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간 위탁 Q&A

[영종도서관]

Q. 인천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대상은 어디인가요?

A. 인천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입니다. 2008년 상반기 추진기관은 여성의 광장, 근로자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이외 우선 추진기관으로 수봉, 영종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 인천대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등을 우선 민간위탁 하겠다고 합니다. 

Q. 인천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를 통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지자체는 차기년도 예산을 10%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침을 통해 공공 서비스 중 민간에 넘길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Q. 그렇지만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데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 한 것 아닌가요?

A. 행정직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공무원의 수가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의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 평균은 52명인데 반해 한국은 19.4명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8,421달러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규모를 비교하면 OECD 평균은 45%이나 한국은 3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은 인구 1만명당 2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Q.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A.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직영의 경우 운영비+인건비로 구성되는 반면 위탁을 할 경우 운영비+인건비에 관리비+이윤까지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예산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Q.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되면 예산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이런 방식들이 예산 절감효과는 발생 할 수 있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안산 상록도서관의 예를 보면 민간위탁 후 구조조정으로 전문 사서의 수를 줄이고, 상시적으로 단기 일용직을 고용하여 도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서 구입에 있어서 장서 구입을 회피 등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은 날로 커지고, 주차비까지 징수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익은 안 되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 : 어린이 백일장, 어린이 독서교실->000자격증 취득 교실, 문학여행사업 등)

Q. 공공기관도 이용하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수익자 부담원칙)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A. 말 그대로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 특히 사회복지문화 분야의 서비스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안되는 영역입니다.

Q. 외국의 경우 공공부문이 대부분 민간위탁 되었다고 하던데요?

A.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민간에 위탁되어진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지자체나 정부에 기증하고 이의 운영을 공익적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위탁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위탁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이 방만한 운영과 비민주적 운영이 문제라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으로 비리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감사권을 가지고 참여를 보장받으려 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가능합니다.

[드림1]

다음부터는 한나라당 뽑지 말아야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뷰티크린]

어휴~~정말 짜증납니다. 화가나서 정말~~

[하스미]

저도 한나라당 안뽑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