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勝이회창] 한반도의 사회, 공산주의 F (60-70년대 이후의 좌파이론과 그 실태)

[맑은샘]

한반도의 사회,공산주의 F (60-70년대 이후의 좌파 이론과 그 실태)


                                                                                       구국결사대의 맑은샘.



조선공산당, 남로당, 지리산 빨치산, 1960년대 좌익 김정강의 고백,에 이어 그후 한반도에서의 좌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를 추적하느라니 결국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논쟁을 분석하면서 필자는 전략적 이유로 자질구레하게 좌파내부의 노선이 어떻고 저떻고를 살피다가, 결국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의 다양한 정치관하고는 달리 결국 자기들끼리 노선투쟁이 어떻고 저떻고를 비롯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르크시즘”을 벋어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무리 사기쇼를하고 별꼼수를 다 부려도 역시, 근원이 저들은 마르크시즘이다.
우리가 저들의 사기쇼를 깨는 힘은 역시 마르크시즘의 허구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글 이후로 전개된 90년대 이후의 저들의 노선 껍데기 꼼수는 이번 “마르크스 2007 고려대 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60년대 이후의 한반도내 주류 좌파들의 움직임을 동지들께 소개하고자 하는데, 핵심은 “사회구성체논쟁”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 논쟁을 일반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줄수 있는 글, 즉, 좌파 조희연이 직접 쓴 글을 소개한다.

다음은 조희연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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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구성체논쟁(1),1989>

       

                                                                                                                              조희연

1. 머리말 사회운동의 지적 기초를 사회인식이라고 한다면, 1985년 하반기 이후 우리의 사회인식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새롭게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그간 잠재되어 왔던 문제들이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운동론적 논의와 사회이론적 논의의 결합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다방면의 논의를 우리는 총괄적으로 '사회구성체논쟁' 혹은 '사회성격논쟁'이라고 불러왔다.이와 같은 논쟁의 등장은 80년대적 상황의 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는 60∼70년대를 거치면서 크나큰 구조변동을 경험해 왔고 그 결과로 파생된 사회적 모순들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노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와중에서 그러한 모순들을 보다 구조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변혁주체들이 사회의 제 영역에서 정형화되어 왔고, 그 주체의 인식 또한 보다 근원적인 운동의 발전과 그에 수반되는 인식의 심화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간의 논쟁은 사회운동의 사회인식적 기초를 과학화하려는 운동주체들의 지향과 그 변화에 의해 규정되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80년대 사회구성체논쟁사의 정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적 논의를 첨부해야 할 것 같다.첫째, 사회구성체논쟁의 맥을 어떻게 잡으며, 논쟁의 과정을 어떻게 시기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80년대 논쟁이 사회운동의 발전에 따르는 변화론적 인식의 심화·전환에 의해 규정되면서 논쟁의 주제, 인식지평이 변해왔다고 본다. 즉 변혁적 사회운동의 태동·정형화에 따라 변혁(변혁 일반)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그 이후 변혁적 사회운동의 발전에 따라 변혁의 민족적 성격, 변혁의 과정(당면 민주변혁과 근본변혁의 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심화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필자는 크게 1단계 사회구성체논쟁과 2단계 사회구성체논쟁을 구분하게 된다.

【주】 그리고 각 단계의 논쟁에서 사회운동권에서의 논쟁과 학계에서의 논쟁을 구분한다. 이 두 논쟁은 서로 조응되는 측면도 있지만, 논의의 쟁점과 내용에 있어 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운동권의 논쟁이 당면한 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학계에서의 논쟁은 학계 나름의 이론사적 전통에 규정되고 동시에 분석적 관심 자체에 얽매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간의 논쟁에서 논쟁의 쟁점변화, 논쟁의 지평확대, 변화의 추동력은 운동권의 논쟁 자체에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즉 그간의 논쟁은 비제도권의 실천논쟁에 의해 촉발되고 그 다음 학계 연구자의 일부가 '아카데미즘의 자기반성'이란 각도에서 수용·확산하는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이 반대의 역류현상도 부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1단계 논쟁의 사회운동적 맥락에서 필자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CNP논쟁이다. 그것은 이 논쟁이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혁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둘러싼 (반)공개적인 최초의 논쟁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학계에서의 1단계 논쟁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주변부자본주의론>의 논쟁으로 볼 수 있고, 2단계 논쟁으로의 과도기에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종속적 관료독점자본주의론> 등과 같이 양자를 결합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등장과 함께, 식민지반봉건사회론 혹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 >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논쟁>의 양축으로 하는 2단계 논쟁으로 전환하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양 논쟁의 인식지평과 그 배경으로서의 사회운동의 발전정도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2단계 논쟁과 관련하여 볼 때 1단계 논쟁은 논쟁의 '형성기'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1단계 논쟁과 관련하여 볼 때 2단계 논쟁은 논쟁의 '본격적 전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 두어야 할 점은 2단계 논쟁의 양축이라고 하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외연과 내포가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논쟁과정 속에서 상호침투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정립해 가게 되는 과정적인 범주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노선'상의 두 입장에 포괄되는 사회운동권의 제 분파의 획정 자체가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두 범주의 내포를 단일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자기 정치적 입장으로 삼는 분파도 있으나, 중간적인 제 입장들은 위 범주의 내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둘째, 논쟁의 개념규정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 자본주의 논쟁' '한국 사회구성체논쟁' '한국 근현대사논쟁' '한국 사회성격논쟁' 등이 논자에 따라 달리 쓰이기도 하고, 별다른 구분없이 혼용되기도 한다.

'한국 자본주의논쟁'은 제국주의의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가 현단계 논쟁의 중심이란 사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었으며, '한국 근현대사논쟁'이란 개념은 현재의 논쟁이 시기적으로는 한국 근현대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근현대사회의 역사적·구조적 성격이란 점에서 적절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면 현 단계 논쟁만 국한해서 본다면, '한국 사회성격논쟁'이 보다 적합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면 변혁의 구조적 근거로서의 현 단계 한국사회의 본질적 성격(특히 제국주의적 규정성과 관련한)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기 1단계 논쟁의 경우는 '사회성격논쟁'으로만 협애화시켜 얘기할 수 없는 '방법론적 논쟁'의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진보적 사회분석의 기본범주를 크게 유형화할 때는 '사회구성체론'과 '변혁론'으로 나누는 바, 여기서는 사회성격 논쟁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구성체논쟁' 개념을 사용하였다.셋째, 각 단계의 논쟁의 핵심적 쟁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80년대 진보적 사회연구사를 '마르크스주의(혹은 정치경제학)의 복원'과정으로 보고 있는바, 이 복원을 위해서는 ①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의 재정립과 ② 그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산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2단계 논쟁의 예비적 논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1단계 논쟁이 주로 ①의 과제 - 어느 입장이 마르크스주의적인가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에 충실한가 하는 점 - 를 중심으로 논쟁되었다고 한다면, 2단계 논쟁은 ②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쟁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②와 관련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제국주의적 규정성과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의 통일적 파악'이란 점이라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이 통일되어 있는 식민지종속형 자본주의사회의 변혁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문제이고, 이론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서의 한국과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로서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서 그간의 논쟁과정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사회운동의 발전에 의해 추동되는 변혁적 인식의 전개에 대응하면서 사회구성체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2. 변혁적 사회운동의 '복원적' 태동과 본격 이론논쟁의 준비기 80년대 전반 - 특히 80년에서 84년까지 - 은 70년대의 사회운동이 80년대의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정립을 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80년의 정치적 좌절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자성적 평가 속에서 70년대의 운동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 비공식적 수준에서 -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분단과 6·25전쟁을 통해 단절을 겪었던 한국의 사회운동은 바로 이 시기에 60년대의 소시민적 민주화운동단계, 70년대의 포퓰리즘(populism)적 민중운동단계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전망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변혁적인 민중운동으로 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예비하게 된다. 이처럼 80년대의 사회운동이 70년대 운동을 뛰어넘어 질적 비약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때, 80년대 전반의 시기는 60, 70년대와 80년대 초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변혁운동의 이론과 실천에서의 방향전환이 모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의 이러한 질적 비약은 물론 구조적으로 근거 지워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60년대 이후의 종속적 자본주의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모순과 계급갈등의 현재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질적 비약의 주체적 조건은 무엇보다도 80년의 정치적 좌절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급적 반성 위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70년대까지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바로 그 한계가 80년 봄의 '패배'에 총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물음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사회운동의 주체, 인식적 기초, 대상, 동력, 방법 등에 대한 반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반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고 나눌 수 있다.첫째, 70년대까지의 사회운동이 소시민적 운동관, 포퓰리즘적 운동관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이다.

예컨대 억압적 정치권력에 대한 양심범적 비판이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있었을 뿐,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경제체제 자체의 변혁에 대한 전망과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체제 변혁적 투쟁으로 전환시킬 목적의식적 전위가 또한 부재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이 대중들의 혁명적 진출과 변혁역량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때, 문제는 대중을 지도할 전위의 형성과 그러한 전위와 대중의 굳건한 결합여부인데, 이러한 점에서의 역량부족이 사회운동의 근본한계라는 것이다.셋째, 80년 봄의 패배는 노동계급 등 주력군의 미성장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기층민중, 특히 노동계급의 성장과 그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반성이다. 즉 70년대까지의 사회운동이 주로 학생, 지식인, 일부 선진적인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계급운동이 되지 못하였으며, 주력군이 미성장한 상태에서의 방어전적 성격 이상을 띨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70년대 사회운동의 추진 '동력'이 갖는 계급적 한계를 가리킨다.넷째, 군부독재체제를 지원하는 외세에 대항하는 '반외세자주화' 역량이 결여되었다는 반성이다. 특히 관주사태에 대한 미국의 비호 때문에 70년대 사회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에 대한 소시민적 환상'이 깨어짐으로써, 광주사태는 민족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외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중의식과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해내는 것이 80년대 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었다.80년대 중반 - 85년경 - 까지의 논쟁과 반성의 주된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였으며, 네 번째의 문제는 86년말, 86년경부터, 즉 '민족해방론'의 대두와 함께 본격화되게 된다.이러한 반성과 관련한 제반 논의들은 정치권력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비공식적 수준에서 그리고 소그룹 수준에서 팜플렛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여타의 사회운동 중에서도 비교적 '합법공간'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인 '활동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학생운동 내에서 첨예하게 전개되었다.학생운동 내에서 '학생운동의 성격과 과제'를 둘러싸고 크게 두 흐름이 각 단계의 조건에 대응하여 출현하고 있었다.

70년대 중반 이후의 '현장준비론'과 '투쟁우위론', 80년 봄의 '단계적 투쟁론'(일명 주화론)과 '전면적 투쟁론'(일명 주전론)의 대립이 그것이다.【주】 위에서 제시된 반성의 내용 및 실천의 방향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쟁이 제기되고 그것이 학생운동 내의 두 노선으로 분화된 것은 이른바 '무림사건' 및 '학림사건'에서부터로 여겨진다. 전자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룹은 "소모적인 시위만능주의를 불식하고 학생운동은 주력군의 강화 라고하는 장기적인 운동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자의 사건에 연루된 그룹은 "학생운동의 시위가 가지는 기폭제적 역할을 강조하며 계속적인 첨예한 정치투쟁"을 강조하였다. 81년에 이 논쟁점은 정치권력의 탄압에 의해 비교적 소강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 82년에 들어오면서 그 이전의 쟁점이 다시 「야학운동비판」

【주】 대 「학생운동의 전망」【주】이라고 하는 두 팜플렛 논쟁으로 재현되게 된다. 전자는 "학생운동은 전체운동의 '지도조직 역량'을 형성하는 '주도체'적 역할이 중요한 임무이므로, 그동안의 소모적인 시위일변도의 투쟁노선은 지양되어야 하고, (학생대중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투쟁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비된 전위인자들은 현장으로 대대적인 '존재이전'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후자는 "80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학생시위→민중봉기→연속적 도시봉기'라는 한국 변혁운동의 고유한 발전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학생운동은 '선도적 정치투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쟁은 83년말경 학생운동의 역할을 ① 선도적 정치투쟁, ② 민중지원투쟁, ③ 전위적 인자배출이라는 세 가지로 정식화함으로써 대체로 통일·정리된다.우리는 이러한 일단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변혁에 대한 전망, 학생운동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자기규정이 70년대 수준에 비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반성점들을 중심으로 한 논쟁과 실천적 노력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80년대 사회운동은 변혁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주체적 조건과 사회인식적 기초가 정비되어 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과 기초는 완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보다 완결된 수준으로 변모해 가는 과도기적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적 사회운동의 태동은 결코 무의 상태에서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해방 후의 단절의 전통 속에서 복원되어 나오면서 태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사회운동권에서의 변화가 구체화되는 과정은 학계 내부에서 진보적 학술연구의 흐름이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학계 내부에는 그간 민주화운동의 진행에 자극받아 진보적 인식에의 요구가 일정하게 확산되어 있었는바,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요구는 <네오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이나 <종속이론>의 수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수용은 민주적 변혁운동으로의 질적 비약과정에서 요구되는 변혁적 인식에의 요구 때문에 보다 가속화되게 된다. 특히 종속이론은 남미 변혁운동의 실천적 이론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널리 수용되게 된다.종속이론이나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수용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론의 내용을 소개하는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론에 비추어 한국사회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주】 여기서 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경우는, 후진종속국으로서의 한국사회와 서구의 현실이 차별성을 갖는다는 인식이 상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설명논리로서 보다는 특정 사회영역의 설명논리로 수용되었다.

예컨대 국가론 같은 것이 그것이다.【주】 그러나 종속이론 같은 경우 그 이론이 배태된 남미가 후진종속국으로서의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논리로 수용되게 된다. 특히 종속이론은 한국사회의 종속성과 그로 인한 사회 내적 파행성을 동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인식되었다. 80년대 초반 사회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종속이론을 원용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적 현실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다수 나타나게 된다.

주】 경제학계의 경우 현대 정치경제학이론의 하나로, 사회학계의 경우 제3세계적 계급이론의 하나로 수용·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남미현실과 한국현실의 차이로 인한 적용성의 약화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종속이론을 원용한 한국사회 분석은 종속이론 자체의 문제, 작 마르크스주의적 이론 전통에 대한 불철저성 때문에 당시의 변혁적 사회인식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종속이론은 초기의 열광적 수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권에서의 변혁적 사회의식이 점차 구체화되고 그러한 사회의식이 확산되게 되면서, 점차 비판의 대상으로 전환되게 된다.3. 변혁적 사회운동의 정형화와 1단계 사회구성체논쟁(1) 80년대 중반의 사회운동 발전과 변혁론적 인식의 전개 한국 사회운동사에 있어 1985년 1980년대 전반의 시기를 통해 예비 되어 온 토대를 근거로 하여 공개적 수준에서 그리고 대중적 수준에서 변혁적 사회운동이 가시화되고 정형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의 여러 논의들은 선진적인 의식집단 내에서 그것도 소그룹(서클)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었다. 1985년은 바로 이러한 소그룹적 논의구조가 공개적 논의구조로, 또한 비합법운동이 (반)합법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공개적인 본격논쟁이 시도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85년에 이루어진 공개적인 논쟁 및 다양한 실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선진적인 활동가와 선진적인 대중 사이에 공유되어 나아가 일반대중에게도 확산되었다.먼저 한국사회의 변혁의 전망에 대한 소시민적(혹은 쁘띠부르조아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비판되고 극복되었다. 예컨대 민주화를 전망함에 있어 민주화의 체제적 내용은 배제하고 억압적인 군부통치의 부분적 이완이나 완화를 추구하는 소시민적 민주화관에 대한 비판이 널리 공유되었다. 이러한 소시민적 인식의 극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이 바로 2·12총선 후 청년운동(민주화운동청년연합) 내에서 이루어진 CNP논쟁이다.

당시 학생운동 출신의 선진적 청년활동가의 조직체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내에는 여러 세대의 활동가들이 모인 관계로 그 이념적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한 이념적 차이 - 이것은 변혁의 계급적 전망과도 관련된다 - 를 명확히 하면서 변혁적 사회인식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처음 2·12총선 참여논쟁의 연속선상에서 "변혁운동의 주체세력을 누구로 설정할 것이며, 중산층이나 야당정치인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시발되었으나, "이 논쟁은 변혁운동의 주체세력에 대한 평가에서 나아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단계는 무엇이며, 무엇을 대립물로 하는가라는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변혁운동의 대립물과 단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모순론'이 도입되고, 사회구성체 분석이 변혁이론의 중심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 논쟁과정에서 CDR(Civil Democratic Revolution)론은 소시민적 사회관, 낭만적 운동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판받았으며,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론과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론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변혁, 노동계급을 주체세력으로 하는 변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고, 이 점은 그 이후 변혁론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ND와 PD의 상호관계에 대한 통일된 인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소시민적 운동관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는 점이다.필자는 이 CNP논쟁을 사회운동권에서의 1단계 사회구성체논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 CNP논쟁이야말로 학계에서의 1단계 사회구성체논쟁을 촉발했던 중요한 계기였던 것으로 본다.

둘째, 사회운동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의 계급적 구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확산되었다. 그 결과 변혁의 계급적 전망(탈자본주의적인 변혁)이 명확화 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의 주도성, 나아가 지도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 종속적 자본주의화의 과정은 - 종속성으로 인한 여러 파행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자본주의적 재편의 과정이며 이에 따라 사회 전성원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진척되고 그 결과 한국사회 계급구성에서 노동계급이 압도적 다수가 되었으며 노자간의 계급모순이 기본모순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이 공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운동은 노동계급을 주력군으로 하는 계급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또한 널리 공감되었다. 이러한 계급해방운동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주도성(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을 가지며,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이 제반 사회운동 속에서 중심적이며 주도적인 위치를 갖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985년은 특히 노동운동의 고양기였던 만큼, 또한 최초의 연대투쟁의 모범이기도 했던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났던 해였던 만큼, 위와 같은 점이 더욱더 증폭되어 강조되었다.이처럼 변혁의 주체세력에 대한 규정과 함께 변혁의 대상에 대한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보인다.

즉 한국사회는 그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기초에서 볼 때 독점자본이 지배블럭의 기본적인 구성원이며, 여기에 독점자본의 계급적 이해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는 파시즘적 국가권력과 이러한 파시즘 - 독점자본의 유착체제를 비호하는 외세가 지배블럭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자본과 파시즘적 국가권력과 외세로 구성되는 지배블럭이 변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물론 이 삼자의 상호관계에 대한 통일적 인식은 부재한 상태였다.셋째, 사회운동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인식 위에서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극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그 전략·전술적 논의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변혁운동으로 자기 정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사회운동이 정치체계나 경제구조가 창출하는 여러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의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구조와 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변혁의 전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강조했던 것은 학생운동 내에서의 MT그룹이었다. 85년 당시의 학생운동이 MC(주류, Main Currents)와 MT(반주류, 민주화투쟁위원회에서 따온 것)로 대별되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MT그룹은 '운동의 과학화·계급화'를 표방하면서 소시민적 운동관의 극복과 나아가 변혁운동으로서의 조직성·전문성(프로적인 직업활동가)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MT의 문제의식은 85년 후반기에 이르면 학생운동권 다수의 핵심적인 논리로 정착되며, 나아가 사회운동 일반의 변혁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진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85년 후반기에 광범위하게 일기 시작한 레닌 저작과 러시아 볼세비키혁명에 대한 학습 붐은, MT의 문제제기의 확산에 의해 촉발된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강화에 따른 약술적 논의의 심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이처럼 소시민적 운동관의 극복,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 확인 및 그 계급적 기초와 체제적 전망에 인식이 공유되면서, 논쟁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당면 개헌이나 혹은 민주화가 근본변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즉 근본변혁의 전망에서 볼 때 당면 민주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민주화과정으로부터 근본변혁으로 이행해 가는 코스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주변혁'논쟁이 된다. 당시는 식민지종속형사회 혹은 한국사회변혁의 특수성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지 않고 단지 변혁의 일반적 성격이나 과정이 인식의 중심주제였기 때문에, '변혁의 소비에트적인 길'에 비추어 당면 반파시즘투쟁은 부르조아혁명적 성격을 갖는 민주변혁으로 성격지워지고 이 민주변혁이 곧 근본변혁으로 '성장·전화'해 간다는 식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이처럼 제국주의국가이건 피제국주의국가이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변혁의 일반성만이 문제시되고, 정작 '제국주의와 변혁의 상관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쟁점화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85년의 사회인식지평은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혁운동의 과제로서 '반외세'의 문제가 대중적 수준에서 맹아적으로 제시되고 민족문제의 전면화를 위한 토대가 예비된다는 점에서 민족문제 인식사에 있어 일정한 진보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70년대에는 대중의 사회의식 수준이나 사회운동 발전수준의 저급성 때문에 외세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인식이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미국이 저항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우호적인 실체, 시혜적인 실체, 군부독재정권을 견제하는 인권국가 등으로 비쳐지기까지 했다.

즉 민족문제가 대중의 의식속에서 그리고 정치투쟁의 장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반외세의 과제가 사회운동의 해결과제로 수용되고, 그 과제에 대한 대중의식의 진전을 계기적 투쟁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85년 5월의 미문화원농성사건도 바로 그러한 예이다.이런 점에서 85년은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반외세의 전면화가 예비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85년 당시로 보면 계급모순의 인식과 그 해결을 전망하는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민족모순의 해결을 지향하는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은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었다.

즉 계급모순·계급해방운동으로서의 변혁운동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민족모순·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변혁운동에 대한 인식이 단초적이며 양자의 관계에 대한 통일적 인식이 부재했었다고 하는 점이,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한계였다. 예컨대 85년 당시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자기규정이기도 했던 소위 '삼민혁명론', 즉 민족·민주·민중혁명론에서 민족혁명과 민중혁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양자가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될 것이다.둘째로,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사회의 예속성과 자본주의적 특질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단계의 이론적 과제라고 할 때, 1단계 논쟁은 논쟁의 구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은 정작 각 입장의 분석적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쟁점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주변부자본주의론에서 강조한다고 생각되었던 종속성·예속성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 강조한다고 생각되었던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그로 인한 계급모순은 동일한 차원의 대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립되는 것처럼 상정하고 논쟁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논쟁의 양축이 되는 입장에 대한 잘못된 파악과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당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일국자본주의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이며 주변부자본주의론은 세계자본주의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또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계급모순을 강조하는 이론이고 주변부자본주의론은 민족모순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생각되었다. 이같은 식의 생각을 수용하게 되면 계급모순 강조와 민족모순 강조가 대립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현단계 이론의 과제가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위와 같은 생각들이 편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굳이 얘기하자면, '민족모순에 대한 소부르조아적 이론'과 '계급모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의 대립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자본주의화의 길과 후발자본주의화의 길간에 차별성이 존재하듯이, 선발과 후발사회를 포함한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화의 길'과 '제국주의 지배하의 자본주의의 길' 사이에는 일정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점과, 그러한 차별성을 내용으로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현대사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이었다는 점이 통일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한쪽 측면만을 편향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당시의 한계였던 것이다.(3) 2단계 사회구성체논쟁으로의 과도기 1단계 사회성격논쟁에서는 주변부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대립범주하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철학적 태도에서부터 한국자본주의 분석의 방법론과 한국 근현대사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주로 원칙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 입장 개진이 있었고, 이론적 틀의 정교화나 실증적 분석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박선생과 이교수의 논쟁으로 대표되는 논쟁의 최대의 의미는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한국 근현대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 시기에 잠재적으로 대립되었던 입장들이 보다 분명히 분열하고 자기정립을 했다는 점에 있다.

1단계 논쟁의 태동기에 이은 소시기를 일종의 논쟁의 '확산기'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양 입장이 보다 세분되고 운동론과 점맥 되어 가는 시기를 가리킨다. 그것은 크게 양입장의 계급적 본질과 현실적 타당성을 천착하는 시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양 입장의 계급적 본질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곧 주변부자본주의론이 소시민적 이론이고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노동자계급적 이론이라는 식으로 '판정'하고 대체로 결말을 지었고, 그 '판정'에 입각하여 현재 사회운동에서 노동자계급 헤게모니 확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일방적 승리'라고 하는 결말에도 불구하고, 논쟁구도 자체의 문제, 당시 논쟁을 규정했던 사회 운동적 인식지평의 한계 때문에 여러 쟁점들이 미해결인 채로 남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러한 미해결된 쟁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된다.1단계 논쟁 속에서 미해결인 채로 남겨진 쟁점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주목하고 그것을 정통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적 입장에 따를 때, 엄존하는 현실로서의 종속성을 어떠한 이론틀 내에서 수용할 것인가. 이것은 주변부자본주의론이 민족모순에 대한 소시민적 이론이라고 비판한다고 할 때, 민족모순에 대한 올바른 이론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된다. 둘째, 이러한 한국사회의 피지배성과,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심화된 계급모순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틀은 무엇인가.셋째,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계급모순의 심화를 적극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규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종속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자본축적에 대한 국가개입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종속적 자본축적과정에서 필연화되는 국가개입의 항상성·전면성 그리고 파시즘적 통치를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규정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신)식민지적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 혹은 '관료성'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넷째, 제국주의적 지배(종속성)의 귀결로서의 구조적 파행성을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에 있다. 그러한 제 입장들은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국제독점자본주의론' '종속적(식민지적) 관료독점자본주의론' 등이었다. 이 입장들은 - 몇 가지 쟁점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 대체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철학적·방법론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것을 '내재적 비판'을 통해 일정하게 수정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틀 안에서 민족문제와 파시즘문제를 실천적으로 고민한 결과였다.그러한 여러 입장들은 1단계 논쟁구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1단계 논쟁에서 사상되었던 제국주의 지배문제 등을 통일된 이론틀 내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1단계 논쟁지평을 탈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본격적인 2단계 논쟁 - 제국주의 지배라고 하는 지배적 현실이 논쟁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단계 - 으로 진전해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민족해방론'(NLPDR)의 대두와 2단계 사회구성체논쟁 - '제국주의 지배' 문제를 핵심적 쟁점으로 * '민족해방론'(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의 약자.(1) 2단계 사회구성체논쟁의 형성과정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의 확립이라고 하는 결론을 수반한 1단계 사회구성체논쟁은 민족해방론의 대두에 의해 계기 지워지면서 '제국주의의 지배' 혹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문제를 핵심쟁점으로 하는 2단계 사회구성체논쟁으로 이행해 가게 된다.'식민지반봉건사회론'으로 통칭되는 입장은 처음 '반제직접투쟁론'(Anti Imperialism Direct Struggle, AIDS)이라는 이름으로 85년 말경 출현하였다.

이 입장은 80년 초의 '광주 미문화원방화사건'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85년 5월 '서울 미문화원점거농성투쟁'을 획기적인 반미투쟁의 시발로 평가하면서, 그 투쟁의 성과를 IMF총회 저지투쟁을 매개로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며, 수입시장 개방요구에 드러나는 미국의 침략적 본질을 철저한 반미투쟁으로써 폭로·선전하고자 하였다.이 입장이 처음 반제직접투쟁론으로 등장한 시기는 개헌국면이었다. 당시는 "정치적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된 개헌문제에 대하여 학생운동, 나아가 전체운동이 어떠한 입장과 전술을 수립할 것인가"하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었다.

"과연 당시의 상황이 개헌국면인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헌국면으로 규정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운동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즉 개헌투쟁에 참여해야 하는것 아닌가, 참여한다면 어떤 목적 하에서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어떤 투쟁원칙 하에서 참여할 것인가"하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반제직투론이 등장하던 시기에 학생운동의 대세는 '전학련'의 입장으로 대표되는 '파쇼헌법철폐투쟁론'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 대해, 개헌은 '외세의 식민지 파쇼체제의 안정화 음모'이므로 '반파쇼투쟁'을 그 본질적 투쟁인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즉 한반도의 실질적 지배자인 미국에 대한 직접적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입장은 85년 겨울을 거치면서 제3세계 변혁론 일반, 동구에서의 '인민민주주의 변혁론', 한국 좌익운동사, 북한의 통일론과 혁명론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의 바탕 위에서, 서구의 일반 변혁이론과 구별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으로 재정립되게 된다.이 입장은 86년초 '반전반핵' '팀스피리트 반대' '양키 용병교육 반대' 등의 투쟁을 계기로 '반외세자주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86년 학생운동의 주류로 자리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초창기의 투쟁방식은 '좌편향'적인 것이라고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86년의 여러 정치적 경험 - 5·3인천사태, 건대사건 등 - 을 통해 그러한 편향이 극복되면서 '대중노선'에 기초한 투쟁방식이 그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87년의 '직선제개헌'이라는 슬로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입장에 따르면, 기존의 운동은 '반파쇼민주화'의 지평에 머물렀으며 그것을 '반외세자주화' '조국통일'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였다. 정작 이 3대투쟁에서는 반외세자주화가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며, 민주화와 통일(혹은 통일촉진운동)은 자주화를 위한 실천공간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위치 지워져야 한다고 본다.이 입장은 기존의 사회운동과 그 인적 기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첫째, 한국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한국사회 구조분석 및 사회운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변혁은 그러한 식민지성의 극복을 주요과제로 하는 '민족해방혁명'(NLR)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분석에 있어 남한사회만을 독자적인 단위로 놓고 사회구성체적 분석을 하는 것은 분단 이데올로기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따라서 '한반도전체적' '민족전체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른바 '반국적 시각'이 아니라 '일국전체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한사회는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미해방된 지역이며 북한사회는 그 지배로부터 벗어난 '민주기지'이므로, 남한사회의 변혁의 독자성이 인정되면서도 북한사회의 변혁역량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사회 내부로 보면 6·25 이후 단절을 경험하고 새롭게 성장한 변혁운동이 전통적인 변혁운동의 전통과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셋째, 2차대전 후 한국사회에서의 외세의 지배과정은 군사적 점령과 전쟁을 통해 민족역량을 무력으로 소멸시키고 일방적으로 토착국가권력을 구축시켰는 바, 이는 정치적 병합에 가까운 것으로서, 토착국가권력은 자율적인 것이기보다는 외세에 전면적·총체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괴뢰'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과제는 연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넷째, 반봉건적 성격에 대한 강조이다. 이 반봉건성이야말로 한국사회에 대한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가 가져온 반동적 결과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해도 민족분열이 고정화되고 통일민족의 형성이 저지되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반이 축소·파괴되고 예속성만 심화된다면, '반봉건의 청산'을 운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제국주의적 지배로부터의 북한사회의 해방' 및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의 철학적·사상적 기초가 된 바 있는 '주체사상' 혹은 '주체철학'을 '조직적·사상적 통일성'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을 제국주의단계의 식민지종속형사회의 변혁과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 더 나아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극복한 - 사상이라는 것이다.여섯째, 기왕의 2단계 혁명론 - 당면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이 근본변혁으로 성장·정화한다 - 을 부정하면서, 식민지종속형사회에서의 변혁은 "노동계급에 의해 영도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제 계급·계층이 반제애국통일전선으로 결집되고 이에 의해 민주변혁과 나아가 근본변혁이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길에서는 반제통일전선 내에서의 어느 계급이 헤게모니를 갖느냐에 의해 변혁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반제통일전선의 건설·확대와 그 내부에서의 노동계급의 헤게모니 획득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입장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주변혁의 달성은 부르조아혁명의 틀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등 민주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적 성격을 갖게 되며, 본질상 그것은 이미 근본변혁의 1단계, 혹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1단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NLPDR이라는 변혁론을 수용하는 제 입장들의 기본적인 사회이론적 규정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후 반봉건론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입장에서 '식민지자본주의론'이라는 또 다른 분화된 입장도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내적으로는 그 사회이론적 규정에서 분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시계열적으로는 그 입장을 보다 정밀화해 가는데, 최근에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이라는 입장으로까지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여진다.이처럼 식민지반봉건사회론적 입장이 정립되어가는 것에 대응하여, 그 반대의 입장에 선 부류들은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론'(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NDR)이라는 변혁론을 근거로 하면서 전술적으로는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 CA) 소집론으로 정형화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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