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경제 특구 인근에서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 등 강력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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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경제 특구 인근에서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 등 강력범죄 증가

라오스 EMERiCs -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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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범죄의 중심지로 부상

◦ 라오스, 인신매매 범죄 늘어나…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에서 강력범죄 증가

- 라오스의 경제 특구에서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 등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국(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은 라오스의 경제 특구에서 범죄 네트워크가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등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제레미 더글러스(Jeremy Douglas) 유엔 마약범죄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대표는 라오스 북부의 미얀마 및 태국 접경지역 보케오(Bokeo) 주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경제특구가 가장 악명높은 곳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갱단을 운영하는 자오 웨이(Zhao Wei)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2018년에 자오 웨이와 그가 운영하는 카지노 크룹인 킹스 로만스(Kings Romans)를 마약 밀매, 인신 매매, 야생 동물 밀매 등의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범죄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케냐 등의 외국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의 인권 분야 비정부기구(NGO)인 말레이시아 국제인도주의기구(Malaysia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sation)는 최소 700명의 말레이시아인이 취업 사기에 속아 라오스로 인신매매되었다고 밝혔다. 히샤무딘 하심(Hishamuddin Hashim) 말레이시아 국제인도주의기구 사무총장은 라오스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강제노동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총격을 받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케냐 외교부도 2022년 9월 23일에 수백명의 동아프리카인들이 인신매매를 당해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으로 끌려갔다고 지적하며, 첩보에 따르면 인신매매범이 피해자들의 장기를 적출 및 저장하기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 마약 생산 및 밀매 늘어나… 마약 판매 수익은 경제 특구 개발로 세탁되고 있다는 지적도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에서 마약 생산 및 밀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 24일 유엔 마약범죄국은 라오스 경찰청이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500kg의 결정과 3,300만 정의 알약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라오스 경찰청은 검문을 통해 메스암페타민을 실은 트럭을 발견하였으며 심문을 통해 다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압수할 수 있었다. 이번 마약 밀매 적발은 마약 단속 역사상 세 번째 규모로 알려졌다. 유엔 마약범죄국은 2022년 5월 보고서를 통해 메스암페타민 등의 합성 마약의 생산 및 밀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메스암페타민은 제조가 용이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아편과 헤로인(Heroin)을 대신하는 주요 마약이 되었다. 2019년 유엔 마약범죄국은 골든트라이앵글의 마약 생산 규모를 약 600억 달러(한화 약 86조 340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 유엔 마약범죄국은 마약 밀매로 인해 벌어들인 자금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오스 정부는 자오 웨이가 소유한 독응에캄 그룹(Dok Ngiew Kham Group)의 합작 투자를 통해 골든트라이앵글 특구 동쪽에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오 웨이가 소유한 무역상사 오시아노 무역상사는 골든트라이앵글 특구 북쪽에 5,000만 달러(한화 약 717억 원)을 투입하여 내륙항을 건설 중으로 알려졌다. 유엔 마약범죄국은 이러한 건설 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마약 판매 수익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의심되며 골든트라이앵글 개발을 통해 마약 자금 세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엔 마약범죄국은 골든트라이앵글 인근에 개발 중인 내륙항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호주와 일본에 판매하기 위한 마약을 저장하고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라오스, 범죄조직 문제가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부상… 정부 차원에서 범죄 근절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 라오스 내 범죄조직 문제가 동남아시아 안팎의 안보 위협으로 부상… 라오스 정부는 인접국과 협력 강화

- 라오스의 범죄조직 문제는 동남아시아 안팎의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레미 더글러스 유엔 마약범죄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는 많은 아세안 회원국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를 영토 외 지역으로 보고 있어 범죄조직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마약범죄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와 온라인 카지노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라오스로 옮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안보 위협 급증으로 인해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와 범죄 수익 투자 현황을 적극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가 2021년 12월 이후로 2022년 9월까지 라오스에서 구출한 태국 국민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라오스는 마약범죄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인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9월 14일 라오스 국방부는 베트남 국방부와 캄보디아 국방부와 삼자 회담을 통해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를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2022년 1월 5일에 아세안 차원에서 마약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또한 라오스 국방부는 2022년 7월에 태국 국방부와 함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 내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 라오스 정부는 국내 차원에서도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2022년 6월 14일 캄파야 폼파냐((Khamphaya Phompanya) 라오스 보케오 주 경찰청 부청장은 라오스 국가인신매매방지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Anti-Human Trafficking)에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77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케오 주 정부는 2022년 2월에 모든 고용주에게 노동자들이 안전한 직장, 보험 혜택, 공정한 임금을 받도록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강제노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라오스 정부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은 익명의 라오스 보케오 주 경찰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을 뿐 아니라 라오스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를 당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그 피해자의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익명의 라오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지역은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 경찰이 학대를 당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피해자들만 구조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 Straits Times, NGO urges Laos to rescue and repatriate Malaysians forced to work there [NSTTV], 2022.09.26.

ABC News, Police in Laos seize meth pills in one of biggest busts, 2022.09.25.

Voice of America, UN Warns of Growing Criminal Threat from Mekong Region Casinos, SEZs, 2022.09.25.

The East African, 22 Kenyans rescued from human traffickers in Laos, 2022.09.23.

Bangkok Post, Trio rescued from Lao scam gang, 2022.09.19.

The Star, Laos, Vietnam and Cambodia partner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2022.09.19.

Radio Free Asia, Lao authorities order Golden Triangle SEZ to suspend hiring locals, 2022.07.28.

Vietnam Plus, Laos, Thailand promote cooperation in border security, 2022.07.14.

Asia Financial, Crime Gangs Control Some Myanmar, Laos Economic Zones: UN, 2022.06.26.

Radio Free Asia, Lao authorities rescue nearly 500 workers from Golden Triangle SEZ, 2022.06.21.

The Phnom Penh Post, Cambodia, Vietnam and Laos ministries hold drug discussion, 2022.01.06.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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