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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김혜정교수님, 형정원 박미숙교수님,경희대 안경옥교수님, 인하대 원혜욱교수님,홍익대 이인영교수님 의
[형법총론-제3판] 출간을 기념하여 여는 도서출판 정독 쉰다섯째 이벤트
형법총론(제3판), 김혜정,박미숙, 안경옥, 원혜욱,이인영저,
도서출판 정독,정가 32,000원
책의 특징
형법총론 초판을 2018년에 출간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고 있다. 우리 저자들은 이번 제3판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처음 출간하였을 때의 초심을 새삼 생각하였다. 형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형법의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는지, 또는 형법이론들이 관련 사례나 판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제3판을 집필하면서 우리 저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제대로 된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다행히 초판과 개정판의 출간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 동료 학자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 덕분에 일부 불분명한 표현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제3판은 특히 여러 저자들이 서술하지만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한 명의 저자가 쓴 책처럼 내용이나 문장 서술형식에 통일감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전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던 주요 판례들을 추가・보완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지난 1년 동안 형사법 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양 축으로 하는 형사법 체계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지난 해 형법 개정은 없었지만, 눈여겨볼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례로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진보가 법률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률의 진보가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과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를 형법이론의 쟁점과 연계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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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벤트 종료하겠습니다..
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는 답글로 알려드렸습니다...조만간 다른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