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미국 8배, 일본보다 10배 세계 최강 ‘불소’ 규제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경제포커스

[경제포커스] 미국 8배, 일본보다 10배 세계 최강 ‘불소’ 규제

조선일보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

입력 2023.11.01.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3/11/01/TTWQIRWBOFHC3LN37UO64CQZGI/

[경제포커스] 미국 8배, 일본보다 10배 세계 최강 ‘불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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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묵은 턱없이 높은 기준
정화 작업 수도권만 연 1000억
건설·환경업체 이해 충돌 풀어야
사회적 합의가 규제개혁 완성

불소로 불리는 플루오린은 토양 오염 물질로 규제받는다. 토지환경보전법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 지역과 임야·농지 등은 토양 1kg 당 400mg을 넘어선 안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주요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고 엄격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3100mg까지 허용되고, 일본은 4000mg이다. 미국의 8배, 일본보다 10배나 강한 규제다. 대부분의 나라는 별도의 기준조차 두지 않지만, 21년 전 우리는 세계 최강의 규제를 만들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새로 만드는 규제니 이왕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자고 했던 모양이다.

불소 원소번호 9번

불소 기준을 넘는 땅은 정화 작업을 해야 집이든, 공장이든 지을 수 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들어간다. 최근 5년간 불소 관련 토양 정화 비용이 수도권에서만 5853억원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2년간 불소 토양 오염 정화를 하면서 사업이 늦춰졌다. 680억원이 들었다. 서울 후암동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김포시 시립도서관은 공사가 1년 늦어졌다. 최근에는 서울 상암동 일대 신규 소각장 예정지도 불소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질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정도라면 숫자만 고치면 될 듯 싶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기준 완화를 원하는 곳은 건설업체들이다. 정화 비용도 부담인데다, 6~12개월 걸리는 작업이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자금 부담과 완공 지연 등이 문제라고 한다.

반대쪽 입장도 있다. 중소기업인 토양오염정화업체 60여곳은 일거리가 줄어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환경 오염을 막는 기업들인데 규제 완화로 엉뚱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대기업 대 중소기업, 건설사 대 환경업체들의 대결 구도로 판이 짜여지면 문제가 꼬일 수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혹시라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흔들리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개혁은 기존 산업의 발목에 채워놓은 족쇄를 푸는 것이고, 신산업이 시장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은 기존 업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일이 많다. 이런 충돌과 실패가 규제 개혁과 혁신의 길목마다 등장한다.

미국, 캐나다에서 허용되는 도수 있는 안경 온라인 판매는 안경사들의 반대에 막혀있다.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는 안전상비약은 10년 넘게 13개 품목에서 단 하나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사들이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허용은 기존 모텔과 여관 등의 반발이 문제다. 수백가지 소방, 안전,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하는 숙박업에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하면 되는 공유 숙박이 등장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 개혁은 기존 법령의 문구를 고치는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미래를 열기 위한 새 길을 뚫는 것이다. 규제 개혁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 부처이기주의를 깨는데 그칠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는 사라지게 되고,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위한 ‘타다 금지법’이 등장하게 된다. 결국, 혁신과 미래가 멈춰서게 된다.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  

밥좀도

2023.11.01 05:38:20

한국은 갖가지 규제나 기득권 세력이 강해서 혁신이나 독창성이 발 붙일 틈이 없다. 세계를 앞서가려면 이런 폐단부터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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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1.01 07:03:40

집단이기주의 자기들은 얼마동안 좋을지 모르나 크게보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 조금씩 양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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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11.01 06:37:33

한국의 병폐가 하나 있는데 권력을 가지면 내 놓지 않으려는 불타협성이다. 이런 점을 유연하게 고치면 정말 좋은 나라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낭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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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01 07:32:12

규제 개혁은 기존 산업의 발목에 채워 놓은 족쇄를 풀어 내며, 신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기사에 100퍼 찬성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혁신과 미래가 멈춰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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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11.01 08:05:35

규제를 바꾸는 게 어려운게 아니라, 기존에 그 분야에 밥그릇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것이 문제이죠. 그 반대를 누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설득을 하던지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기 딱 하는거 그거 하나만 하고, 더이상 시장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그게 한몫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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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11.01 07:07:08

이정부니까 이렇게 가능한 일이다.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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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11.01 08:37:43

400 ppm은 불소가 지각에 존재하는 농도 (500~800 ppm)정도이거나 그보다 낮은 값이다. 과도한 규제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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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11.01 08:02:40

노무현이라는 작자랑 그 졸개들이 만들어 놓은 악질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