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올해 가계부채 64조 만기 도래"

[light]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조치를 고민 중인 가운데, 금융ㆍ경제연구소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올해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강화하고 있다.

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올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약 64조 원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59조 원이 1~3분기에 집중"된다며 "일시상환대출의 만기도래액이 집중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마당이라 가계의 부실화 우려는 더 커질 것이라고 삼성연은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현 상황(작년 3분기 가계부채 기준)에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분기별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4조5000억 원 증가한 16조1000억 원"으로 예상하며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자금순환 동향'을 보면 이 해 3분기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전분기보다 19조2000억 원 늘어난 896조9000억 원이었다.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이미 900조 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연은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87.4%)보다 1.6배 상승한 143%"라며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가계가 대출을 늘리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고, 오히려 그간 늘어난 대출이 가계경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삼성연은 대안으로 대출만기 연장,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해 왔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미 작년 초 낸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도 작년 말 한 시중은행이 주최한 행사에서 과도한 부채가 '만성적인 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오히려 빚을 더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취해왔다. 당장 지난해 8.29 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강남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는 대폭 완화된 DTI 기준을 받아 더 많은 빚을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나아가 다음달로 시한이 끝나는 DTI의 완화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1~2월 주택시장 동향을 보고 다음달 DTI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여론을 주택경기 활성화로 풀겠다는 심산인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삼성경제연구소 제공

▲ ⓒ삼성경제연구소 제공

 

[light]

"올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약 64조 원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59조 원이 1~3분기에 집중"된다며 "일시상환대출의 만기도래액이 집중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kookoo]

주택활성화로 전세난을 풀겠다는 또라이의 머리를 해부해서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나는 미친거겠지.

[참사람]

저도 미쳤나봅니다..ㅋ

[hatch]

말그대로 심각해지는 수준입니다.그렇다고 죽기야 하겠습니까? 공적자금 뒀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럴때 쓰지요~~~ ㅋㅋ

[보증금]

공적자금 규모가 어느정도 인가요? 올해 64조원 다 막을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리고 내년이후 수백조도 다 막아줄수 있는 수준인가요?

[천지창조]

거치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이번에 7년으로 연장하면 되지요. 걱정할 것 없이 간단합니다.

[빨간돌들]

그 7년 후엔 또 10년으로 연장하고요???

그 거치기간 연장이 무한정 계속 될 수 있을거라 보십니까?

[달동네달푼이]

에~구~~천지창조님 걱정 없다니요~~
<변기통에 무한정으로 계속 똥만 쌓아놓고 걍~ 그대로 쑤셔박아 놓을 수는 없죠~>

요번 또 연장하면 3번째로 연장-->합 7년으로 연장-->부동산 정부 끝나는 시기까지 따~악 맞춰 연장~
누가잡건~다음 정부는 빚쟁이들이 3번씩이나 계속 싸놓은 똥으로 꽉차 넘쳐흐르는 변기통을
그냥 쳐다보기만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타자는 앞에서 3번씩이나 싸놓아 그득 쌓여진 똥을 어쩔수 없이 치우느라고 허리 휘게되겠죠~

빛쟁이가 똥 싸놓으면 그때 그때마다 즉시 치워야되요~
걍~ 계속 그대로 쌓아 놓아두면 동네 전염병 돌아 다 죽게되요~~

[송백]

달동네님 말이 딱 맞는말이네~~~

[부(富)]

만기연장을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나..국가적으로는 상당한 고민에 빠질것입니다. 만기연장을 하면 은행에 막대한 정부자금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은행을 그냥 놔둘 순 없죠..은행을 죽일 순 없으니까요..그럼 그돈이 세금인데..계속 악순환되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현 물가상승률이라면 나라 파산합니다.너무 간단히 볼내용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결국 돈이 많이 풀린다는 말씀이군요

[부(富)]

ㅎㅎ..이해를 잘 못하신듯..국민의세금(= 국가재정)이 은행을 살리기위해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나라 더이상 국가재정이 없죠..너무 많이 풀어서 나라 빚만 몇배로 늘었는데..울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므로..조폐공사에서 임의로 막 돈을 찍어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만기연장을 해줄순 없다는 말입니다.

[조창환]

... 그걸 생각하지 않을껄요. 나라 망한다는 그 가능성을 제외할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달동네달푼이]

어떻게 돈을 무조건 많이 풀어댈수 있어요?
원화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니 깐요~
원화는 일정한 동네(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쿠폰(=처량한 지역화폐 신세)수준 이예요~
달러는 기축통화이면서 어디서나 ok 결제통화이기 땜시~
미쿡은 무식하게 맘만 먹으면 돈을 팍팍 찍어댈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풀어대는 방법을 모두 찾아봅시다~~>
1)돈 더 풀려면 세금을 줄기차게 계속 더 걷어내면서 들어오는 쪽쪽 돈을 풀어대던지~
2)세금 더 걷을 수 없으면 이자나가는 국채를 발행해서 팔아 현금을 받아내어 풀어 대던지~
3)아니면 기축통화국에 싹싹 손바닥 비비며 고리 이자주고 딸러,엔화 빌려와서 돈 풀어야되요!!

[apica]

원금 상환 연장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첩첩이 쌓인 부채가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재 융자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자원 고갈, 식량 위기를 경험할 다른 나라에서도 머지 않아 돈 줄 조이기에 나설 상황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