비밀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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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 판사가 저지르는 재판조작을 수사,기소해서 엄벌해야 하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기능인데, 검사, 판사 출신의 법조인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면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 판사가 저지르는 재판조작을 수사, 기소해서 엄벌 할 수 있겠는가?
첫댓글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 판사가 저지르는 재판조작을 수사,기소해서 엄벌해야 하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기능인데, 검사, 판사 출신의 법조인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면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 판사가 저지르는 재판조작을 수사, 기소해서 엄벌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