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거의 흔들림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당진지역 땅값이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오히려 부동산 거래도 둔화시켜 지역경제에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병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
진군은 지난 6월 각종 세금,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 대부료, 사용료 부과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총 24만
5.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충남 평균 1.41%보다 무려 2.8배 높은 3.97%상향조정한 것도 땅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당진지역 땅값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흔들림 없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국의 6월 평균 땅값 상승률이 전월대비 0.05%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진의 땅값은 여전히 0.27%의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호가만 높게 형성될 뿐 실거래는 2009년 중반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땅값 상승세는 자치단체가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몇년씩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허다 하다. 국
토해양부는 6월 전국 지가변동률이 전월대비 0.05% 상승해 토지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전월(0.10%)에 비해
0.05%p 감소했으며 이런 안정속에서도 당진의 경우는 0.27%로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같은 상승세는 당진지역의 지속적인 교통여건 개선,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에 따른 기대심리가 거품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러나 이같은 땅값 상승은 사회간접시설 사업비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당진지역 특성상 현재 계획·추진중인 많은 사업들이 토목·건축
부문에 쏠려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하는 당진 땅값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살림에 부담이 돼 각종 개발사업을 위축시키는 반작용도 하고 있다. 200여개가 넘는 각 읍·면 숙원사업의 대부분은 지방도나 군도의 확,포장이나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된다. 실
례로 우강면에 건립예정인 문화시설의 경우 6월 현재 잔여필지 7,066m²를 추가매입해야 함에 따라 공시지가
75,600원/m²을 훨씬 웃도는 92,500원/m²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그래도 지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격차가 커 책정된
예산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 될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