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6_제138차 최고위원회 회의 ＜이상민 탄핵기각, 면죄부는 아니다.＞(2023.07.26)

[자연인jina(안산)]

<이상민 탄핵기각, 면죄부는 아니다.>

230726_제138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이상민 탄핵 기각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이상민의 재난 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있으나 중대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기각이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65조 4항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남아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은 사회 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라.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달았고, 

별개의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사후 대응은 총괄조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상민 장관의 사후 대응은 상식 이하’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탄핵안이 기각되었더라도 장관으로서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이라 판결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즉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을 면했다 하더라도 정치적·도덕적·양심적으로 그리고 또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민 씨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기각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청구인 측의 태도와 행태를 보며 그런 예감이 들었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났지만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 159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무고한 시민이 눌려서, 끼어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위험하다고 신고를 했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대비도 대처도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주무장관도, 국무위원도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 

헌재 판결 현장에는 극우 단체가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노래 가사를 확성기로 틀어놓고 유가족을 조롱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억울하고 원통한 159명 희생자의 원혼은 누가 달래줍니까?

유가족들의 피맺힌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지 맙시다.

상심이 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코인 보유 사실 확인 안 돼”… 윤리위자문위 검찰에 고발’이라는 조선비즈 기사 제목입니다.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의원들이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무근하기 곤란할 상황’이라는 주장이랍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성 기사는 넘쳐나도 되고, 권영세 코인은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김남국은 까도 되고 권영세는 안된다고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아니, 지나가는 소도 입을 다물지 못할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두껍고 뻔뻔하다지만 이것은 커트라인을 넘어도 훨씬 넘은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코인 한 국회의원들 다 깝시다. 전수조사합시다. 자진신고 합시다. 뭐가 켕기고 두렵습니까? 

두려운 자가 범인이고, 피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