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민주당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으로 무려 85만명이 혜 택을 입게 되었다고 발표하더니 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민주당과의 합의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의 향방 이 불투명해졌다.
결과적으로 제도 활성화 발표를 듣고 희망을 가졌던 신용불량자들만 우롱당한 모양이 되었다.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급증 현상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용불량자 수는 10월 말 현재 252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1%, 여섯 가구 중 한 가구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 24만명에 대한 사면이 단행된 후 10월 말까지 불 과 4개월 간에 이미 27만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움직 임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아직 지원 프로그램 적용 대상으로 심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100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동 제도의 취지는 사회안 전 측면에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상충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원위원회는 도덕적 해이가 작용할 여지를 최 소화해야 한다는 제약과 지원효과간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원위원회는 당초 엄격한 조건의 1단계부터 시작했으 나 신청이 극도로 부진함에 따라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2 단계로 완화했다. 또 그래도 부진하자 최근 4단계로까지 완화하는 안 을 검토했다.
하지만 4단계 완화안은 2개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2단계는 비현실적이고 4단계는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감독당국과 지원위원회는 도덕적 해이 최소화와 지원효과를 확대하는 상충된 목표간에 최적의 접점을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 .
감독당국과 지원위원회는 대상과 조건에 대해 어느 선에서 결단을 내 리고 그 범위에서는 지원효과를 거두도록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본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은 시급하다. 감독당국과 지원위원회는 참 가 금융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동시에 지원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 록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매일경제 2002-12-05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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