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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대리관계 판례의 피고경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용덕 추천 0 조회 75 20.06.29 04: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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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29 23:45

    첫댓글 정리해드리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잘 잡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이 피고경정을 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해서 피고를 경정했는데, 대법원이 그 피고경정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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