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특종] 좌익판결 판사들의 면상보기 ㅋㅋㅋ!!!

[도리사 방장]

좌익판결 판사들,,,!!!

- 좌익판결 판사들 -

김민기 (서울)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최모 기자에게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 있다"며 무죄 선고

'촛불휴교' 허위 문자로 선동한 재수생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수 없다'며 무죄 선고

배호근 (서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자신들을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 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전교조와 전교조 간부 3명이 조전혁 전 의원 등 12명을 상대로 낸 9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이 회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84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일부승소 판결

김동오

'범청학련 통일 대축전'에 참가했다가 폭력시위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며 형집행을 유예

2010년 재산신고 법조계를 통틀어 최고 자산가 105억 2725만원

김기정 (서울)

오원춘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 등 23건을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올리고 퍼뜨린 조계종 승려 A씨(4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가 북한에 동조하며 그 문건을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김상준 (서울 우신고)

전교조 의식화 교육저지, 전교조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저지, 전교조 교생 성폭력저지,

전교조 6.15계기 수업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를

전교조가 명예훼손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엽합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김형두 (전북 정읍) 전주 동암고

한명숙 무죄 판결

김동현 (전남목포)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무죄 판결

- 석궁 테러 위협으로 사진이 아예 없슴 -

진현민 (전남고흥)

빨치산 추모제 동원 김형근 전교조 교사 무죄 판결

이동연 (전남 강진)

폭력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 영장 기각

국회 경위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무죄 판결

이정렬 (서울)

'가카새끼 짬뽕' 글 트윗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밝히기도.

이정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종북세력들 주장대로 판결

이정렬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아파트 위집과 언쟁하고

윗집 승용차 펑크 내고 키 구멍에 본드를 붙여 결국 사퇴 했다.

김균태 (전북 군산)

시국선언 전교조간부 4명 무죄 판결

''종교적병역거부 주장이 정당하다는'' 위헌제청

한승 (전북 전주)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교사 해직처분 위법 판결

김성곤 (전북 남원)

광우병보 도 PD수첩 상대 손해배상소송기각 판결

양재영(전남 목포)

전교조명단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이행 판결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3000만원(하루)전교조지급판결

마은혁 (강원 고성)

국회폭력 민노당 당직자 12명을 공소기각판결. 노회찬 후원회 참석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

문성관 (제주)

광우병 허위보도 MBC PD 수첩’ 제작진 5명 전원무죄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

성지호

김정일에 찬양 편지를 작성 간첩에게 전달한 김모(46)씨에 무죄판결

이강원 (서울)

이적단체 실천연대 간부실천연대 핵심간부들 모두 무죄판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

이규진 (서울)

전교조 명단공개 1인당 10만원 배상판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윤보선 , 함석헌 ,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도 함께 무죄

이건배 (전남 영광)

1970년대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옛 경제기획원 직원 김장현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화순 11사단 사건'으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 9명에게 국가가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여자 응시자에게 했는데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

김환수 (전남 함평)

열린우리당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력이 있는 ‘전문 시위꾼' 김모씨가

경찰서장을 폭행했지만 구속 영장을 기각

그 김모씨는

주한 미국대사 차량에 물통을 던졌고, 광우병 촛불시위와 2009년 용산참사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을 폭행한전력이 있으며 제주 강정마을 시위, 4대강사업 반대시위,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 등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한 인물

박관근 (전남 신안)

김일성 묘 참배 동방예의지국 무죄

민주노총 시위 참가 김모씨 무단점거 무죄

최은배 (경남 마산) - 우리법 연구회 회장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부과된 해임 .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

FTA반대글을 올리고 김병관 임명 반대릉을 올림

송경근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를 거부 한 강원지역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해야 한다는 판결

국가보안법·반 공법 위반 혐의로 12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0)씨에 대 한 재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 (2009년 자료이고 현재는 탈퇴자가 있을수 있슴)

우리법 연구회 명단 (2010년)

▽부장판사급=오재성(수원지법 성남지원) 문형배 이흥구(부산지법) 김경호(수원지법) 최은배(인천지법) 박정수(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정렬(울산지법) 사봉관 유승룡 이용구(사법연수원) ▽평판사=박용우 권창영 김병룡 이승형 이옥형 홍승구(서울고법) 권기철 조영국(부산고법) 김용덕 박민정(특허법원) 문성호 박종환 서삼희 윤지숙 이순형(서울중앙지법) 김영식 최기상(서울행정법원) 마은혁(서울가정법원) 이종광(서울동부지법) 곽경평(서울남부지법) 변민선(서울북부지법) 문수생(서울서부지법) 장승혁(의정부지법) 박진웅 박찬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유지원 이병희 임혜원(수원지법) 구민경 김영욱 서아람 송오섭(부산지법) 문종철 위지현 이봉수(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희수 문홍주 최상수 홍예연(창원지법) 김봉원(창원지법 진주지원) 성기권(대전지법) 강경표(대전지법 홍성지원) 박상재(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영호(전주지법) 박재우(전주지법 정읍지원) 김민기 최병철 한소영(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철익(사법연수원) 정계선(헌법재판소 파견)

이것들의 조국은 어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