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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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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7.1.(수) 조간 | 배포 | 2020.6.30.(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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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02-2100-2510) | 담 당 자 | 김 세 화 사무관 (02-2100-2511) | |||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 김 미 영(02-3145-8810) | 이 정 만 팀장 (02-3145-8260) |
제 목 : ‘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9년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5.9조원, 이용자수는 177.7만명으로 ’19.6말 대비 각각 0.8조원(△4.5%), 23만명(△11.5%) 감소
◈금전대부업자(△22개)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70개) 수도 감소
* 업자 수(‘19.6말 → 19말): (금전대부업자) 5,674 → 5,652 (추심업자) 1,054 → 984 ◈신용대출은 감소하고(△1.7조원) 담보대출(+0.9조원)이 증가하는 추세 지속
* 대출잔액(‘19.6말 → 19말, 조원): (신용) 10.6 → 8.9 (담보) 6.1 → 7.0 |
1 |
| 실태조사 개요 |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19년 하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 ‘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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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19.12.31. |
2 |
| 주요 내용 |
1. 대부업 등록 현황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전대부업자(△22개)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70개) 수는 감소 |
□(등록업자 수 : 8,35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60개가 증가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18말) 8,310 → (‘19.6말) 8,294 → (‘19말) 8,354 (+60, +0.7%)
➊(업태별) 대부중개업(+65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7개) 수는 증가하였으나, 자금공급·회수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금전대부업(△22개)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70개)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수는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 지속적 규제강화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18.11월)
‣대부중개업자는 ‘19.상반기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이로 인한 영향이 반감됨에 따라 그 수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5% → 4%, ‘18.11월 시행령 개정, ’19.2월 시행)
➋(형태별) 법인 업자는 추심업자(법인만 등록가능) 감소로 줄었으며 (△53), 개인 업자는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증가(+113)하였습니다.
* 법인 업자수(개): (’18말) 2,785 → (‘19.6말) 2,788 → (‘19말) 2,735 (△53, △1.9%)
개인 업자수(개): (’18말) 5,525 → (‘19.6말) 5,506 → (‘19말) 5,619 (+113, +2.1%)
➌(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업자는 영업지점 감축,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줄어든 반면(△87), 지자체 등록업자는 영세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늘어났습니다(+147).
* 금융위 등록업자수(개): (’18말) 1,500 → (‘19.6말) 1,442 → (‘19말) 1,355 (△87, △6.0%)
지자체 등록업자수(개): (‘18말) 6,810 → (’19.6말) 6,852 → (‘19말) 6,999 (+147, +2.1%)
2. 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 대출규모·차주수가 모두 줄면서 대부업 시장의 감소세 지속
ㅇ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 주요 업자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기인 |
(대출규모: 15.9조원) ’19.6말대비 0.8조원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조원): (’17말)16.5→(’18말)17.3→(’19.6말)16.7 →(’19말)15.9 (△0.8)
➊(규모별) 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 대형 업자 위주로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19.6말→’19말, 조원): (대형) 14.0→13.1(△0.9), (중소형) 2.7→2.8 (+0.1)
‣ 주요 대부업체들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 잔액은 점차 줄이고, 인수한 저축은행으로의 중장기적 영업전환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19.6말) 3.6 → (’19말) 2.8 (△0.8)
➋(유형별) 신용대출 감소*(△1.7조) 및 담보대출 증가**(+0.9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담보대출의 비중이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신용대출 잔액(조원): (’17말)12.6 → (’18말)11.8 → (’19.6말)10.6 → (’19말)8.9 (△1.7)
** 담보대출 잔액(조원): (’17말)3.9 → (’18말)5.6 → (’19.6말)6.1 → (’19말)7.0 (+0.9)
(대부이용자: 177.7만명) ‘15년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차주수(만명): (‘15말) 267.9 → (‘18말) 221.3 → (’19.6말) 200.7 → (’19말) 177.7 (△23)
ㅇ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19.3월~), 주요 대부업체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합니다.
*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9.6말) 34.2 → (’19말) 25.3 (△8.9)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9.6말) 38.3 → (’19말) 30.3 (△8.0)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조원): (‘17년) 6.9 → (’18년) 7.2 → (’19년) 8.0 (+0.8)
(평균 대출금리:17.9%) 최고금리 인하,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17말)21.9→('18말)19.6→('19.6말)18.6 →('19말)17.9(△0.7%p)
(연체율: 9.3%) 대형업자 기준 연체율은 대출잔액이 감소한 반면(분모↓), 연체도 증가(분자↑)함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19.6말) 8.3 → (‘19말) 9.3 (+1.0%p)
3. 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최고금리 인하(27.9→24%, ‘18.2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17말)21.9→('18말)19.6→('19.6말)18.6 →('19말)17.9 (△0.7%p)
□ 최근 대부업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ㅇ일본계 대형대부업자의 영업중단(‘19.3월~)과 주요 대부업체들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ㅇ 다만,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수의 전반적 감소*, 민간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의 확대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7말)413→(19말)353 (△60만명/△14.5%)
** 저신용자 대상 사잇돌 대출 신규공급(억원) : (‘17) 2,839 → (’18) 5,747 (+2,908)
< 대응방향 >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등 금년중 1.05조원 확대공급 예정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ㅇ지난 6.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금융·법률·복지·고용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 수취이자를 6%까지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29일~) 후 ‘20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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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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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금융위원회 행 정 안 전 부 금 융 감 독 원 |
Ⅰ. 실태조사 개요 1
Ⅱ. 대부업 등록 현황 1
Ⅲ. 대부업자 영업 현황 2
1. 금전 대부업자 현황 2
2. 대형 대부업자 현황 5
3. 채권매입추심업자 현황 7
4. 대부중개업자 현황 7
Ⅳ.평가 및 대응방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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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조사 개요 |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19년 하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 ‘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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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19.12.31. |
Ⅱ. 대부업 등록 현황 |
□’19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수는 8,354개로 ’19.6말(8,294개) 대비 60개 증가
◦(업태별) 대부‧중개겸업(+45개), 대부중개업(+20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7개)은 증가한 반면, 대부업(△22개)은 감소
< 등록업태별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 '17말 | '18말 | '19.6말(A) | ‘19말(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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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
대부업 | 5,548 | 5,597 | 5,674 | 5,652 | △22 | △0.4 | |
| 채권매입추심업 | 994 | 1,101 | 1,054 | 984 | △70 | △6.6 |
대부중개업 | 1,157 | 1,171 | 1,106 | 1,126 | 20 | 1.8 | |
대부 및 중개 겸업 | 1,344 | 1,331 | 1,292 | 1,337 | 45 | 3.5 | |
P2P대출연계대부업 | 35 | 211 | 222 | 239 | 17 | 7.7 | |
합 계 | 8,084 | 8,310 | 8,294 | 8,354 | 60 | 0.7 |
◦(형태별) 법인(△53개)은 감소한 반면, 개인(+113개)은 증가
< 형태별, 자산규모별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 '17말 | '18말 | '19.6말(A) | ‘19말(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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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
법 인 | 2,593 | 2,785 | 2,788 | 2,735 | △53 | △1.9 | |
| 자산100억원이상 | 218 | 247 | 253 | 266 | 13 | 5.1 |
| 자산100억원미만 | 2,375 | 2,538 | 2,535 | 2,469 | △66 | △2.6 |
개 인 | 5,491 | 5,525 | 5,506 | 5,619 | 113 | 2.1 | |
합 계 | 8,084 | 8,310 | 8,294 | 8,354 | 60 | 0.7 |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87개)는 감소한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147개)는 증가
< 등록기관별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 '17말 | '18말 | '19.6말(A) | ‘19말(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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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
금융위 등록 | 1,249 | 1,500 | 1,442 | 1,355 | △87 | △6.0 |
지자체 등록 | 6,835 | 6,810 | 6,852 | 6,999 | 147 | 2.1 |
합 계 | 8,084 | 8,310 | 8,294 | 8,354 | 60 | 0.7 |
Ⅲ. 대부업자 영업 현황 |
1 |
| 금전 대부업자 현황 |
※ 등록 대부업자 중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제외한 4,59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법인) 1,281개, (개인) 3,317개 / (금융위(원) 등록) 431개, (지자체 등록) 4,167개] |
가.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 수 |
□ (대출잔액) ’19말 대출잔액은 15조 9,170억원으로 ‘19.6말(16조 6,740억원) 대비 7,570억원 감소(△4.5%)
◦(대형업자)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출잔액은 13조 1,196억원으로 ’19.6말(13조 9,625억원) 대비 8,429억원 감소(△6.0%)
-일본계 대형대부업자의 신규대출 중단(‘19.3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계열 잔액(조원) : (’18말) 6.3 → ('19.6말) 5.4 → ('19말) 4.2 (△1.2)
**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조원): (‘17년) 6.9 → (’18년) 7.2 → (’19년) 8.0 (+0.8)
※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 잔액은 점차 줄이고, 인수한 저축은행으로의 중장기적 영업전환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중・소형업자)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및 개인)의 대출잔액은 2조 7,974억원으로 ’19.6말(2조 7,115억원) 대비 859억원 증가(+3.2%)
□ (대부이용자수) 대부이용자수는 177.7만명으로 일본계 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 등으로 ’19.6말(200.7만명) 대비 23.0만명 감소(△11.5%)
*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및저축은행인수계열이용자수(만명): (’19.6말)72.5 → (’19말)55.6(△16.9)
<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현황 >
(단위: 억원, 만명, %)
구 분 | '17말 | '18말 | '19.6말 (A) | ‘19말 (B)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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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
법 인 | 대출잔액 | 158,065 | 165,735 | 159,383 | 151,827 | △7,556 | △4.7 | |
이용자수* | 234.5 | 208.6 | 188.6 | 165.7 | △22.9 | △12.1 | ||
| 자산 100억원 이상 | 대출잔액 | 142,135 | 146,404 | 139,625 | 131,196 | △8,429 | △6.0 |
이용자수 | 227.8 | 202.3 | 183.0 | 160.5 | △22.5 | △12.3 | ||
| 자산 100억원 미만 | 대출잔액 | 15,930 | 19,331 | 19,758 | 20,631 | 873 | 4.4 |
이용자수 | 6.7 | 6.3 | 5.6 | 5.2 | △0.4 | △7.1 | ||
개 인 | 대출잔액 | 6,949 | 7,752 | 7,357 | 7,343 | △14 | △0.2 | |
이용자수 | 12.8 | 12.7 | 12.1 | 12.0 | △0.1 | △0.8 | ||
합 계 | 대출잔액 | 165,014 | 173,487 | 166,740 | 159,170 | △7,570 | △4.5 | |
이용자수 | 247.3 | 221.3 | 200.7 | 177.7 | △23.0 | △11.5 |
* 이용자수는 개인·법인 단순 합계
※ '19말 금융위 등록업자의 대출잔액 134,507억원(비중 84.5%), 대부이용자수 161.0만명(비중 90.6%)
◈ (P2P대출연계대부업 현황) P2P대출연계대부업은 ’17.8.29일* 이후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어 ’19말 현재 239개사
*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18.3.2. 전면시행
◦ P2P대출시장 성장에 따라 ’19말 현재 대출잔액은 2.2조원으로 ’19.6말(1.8조원) 대비 0.4조원 증가(+24.1%)
◦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업법”)이 공포(’19.11.26일)되어 ‘20.8월 시행* 예정
* 현행 「대부업법」상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P2P금융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P2P금융업 등록이 의무화
<P2P대출연계대부업자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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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출유형 및 금리 |
□ (대출유형) '19말 현재 대출잔액(15조 9,170억원) 중 신용대출은 8조 9,109억원(56.0%), 담보대출은 7조 61억원(44.0%)
◦(신용대출)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8조 9,109억원)은 ’19.6말(10조 6,044억원) 대비 1조 6,935억원 감소(△16.0%)
◦ (담보대출) 담보대출*(7조 61억원)은 ’19.6말(6조 696억원) 대비 9,365억원 증가(+15.4%)
* 담보대출비중(%):(’18말)32.2→(’19.6말)36.4 →(’19말) 44.0
□ (평균 대출금리) ’19말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17.9%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19.6말(18.6%) 대비 0.7%p 하락
◦신용대출 금리(21.1%)는 소폭 상승(0.3%p↑)한 반면 담보대출 금리(13.8%)는 하락(0.9%p↓)
< 대출 유형별 대출잔액 및 금리 현황 >
(단위: 억원, %, %p)
구 분 | '17말 | '18말 | '19.6말 | '19말 | 증감 | 증감률 | |||
법 인 | 신용 | 124,755 | 116,253 | 104,726 | 87,777 | △16,949 | △16.2 | ||
담보 | 33,310 | 49,482 | 54,657 | 64,050 | 9,393 | 17.2 | |||
| 자산 100억원 이상 | 신용 | 121,045 | 112,641 | 101,271 | 84,207 | △17,064 | △16.8 | |
| 금리 | 24.3 | 22.0 | 21.1 | 21.5 | 0.4 | - | ||
담보 | 21,090 | 33,763 | 38,354 | 46,989 | 8,635 | 22.5 | |||
| 금리 | 12.7 | 14.5 | 13.8 | 12.9 | △0.9 | - | ||
| 자산 100억원 미만 | 신용 | 3,710 | 3,612 | 3,455 | 3,570 | 115 | 3.3 | |
| 금리 | 17.4 | 14.9 | 14.9 | 13.8 | △1.1 | - | ||
담보 | 12,220 | 15,719 | 16,303 | 17,061 | 758 | 4.6 | |||
| 금리 | 17.2 | 15.5 | 15.5 | 15.0 | △0.5 | - | ||
개 인 | 신용 | 1,271 | 1,438 | 1,318 | 1,332 | 14 | 1.1 | ||
| 금리 | 19.2 | 15.7 | 17.6 | 16.1 | △1.5 | - | ||
담보 | 5,678 | 6,314 | 6,039 | 6,011 | △28 | △0.5 | |||
| 금리 | 19.9 | 18.1 | 18.3 | 17.6 | △0.7 | - | ||
합 계 | 신용 | 126,026 | 117,691 | 106,044 | 89,109 | △16,935 | △16.0 | ||
| 금리 | 24.0 | 21.7 | 20.8 | 21.1 | 0.3 | - | ||
담보 | 38,988 | 55,796 | 60,696 | 70,061 | 9,365 | 15.4 | |||
| 금리 | 15.1 | 15.2 | 14.7 | 13.8 | △0.9 | - | ||
총대출 | 165,014 | 173,487 | 166,740 | 159,170 | △7,570 | △4.5 | |||
| 금리 | 21.9 | 19.6 | 18.6 | 17.9 | △0.7 | - |
2 |
| 대형 대부업자 현황(자산 100억원 이상 192개사) |
※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266개사 중 대출실적이 없는 업체(74개사)를 제외한 192개사*(전업 156개, 겸업 36개)를 대상으로 분석
* 금융위 등록 167개, 지자체 등록 25개 |
* 전체 대부업자 중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 비중은 82.4%, 대부이용자수 비중은 90.3%
□ (대출잔액) ’19말 현재 대출잔액은 13조 1,196억원으로 ’19.6말(13조 9,625억원) 대비 8,429억원 감소(△6.0%)
ㅇ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영업중단*(‘19.3월~), 주요 대부업체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
*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9.6말) 34.2 → (’19말) 25.3 (△8.9)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9.6말) 38.3 → (’19말) 30.3 (△8.0)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조원): (‘17년) 6.9 → (’18년) 7.2 → (’19년) 8.0 (+0.8)
◦’19말 신용대출(8조 4,207억원)은 감소(△1조 7,064억원 △16.8%)한 반면, 담보대출(4조 6,989억원)은 증가(+8,635억원, +22.5%)
□ (대부이용자수) ’19말 현재 대부이용자수는 160.5만명으로 ‘19.6말(183.0만명) 대비 22.5만명 감소(△12.3%)
<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 현황 >
(단위: 억원, 만명, %)
구 분 | 대출잔액 | 대부이용자수 | ||||||||||
’18말 | ’19.6말 | '19말 | 증감 | 증감률 | ’18말 | ’19.6말 | '19말 | 증감 | 증감률 | |||
대부이용자 | 개 인 | 신용 | 92,811 | 81,359 | 70,177 | △11,182 | △13.7 | 193.9 | 173.4 | 150.0 | △23.4 | △13.5 |
담보 | 14,486 | 18,565 | 21,758 | 3,193 | 17.2 | 6.9 | 8.4 | 9.1 | 0.7 | 8.3 | ||
소계 | 107,297 | 99,924 | 91,935 | △7,989 | △8.0 | 200.8 | 181.8 | 159.1 | △22.7 | △12.5 | ||
법 인 | 신용 | 19,830 | 19,912 | 14,030 | △5,882 | △29.5 | 0.7 | 0.5 | 0.6 | 0.1 | 20.0 | |
담보 | 19,277 | 19,789 | 25,231 | 5,442 | 27.5 | 0.8 | 0.7 | 0.8 | 0.1 | 14.3 | ||
소계 | 39,107 | 39,701 | 39,261 | △440 | △1.1 | 1.5 | 1.2 | 1.4 | 0.2 | 16.7 | ||
합 계* | 신용 | 112,641 | 101,271 | 84,207 | △17,064 | △16.8 | 194.6 | 173.9 | 150.6 | △23.3 | △13.4 | |
담보 | 33,763 | 38,354 | 46,989 | 8,635 | 22.5 | 7.7 | 9.1 | 9.9 | 0.8 | 8.8 | ||
합계 | 146,404 | 139,625 | 131,196 | △8,429 | △6.0 | 202.3 | 183.0 | 160.5 | △22.5 | △12.3 |
* 개인・법인 대부이용자수 단순 합계
□ (대출금리) ’19말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18.4%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19.6말(19.1%) 대비 0.7%p 하락
* 평균 대출금리(%) : (’18말) 20.3 → (’19.6말) 19.1 → (’19말) 18.4
◦ (신용대출) '19말 현재 21.5% ('19.6말 21.1% 대비 0.4%p↑)
◦ (담보대출) '19말 현재 12.9% ('19.6말 13.8% 대비 △0.9%p↓)
◦ (대부이용자별) 개인 차주가 법인 차주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
* 금리차(개인 차주 – 법인 차주) : (신용대출) 19.6%p, (담보대출) 5.6%p
<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p)
구 분 | ’18말 | ’19.6말(A) | ’19말(B) | 증감(B-A) | ||
대부 이용자 | 개인 | 신용 | 25.7 | 24.9 | 24.7 | △0.2 |
담보 | 18.3 | 16.6 | 15.9 | △0.7 | ||
법인 | 신용 | 5.0 | 5.3 | 5.1 | △0.2 | |
담보 | 11.6 | 11.2 | 10.3 | △0.9 | ||
합 계 | 신용 | 22.0 | 21.1 | 21.5 | 0.4 | |
담보 | 14.5 | 13.8 | 12.9 | △0.9 | ||
계 | 20.3 | 19.1 | 18.4 | △0.7 |
□ (연체율) '19말 현재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9.3%로 대출잔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19.6말(8.3%) 대비 1.0%p 상승
◦ 신용대출(0.1%p↑) 및 담보대출(1.6%p↑)의 연체율 모두 상승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현황 >
(단위: %, %p)
구 분 | '18.6말 | '18말 | '19.6말(A) | '19말(B) | 증감(B-A) |
신용대출 | 5.7 | 6.1 | 6.9 | 7.0 | 0.1 |
담보대출 | 12.9 | 11.1 | 11.9 | 13.5 | 1.6 |
합 계 | 7.0 | 7.3 | 8.3 | 9.3 | 1.0 |
3 |
| 채권매입추심업자 현황 |
□ (추심업자수) '19말 현재 금융위 등록 채권매입추심업자 수는 984개로 '19.6말(1,054개) 대비 70개 감소(△6.6%)
◦금전대부업과 추심업을 겸업하는 대부업자는 622개(63.2%), 추심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는 362개(36.8%)
< 금융위 등록 채권매입추심업자 수 현황 >
(단위: 개)
구 분 | ’17말 | ’18.6말 | ’18말 | ’19.6말 | 19말 | |
채권매입추심업자 수 | 994 | 1,070 | 1,101 | 1,054 | 984 | |
| 잔액 보유업자 수 | 474 | 488 | 483 | 444 | 427 |
□(잔액) ’19말 현재 매입채권 잔액은 4.7조원(원금기준 40.5조원)으로 '19.6말(4.4조원) 대비 0.3조원 증가(+6.4%)
◦ 채권 매입률(=매입가/액면가)은 15.2%로 ’19.6말(15.11%)과 유사
4 |
| 대부중개업자 현황 |
※ ’19말 대부중개 현황을 제출한 800개 업체(법인 206개, 개인 594개) 대상 |
□ (중개업자 수) ’19말 현재 대부중개업자 수는 2,463개로 ’19.6말(2,398개) 대비 65개 증가(+2.7%)
□(중개건수) ’19년 하반기 중개건수는 34.4만건으로 ’19년 상반기(30.4만건) 대비 4.0만건 증가(+13.2%)
□(중개금액) '19년 하반기 대부중개금액은 2조 5,700억원으로 '19년 상반기(2조 2,883억원) 대비 2,817억원 증가(+12.3%)
□(중개수수료) ’19년 하반기 중개수수료는 635억원으로 상반기 (640억원) 대비 5억원 감소(△0.8%)
◦ 중개수수료율은 2.5%로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5%→4%, 令 개정) 영향으로 ’19년 상반기(2.8%) 대비 0.3%p 하락
IV. 평가 및 대응방향 |
< 전반적 평가 >
□최고금리 인하(27.9→24%, ‘18.2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크게 경감
* 평균 대출금리(%):('17말)21.9→('18말)19.6→('19.6말)18.6 →('19말)17.9 (△0.7%p)
□ 최근 대부업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지속
ㅇ일본계 대형대부업자의 영업중단(‘19.3월~)과 주요 대부업체들의 영업전환(대부→저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등에 주로 기인
ㅇ 다만,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수의 전반적 감소*, 민간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의 확대도 감안할 필요
*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7말)413→(19말)353 (△60만명/△14.5%)
** 저신용자 대상 사잇돌 대출 신규공급(억원) : (‘17) 2,839 → (’18) 5,747 (+2,908)
< 대응방향 >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
* (예)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등 금년중 1.05조원 확대공급 예정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ㅇ지난 6.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금융·법률·복지·고용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 추진
* 수취이자를 6%까지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29일~) 후 ‘20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