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 육아휴직, ‘수입 반 토막’부터 개선해야 효과 있을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자동 육아휴직, ‘수입 반 토막’부터 개선해야 효과 있을 것

조선일보

입력 2023.11.01.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1/4ZFMXUXVZRASPKD2QT26NVLWZ4/

[사설] 자동 육아휴직, ‘수입 반 토막’부터 개선해야 효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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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실제론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육아휴직을 꺼리는 근본 문제는 휴직을 하면 수입이 반 토막 나기 때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은 44%에 불과했다. 독일은 65%, 일본은 60% 수준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은 150만원이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확대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여성 취업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엄마가 70% 이상이다. 자동 유아휴직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더 기피할 수 있다. 남성이 더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내년도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이 17조590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육아휴직 등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유아휴직처럼 젊은 층의 출산 결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Hope

2023.11.01 03:45:58

이모든 정책은 무능좌파 문가놈때 저지른 소주성과 최저임금제로 경제가 무너진 이유다....턱없이 오른 집값과 아파트부족 사태로 젊은 근로자는 평생 전세와 월세를 살아야 된다....그러니 결혼도 회피하고 자녀도 안낳고 육아휴직은 못하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좀더 적극적이고 획기적 정책을 만들어라....제발 국회에서 놀면서 세비만 타처먹고 놀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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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1 04:01:19

육아휴직은 단순한 급여 액수 문제로 보면 안된다.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접촉의 포근함으로 인성을 발달 시킨다. 아빠의 든든한 품속에서 미래를 설계한다. 백년대계로 마스터플랜을 짜야한다. 아이를 2명, 3명 ... 다섯명을 낳으면 그에 걸맞는 대접으로 충분히 국가가 보상하고 격려해야 한다. 베이비붐 시대엔 10형제 자매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지금 같으면 훈장감 아닌가? 그것도 보국 훈장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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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1 03:41:28

인구증가에 도움이될거다 육이휴직 제약이많으면 누가 하겠나? 법을 잘만들어 자식낳코 건강한 생활하다 복직 좋은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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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1.01 07:40:23

육아휴직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되 총기간을 확정하고 남자도 이중 일정부분 이상을 육아휴직을 할수 있도록 강제해야한다. 부부가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급여가 쭌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으나 일을 안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당연히 적어질 것이고 이것은 그나마 준다는 것이 고마운 것이지 욕심히 과해서 전부를 보전해 달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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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01 06:19:10

육아 휴직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데? 복귀 후 회사와 국민에 끼친 손해 부분을 보상하는 안. 월급에 내용이 들어가야. 법적으로 이게 부실하니 기업 국민 모두 손해 보고 불법 부조리 온상. 회사 돈과 세금을 거저 먹어도 된다는 법과 행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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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01 05:44:11

임금이 관계되어있는 문제는 쉽게 풀어지기가 힘든것이 현실입니다.육아휴직자에게는 좀도높은 휴직수당과 국가가 생후일년까지 돈을 어느정도 준다고 알고있는데 그것으로 조금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복귀할때도 예전의 그자리에 아무불이익없이 복귀할수있어야 하는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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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01 08:10:44

육아휴직 기업주차원에서도 생각해봐야지 휴직기간 늘리고 휴직급여도 더 달 라고? 국민혈세로 충당해 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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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1.01 07:02:17

근데 육아휴직을 꺼려하는게 돈도 돈이지만 경력단절이 되는 염려때문이기도 할듯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몇달 지속적으로 일을 안하면 다시 일을 잡을때 감각이 떨어진 느낌이 있음.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정상 대비 20프로만이라도 일을 줘서 육아 80프로 재택근무로 20프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일에 대한 감각과 직원들과의 업무교류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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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1 06:52:46

진정성 있는 장기적 인구 대책을 만들어라. 무슨 상품도 없는 이벤트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