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부채 터지면 환란 몇십 배 충격”… 김대기의 이례적 경고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가계부채 터지면 환란 몇십 배 충격”… 김대기의 이례적 경고

입력 2023-10-31 00:00업데이트 2023-10-31 03:08

크게보기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정부와 은행, 정치권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0.19. 뉴스1

정부와 여당이 그제 당·정·대 고위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1800조 원을 넘어선 거대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1%로,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다. 최근 5년간 빚 증가 속도는 IMF가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빨랐다.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줄어들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무섭게 늘고 있다. 이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2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그간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 관리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란 김 실장의 발언부터 적절치 않다. 최근에도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에 영끌 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이유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고, 이에 따라 집값이 반등하며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영끌을 과거 정부의 일로만 치부하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교한 전략 없이 주먹구구로 대응한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이 현 정부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2%포인트 올리는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엇박자를 냈다.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으로 내놨다가 관련 초장기 대출이 늘자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며 갑자기 중단시키는 혼선도 빚었다. “부채 증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IMF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관되고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저런 예외를 만들거나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일은 피해야 한다.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대출 규제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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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즐거워ㅋ

  2023-10-31 02:39:01

  일본 대만 국민들은 낮은 금리에 부동산자산 상승하면서 행복하게 살고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만 높은금리에 이자장사하는 은행의 노예로 살게하는가? 이게 전부 문재인정권 때문이라면서 왜 그자들을 한개도 처벌하지 않고 전부 국민들이 죽어라 허리띠 졸라매다 못해 자살해야 하는가? 이게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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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0-31 06:53:59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에 이핑계 저핑계로 2~3배 폭탄금리 강탈하여 그들만의 돈잔치로 평균연봉 3억원씩 챙기는 은행들. 성과급만도 400% 이상. 이처럼 민생을 짓밟는 무지막지한 국내 은행들. 영국처럼 이태리 정부도 시중은행의 늘어난 이자이익에 40% ‘횡재세’를 부과키로 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들로부터 폭탄금리 갈취하여 흥청망청 10억원 퇴직금 돈잔치 벌이는 시중은행에 횡재세 신설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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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즐거워ㅋ

  2023-10-31 02:18:48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러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양반아 가계부채가 왜 생겼는데? 우리 국민들이 흥청망청 쓸려고 대출받냐? 전부 부동산 살려고 부동산 담보로 받은게 대한민국 가계부채 아닌가? 근데 가계부채가 터진다는 것은 담보인 부동산이 하향평가 되고있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라는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 대통령 비서실장 당신만 모르는가? 지금이라도 일본 대만 처럼 금리 내리고 , IMF때 김대중이 처럼 부동산 규제 다 풀고 1가구 3주택 허용해라.. 지금이 IMF보다 더 위중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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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0-31 06:54:26

  미국은 한국과 달리 호황. 조또아닌 연준넘들 따라 빅스탭이니 뭐니 서민 목줄 죄고 있으니 민생은 죽었고 열심히 하는 윤정부 지지율은 바닥.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심에 지지율이 오르겠나? 금리역전에 의해 외국자금이 빠져나간 적은 없다. 조직의쓴맛 봤던 IMF 때완 달리 외화보유고도 충분하고 우방국과 스왑도 체결된 마당에 몸사리지 말고 금리인하로 총선 민심을 쟁취하기 위해 금융수장들은 대출은 규제하되 과감한 금리인하로 민생을 살리고 민심이 윤 정부에 호응토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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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10-31 08:08:47

  미국은 한국과 달리 호황. 조또아닌 연준넘들 따라 빅스탭이니 뭐니 서민 목줄 죄고 있으니 민생은 죽었고 열심히 하는 윤정부 지지율은 바닥.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심에 지지율이 오르겠나? 금리역전에 의해 외국자금이 빠져나간 적은 없다. 조직의쓴맛 봤던 IMF 때완 달리 외화보유고도 충분하고 우방국과 스왑도 체결된 마당에 몸사리지 말고 금리인하로 총선 민심을 쟁취하기 위해 금융수장들은 대출은 규제하되 과감한 금리인하로 민생을 살리고 민심이 윤 정부에 호응토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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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운산

  2023-10-31 07:23:49

  대통령실이 위기를 조장하는구나.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부채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인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것을 해소하는 건설적인 방안은 없고 위기의식만 조장하는가? 지금 시중에 한번 나가봐라. 경기가 얼마나 안좋은지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공론은 그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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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3-10-31 07:51:00

  커피?
  옛날(30~40년이전)에는 술.담배.커피는몸에해로운것으로알고있었는데!
  언제부턴가커피가보약이라도되는양!
  종종좋은효능만기사화되는것을볼수있음!
  
  《커피의역설!!》
  
  #발암물질#2018.3.30.캘리포니아고등법원이
  관내90개의커피프랜차이즈수천개매장에담배처럼발암물질경고문을붙일것을판결하여전세계가충격!
  
  #부작용#고혈압.심장.신경계.뇌건강.요로결석.위염.장염.임신중.수유중.탈수.불면증.소화장애.가슴두근거림.골다공증.
  
  #이계호#충남대교수.분석화학박사.커피의부작용참고요망.
  
  
  Ps:이글지우거나토달면커피사업자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