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팬데믹

[류재훈]

정치와 팬데믹

어리석은 무역 전쟁과 경제 민족주의 The Folly of Trade and Economic Nationalism

전 세계 정부는 위 위기를 이용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제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 했다. 워싱턴의 ‘미국산 제품 사기’ 캠페인, 오타와의 ‘캐나다산 제품 사기’ 캠페인, 런던의 ‘영국산 제품을 살 시간’ 캠페인, 등 정부는 자국민에게 현지 제품을 사도록 독려해 왔다. 팬데믹에 뒤이은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조치는 진부한 대본에 따른 것이다. 많은 정부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퀴터제를 실시하는 등 수입품 유입을 막아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했다. 목적은 생산업체의 침체를 막고, 해당 업계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세계무역기구는 무역분쟁 조정자로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결과적으로 세계 대표가 부재하고 각국이‘근린 궁핍화’ 정책 beggar-thy-neighbour,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의 악화를 예상한다. 17~18세기의 중상주의 무역 전략을 실천했다. 보조금을 통해 수출을 극대화하고, 관세를 통해 수입을 최소화한다. 한 나라의 보조금을 받은 수출은 다른 나라에는 관세가 부과된 수입과 같기 때문이다. 영국은 직물을 포르투갈은 포도주가 상대적 생산비용이 경쟁력이 있다. 즉 포르투갈 경제는 아마밭과 목화밭을 포도원으로 바꾸고 포도주를 생산하고 영국의 직물과 교환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관세는 경제 민족주의 전형이다. 정부 정책은 외국의 제품에 불이익을 주거나, 국내 생산업체의 제품에 보조금을 준다.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도 보복으로 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결과적으로 수출이 줄어든다. 이는 관세와 역 관세로 이어지면서 무역 붕괴와 불황을 심화시킨다.

경제 민족주의와 관세가 내세우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하지 않은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며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수준 이하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정부 서비스나 우편 서비스와 같은 독점 서비스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전 세계 인구의 70%만이 화장실 등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휴대폰 가입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97%에 이른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는 곧 세금이다 말한다. 상품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긴커녕 사라지게 만들 때가 많다. ‘테레사 길라두치’의 말이다. 관세가 부과된 수입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가 자신의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든 간에 세금이 붙으면, 줄어들기 마련이다.” 관세가 높으면 무역이 줄어든다. 이로 인한 도미노 효과로 총소비량이 적어진다. 결국 관세로 인해 생활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냉동 야생 연어는 알래스카에서 우선 뼈를 발라내 후, 고기에 떠다니는 작은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노동에 인건비가 낮은 중국에 운송한다. 이후 가시를 제거 후 소비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온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30~40% 메긴다. 따라서 미국인은 중국 소비자보다 비싸게 사야 한다. 세계 어느 곳이든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무역 충돌, 어리석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은 팬데믹 이후에 대비하여 공급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면서, 전 세계에 자사 시설과 공급업체의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회복 탄력적인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휴코스’의 ‘라미레즈’의 말이다.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도 중요한 비즈니스를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제조처와 조달처를 전 세계로 확장했다.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자본을 투자함으로 미국 자체의 의존도를 낮추기도 했다.

원유 순 수입국이던 미국은 아랍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만들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의료 물자는 충분하거나 만들 수 없었다는 고통을 증명했다. 일부 시설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병원이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재고량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했다. 여기서 재고 부족의 사재기가 발생했다. 뱅크 런이나 제품 사재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 은행이나 공급업체가 예금이나 제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은행, 공급업체에 달려가 돈을 인출하고 물건을 사재기 한 것이다. 수많은 고객이 이런 행동을 취하면 해당 예언이 실행된다. 금융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군중의 역동성을 알고 있었다. 정부는 뱅크 런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개발했다. 은행 예치금 요건과 은행에 대한 직접 대출과 보험 형태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쟁에 대비하여 병력은 예비군을 활용한다. 한국은 7년, 핀란드는 60세, 이스라엘은 남성 54세 여성 38세다. 미국 예비군은 한 달에 1번, 일 년에 두 번 일주일씩 훈련한단다. 마찬가지로 의료, 의료 장비와 물자 재고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간호사, 기술자, 훈련받은 기타 의료진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예비군처럼 의료 예비군도 제도화하여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재난 상황에서 훈련된 인력이 제공된다.

전 세계 인류는 절반 가까이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 중이다. 빈곤층은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면서 콘크리트 건물, 에어컨 사용, 가전제품 소유, 고기를 탐하고, 차를 원한다.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게 GHG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중국은 1978년 극단적 빈곤율 99%에서 2014년 극단적 빈곤층이 사라졌다. 산업화로 수억 명이 중산층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CO2 배출량은 2,000% 증가했고 중국의 배기가스는 유럽과 미국의 합보다 많다. 전 세계가 경험한 코로나19는 인류가 나아갈 길의 변곡점이다. 변곡점은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꾼다. 2차대전은 파시즘과 나치의 부상 이유로 다국적 조직,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NATO 등을 탄생시켰다. 종교개혁은 자유사상의 부흥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대중의 학식을 전했다. 2020년은 변곡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래 역사가는 21세기를 BC와 AC로 나눌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빌 클린턴은 1996년 국정연설에서 ”큰 정부 시대는 끝났다‘선언했다. 대공항은 사회 프로그램 성장을 자극했고, 2차대전은 국방부를 창설했다. 냉전은 고속도로를 9/11테러는 국토안보부를 신설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연방준비제도가 막대한 적자를 떠안았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상 최대 정부지출 프로그램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했다. 그리고 변화를 부르는 정책과 규정이 만들어졌다. 많은 나라 정부는 팬데믹이 억제된 후에도 시민의 생활, 국경 폐쇄, 검역 시행, 검사 의무화, 시민 추적과 감시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 힘과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중국처럼 많은 나라가 얼굴 인식 기능을 활용해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할 것이다. 건강모니터링과 안보 요건을 넘어서 불법적인 정치 목적이 정당화할 수도 있다. 더 많이 간섭하는 정부 시대는 모든 나라에서 나타날 테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사생활 규제에 관대하면서 수준 높은 기술과 능력을 지닌 나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단다.

팬데믹은 서구 사회에 숨겨져 있던 불평등을 드러냈고, 이후 사회서비스 확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이 오를 것이다. 정부는 변화를 동반하는 이니셔티브를 채택했으며, 다시 물러서기는 힘든 일이다, 지출이 세수보다 앞설 것이며, 적자는 2020년 수준을 넘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지출만 아니라 거미줄 규정으로 거대해졌다. 규정법률이 늘어나고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OECD국의 평균 금융부채는 137%까지 상승할 것이다. 코로나를 진압하는 동안 다른 질병은 미루었다. 그러나 수많은 열대성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 당혹스러운 점은 인류가 통제하고 있던 질병의 재발이다. 연 150만이 사망하는 결핵, 100만이 사망하는 말라리아 등이 포함된다. 일부 정부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결국 세금과 수수료를 올리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부채는 결국에는 세금을 올리거나 인플레이션을 만들거나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사라진다. 정부가 내는 국채의 이자는 누군가로부터 거둔 돈이며, 다른 유익한 용도를 줄인 돈이다.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더딘 성장을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전략은 상당한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에 이는 앞으로 큰 재정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히타치‘의 ’나카니시 히로사키‘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 내용이다.

(앞으로 더딘 성장에 각국은 진흙 길을 갈 것이고, 정부는 풀린 돈을 갚으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물가를 잡지 못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이제 세균의 등살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의료 예비군을 창설해야 뱅크 런이나 PPE 부족을 겪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다 진압했다 생각하던 질병, 결핵과 말라리아같은 질병이 서서히 기지개를 치고 나타난다. 변곡점은 온 것이 맞다. 이 “코로나 이전, 이후”로 역사가 시작될 것이란 예측에 등골이 오짝 해진다. 그러나 살길은 있다. 이런 예측을 먼저 아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본다)

2022.11.05.

THE NEW NORMAL-2

YOSSI SHEFFI지음

김효석.류종기 번역

한국정보기술 간행

[정세주]

BC AC에서
BP AP로... ?

시대를 가를 만큼
큰 사건이 되었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性光 김경환]

무역 전쟁과 세계의 경제가 민족주의로 다시 회귀하여
무역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힘든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슬기롭게 합심하여 온 국민과 위정자들이 뭉쳐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쟁을 대비한 예비군을 두는 것처럼
팬데믹을 대비해서
의료, 의료 장비와 물자 재고를 사용할 수 있는
간호사, 기술자, 훈련받은 기타 의료진을
의료 예비군으로 두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말 공감되고 필요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등이 자격증을 갖고도
다른 직종에 종사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좋은 정책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