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검,판사 출신의 법조인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9 24.02.27 16: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4.02.27 16:06

    첫댓글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 판사가 저지르는 재판조작을 수사,기소해서 엄벌해야 하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기능인데, 검사, 판사 출신의 법조인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면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 판사가 저지르는 재판조작을 수사, 기소해서 엄벌 할 수 있겠는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