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215호, 시행 2024. 2. 17.]

[일취월장]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15호, 시행 2024. 2. 17.]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조(조사 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 현황 관리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3. 법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황 관리

4. 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

5. 안전교육 통계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안전교육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안전교육 대상자의 수, 성명, 재직 여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3.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교육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13]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게재 기간: 2022년 7월 1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주기: 2022년 7월 1일

[본조신설 2022.3.8]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1175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람과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전까지 같은 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215호, 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