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질문드립니다.

[호놀룰라]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기출문제를 풀다 계속 헷갈리는 판례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이상은 설사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 (X)

2. '허위채무 등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남는다고 예측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O)

두 판례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외워야할 판례인가요..?ㅠㅠ

[oldstone]

1. 실제로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고
2. 실제로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측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두 판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ㅎ

[호놀룰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