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링크 체계를 모방한 중국 궈왕 체계가 유리할까?

[하충열]

미국 스타링크 체계를 모방한 중국 궈왕(國网) 체계가 유리할까?

중국이 미국 민간기업가 일런 머스크가 2002년에 창립한 스페이스엑스(SpaceX)사의 지구촌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체계를 모방한 중국 정부 주도의 『궈왕(Guo Wang: 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 구축을 선언하였다. 

미국 상용 민간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엑스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체계는 2019년부터 약 4,200개의 통신위성을 3개의 우주 궤도에 올려 지구촌 위성 인터넷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서 현재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는 인터넷 체계와 달리, 우주 도메인을 활용하는 지구촌 위성 인터넷 지원 방식이다. 

지난 8월 8일 『Space News』는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 및 관리 위원회(SASAC) 산하 세트네트(SatNet)사가 주관하여 2021년부터 약 13,000개의 통신위성을 저궤도(LEO)에 올려 거대한 우주 LEO에 내에 지구촌을 대상으로 한 메가콘스텔레이션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그물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중국이 미국 민간기업의 위성 인터넷 체계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중국 정부가 나서는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를 구축하는 자체가 이례적이고, 막대한 투자금 능력을 갖춘 중국 국영연구소, 국영기업 그리고 산하 민간 스타트업 우주 개발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일런 머스크 민간기업인 혼자 운영하는 스페이스사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체계가 중국 정부주도의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와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쟁을 벌리고 있다. 

또한 우주 전문가들은 미국 스페이스엑스사의 스타링크 사용국 범위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만이 아닌,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개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국에게 위기감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2024년말까지 미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내 개도국들은 약 20개국이라고 보도하였다.

더욱이 중국 입장에서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 개도국 내의 4G 또는 5G 통신기반체계를 중국 화웨이(華爲)사가 2013년도부터 추진된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저가(低價)로 구축을 해 준 체계로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공한 통신 하드웨어를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엑스사가 소프트웨어만 제공하여 실익을 본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부 해외 매체는 아프리카 국가의 4G 기반체계의 약 70%가 중국 화웨이(華爲)가 저가로 구축해 준 통신 기반체계라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해저 케이불을 기반으로 한 지구촌 위성 인터넷 체계를 구축하여 주로 개도국들이 대부분인 내륙 국가들을 목표로 화웨이(華爲)사가 주도하여 위성 인터넷 기반체계를 구축하여 일대일로 사업 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익을 본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체계가 중국이 대상으로 한 개도국들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이 미중 간 군사력 경쟁 적용 구역이 지구 내 지리적 도메인, 대기권 내의 전자파 도메인을 넘어 우주 도메인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국이 더욱 미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위협을 우려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28일 『Space News』는 “중국군이 미 민간기업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가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였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미중 간 군사경쟁을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태평양, 남태평양 등에서의 첨단 차세대 무기간 대결로 평가하나, 차세대 전력 간 간격이 좁아지고 인공지능(AI)과 미신러닝(ML)에 의해 무인화에 이어 자율화되는 추세라며 차세대 전력들이 아무리 스텔스화와 극초음속화 등의 기계적 정밀도를 완벽하게 구사해도 이들을 연결시키는 통신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이 없으며,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되었다. 지난 5월 3일 영국 『왕립군사문제연구소(RUSI) 연구보고서』는 대만 정부가 중국 대륙과 인접한 지먼(金門)과 마츄(馬州) 도서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 기반의 인터넷 체계를 스페이스사의 스타링크에 의한 위성 인터넷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가짜정보(disinformation) 등 선동전이 헤저 케이블 기반의 인터넷을 통해 지먼과 마츄 도서에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상기 논지가 절대로 ‘과장’이 아니며,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제5세대 J-20형과 F-35형 간 또는 제6세대 차세대공중우세(NGAD) 개발 경쟁이 주요 매체들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자,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9일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게 극나노미터 반도체, 양자 컴퓨팅과 AI 알고리즘 관련 기술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면서, 아에 미국 투자기업에 해외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미 상무부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행정명령(EO)’에 서명한 이유이자, 이를 미래 미중 군사 경쟁의 서막이라고 보는 시각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미중 간 새로운 군사경쟁 양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군에게 큰 충격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설마 미국이 위험을 무릎쓰고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할까’하며 우크라이나를 ‘특수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침공하자, 미국은 직접적 군사개입보다 미 민간 기업 스페이스엑스사가 2019년부터 구축한 지구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를 우크라이나군에게 지원하는 새로운 양상의 ‘대리전(proxy war)’을 실행하였다. 

즉 미 민간기업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체계가 미국 국방부를 대신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선 것으로 그 성과는 다음과 같이 매우 파격적이었으며 이는 중국군에게 충격이었다.

첫째, 우크라이나군은 우세한 물리적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이 넓은 전장에서 각개전투식 전장을 운영한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인터넷 지원을 받아 다양한 비대칭적 수단을 네트워크화 시켜 러시아군의 전장 병목지역에 투입함으로써 효과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미 스페이스엑스사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 지리적 도메인과 우주 도메인 간을 3위 일체화를 시켜 러시아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며, 우세한 총알, 로켓, 미사일을 앞세운 러시아군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 네트워크 지원을 받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스타링크가 총알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나타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스페이스엑스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적용 범위가 단순한 위성통신만이 아닌, 전장 정찰 및 감시, 전술 지휘용 지휘통제, 무인기 운영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에 중국군도 이에 대응한 중국형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며 2021년부터 중국 정부와 국영 연구소, 국영기업과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총동원된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가 추진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체계는 미국을 대신해 당사국 간 전쟁 수위 조절에까지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중순 해외 주요 매체들은 8월 9일에 스페이스엑스사 일런 머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이 수상 무인정을 스타링크와 연결하여 크림반도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하려 하자, 후유증을 우려하여 크림반도 전역에 대한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켜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공격계획이 무산되도록 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미 의회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기사였다. 

넷째, 길고 넓게 전개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각 전술 제대별 단말기 통신보다, 위성 통신 단말기에 의해 전장을 일체화시킨 양상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었으며, 이는 군사력 현대화 수준에 머문 중국군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국 중국군은 미 스펙이스엑스사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지원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를 1990년 걸프전 이래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 들였고 향후 우주 도메인 장악이 미래전을 좌우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시킨 계기라고 확인하였을 것이다.

현재 중국군은 2016년 1월 초 시진핑 주석 주도의 『국방개혁(關爲國防與軍隊改革文件)』에 따라 로켓 사령부(PLA Rocket Force)와 전략지원 사령부(Strategic Support Force)를 각각 별도의 통합사령부로 창설하여 운영 중이며, 로켓 사령부는 장청(長征)형 위성 SLV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전략지원 사령부 체계개발부는 인터넷 관련 각종 군사용 전략 및 전술용 지휘통제 네트워크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전 승패가 우주 도메인 장악에 의해 결정된다고 확신한 중국군 지도부가 이들 2개 사령부에게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 개발에 관여하였을 것이고 중국 특유의 민군용 간 차이가 없도록 만든 2017년 1월에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에 의해 중국군이 깊이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국 정부 주도의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 구축이 미국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보다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2021년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 추진 선언 이전에 일부 지방정부와 민간 우주개발사로부터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는 이를 종합한 것이었다. 

지난 2월 23일과 8월 8일 『Space News』는 2016년부터 상하이(上海) 시정부가 최초 약 1,300개의 통신 위성을 LEO에 올리는 G60 Starlink 체계와 2022년 3월에 베이징 주재 민간 기업 캘렉시(Galaxy Space) 우주개발사가 초기에 80개의 위성을 올리는 싱윈(辛運) 프로젝트 등의 각종 지구촌 위성 인터넷 체계들이 있었다며, 현재는 『중국 위성 네트워크 그룹(China Satellite Network Group: CSHG)』사가 추진하는 지구촌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메가 콘스텔레이션 체계에 흡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2022년 1월 30일 『유라시안 타임스(Eurasian Times)』는 중국 정부가 2021년에 궈왕(國网) 지구촌 위성 인터넷을 미국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상용 위성 인터넷 체계를 모방해 발표하였다며, 중국 내 우주 개발 관련 전문인력과 저가 생산의 SLV 생산 규모를 고려하면 비록 중국이 추진 시기는 늦었으나, 단기간 내에 구축하여 미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를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 『틱톡(Tik-Tok)』을 들었다. 심지어 일부 우주 전문가들은 G60 Starlink 사업에 미국 내 투자기업들도 다수가 포함되었다며 이들이 그대로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위성 발사체 능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주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국과학원(China Academy of Science: CAS) 산하 中國航天科技集團有限公司(CASC)와 中國航天科工集團有限公司(CASIC)가 개발한 장청(長征)-2/5/8형 위성 발사체(SLV)를 통해 매년 약 300개의 위성을 LEO에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6월 9일 『Space News』는 중국의 위성 투발 역량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20배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은 년간 약 50개의 장청(長征)형 SLV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청(長征)-5B형 SLV 약 25메트릭 톤의 위성 탑재 공간을 갖추어 2022년에만 약 80개의 인터넷 관련 통신 위성을 LEO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주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시간 내에 지구촌 규모의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LEO 위성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사용료 경쟁에서 유리하다. 지난 8월 9일 스페이스엑스사가 갑자기 크림반도 지역에 대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 중 하나가 미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 스타링크 제공 가격 갈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 전문가들은 이점에서 중국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고, 중국이 약 113개 개도국과 우주 협력 관련 문건을 체결한 추세를 보면 중국이 미 민간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엑스사가 결정적으로 얻어야 할 영업이익 산출과 추가 투자자본 획득 등의 제한점 등에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이 미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와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증진시켰다면서 중국도 향후 지구촌 궈왕 위성 인터넷 체계 제공을 빌미로 개도국들에 대한 관계 증진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1) 미국의 직접 개입이 없고, 2) 유럽전쟁으로 확전을 방지하며, 3) 군사적 지원만 한다는 3원칙을 미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제공으로 모두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중국도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 제공을 명분으로 분쟁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도 스타링크 제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등한 효과를 얻으려 할 것으로 우려할 것이라며, 중국이 더욱 궈왕(國网) 위성 인터넷 체계 구축에 동력을 가할 것이고, 이를 중국군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