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몇자 적습니다.

[이군배]

소비자(가입자)를 볼모로 한 자신들 이익 챙기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도 방통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존재 가치가 지난번 케이블TV와 지상파간 재전송료 중재 실패에 이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위원장이 공석인 방통위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 놓기는 쉽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입자) 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 일단 소비자(가입자)가 돈을 주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접속 제한을 두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설사 KT를 좀 이해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KT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평하게 접속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SK, LG U+등과 함께 한 것이었다면, 나름의 고통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KT는 이번 스마트TV의 접속 제한 이유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스마트TV에 대해서만 접속 제한을 두었습니다. 인터넷 트래픽은 사용자마다 다 다르게 발생이 되는데, 스마트TV만 접속 제한을 둔 것이 모순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KT는 LG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접속 제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삼성은 트래픽 유발에 대한 부분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기에 트래픽 유발 비용(망 사용료)을 줄 수 없다고 하자, KT는 결국 삼성 스마트TV에 대해서만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번 조치는 KT에게 그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 KT가 이번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KT의 주장대로 인터넷 트래픽이 많이 유발이 되어 취한 조치라면, KT는 특정회사 제품만 접속 제한을 두지 말고, 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IPTV까지 그 영역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접속 제한을 두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KT가 이번에 접속 제한을 하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접속 제한을 했다면 나름 명분과 실리는 챙길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문제를 KT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LG는 정착도 안 된 스마트TV용 콘텐츠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해온 이상, 삼성-LG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헌데, LG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갈 수 있었는데, 피해갈수 있었던 이유가 KT랑 인터넷 망 지불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이라면, LG전자는 더 큰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LG가 KT랑 인터넷 망 지불에 대한 협상을 한다면, 결국 그 협상에 따른 망 지불대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스마트TV 가격에 포함이 되거나, 스마트TV용 콘텐츠 이용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입자)는 2중의 인터넷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LG는 KT와 망 지불 협상에 대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스마트TV용 콘텐츠(웹)를 통한 수입이 수 백 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KT에게만 전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수익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료로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삼성-LG가 스마트TV용 콘텐츠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진즉부터 주장해 왔듯이, 삼성-LG는 스마트TV용 콘텐츠 이용에 따른 콘텐츠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LG가 인터넷 망 지불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고, 소비자(가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은 사견입니다.

[정상인]

색상이 뚜렷한 이군배님 잘 읽었습니다

[이웅희]

"무료로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삼성-LG가 스마트TV용 콘텐츠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