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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41F0424E57217E30"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774"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774" id="A_1341F0424E57217E30B0F1"/></P>
<P></P>
<P>최근,</P>
<P>경찰차에 차량용 블랙박스(차량용 CCTV)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P>
<P>경찰차에 미국처럼 CCTV가 설치되어 범죄 적발이나 </P>
<P>경찰차 내부의 상황에 대한 증거확보로 사용됩니다.</P>
<P> </P>
<P>경찰차에 설치된 CCTV는 2채널로 전방과 실내를 녹화하고 있습니다.</P>
<P>택시 CCTV와 동일한 기능이며 동일한 기종(T-eye 제품)입니다.</P>
<P> </P>
<P>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발효됩니다.</P>
<P>그전에 공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습니다.이게 폐기됩니다.</P>
<P> </P>
<P>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P>
<P>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 FONT-SIZE: 10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txc-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0>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 1px solid; BORDER-LEFT: #000 1px solid; WIDTH: 100%; BORDER-TOP: #000 1px solid; BORDER-RIGHT: #000 1px solid">
<P> </P>
<P>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BR>.<BR>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FONT color=#ff0000>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FONT></P>
<P> </P>
<P><BR>제23조 (벌칙) </P>
<P>.<BR>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FONT color=#ff0000>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FONT>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P> </P></TD></TR></TBODY></TABLE></P>
<P> </P>
<P>공공기관에는 경찰차도 포함되지요.</P>
<P> </P>
<P>따라서 경찰은 기존의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P>
<P>불법으로 음성녹음되는 차랴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P>
<P> </P>
<P>만약에 행안부 강신기의 주장대로</P>
<P>차량용 블랙박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간주하면 말입니다.</P>
<P> </P>
<P>그런데 </P>
<P>경찰은 경찰차에 차량용 CCTV를 꺼리낌 없이 설치하고, 음성녹음도 하고있습니다.</P>
<P>피의자를 경찰서나 파출소에 태우고 가는데도 사용하는 경찰차라 사적인 장소라고</P>
<P>할수도 없습니다.</P>
<P> </P>
<P>경찰이 법을 어겼습니까?</P>
<P>아니면, 행안부 공무원들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것일까요?</P>
<P> </P>
<P>경찰차에 설치된 차량용 CCTV 음성녹음 됩니다. 실내 녹음됩니다.</P>
<P>기종은 T-eye 2채널 블랙박스입니다.</P>
<P> </P>
<P>소방차에 실내 CCTV설치되어 있습니다.</P>
<P>음성녹음 당연히 되지요.</P>
<P> </P>
<P>택시에 2채널 CCTV설치되어 있습니다.</P>
<P>당연히 음성녹음 되지요.</P>
<P> </P>
<P>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음성녹음은 금지되어 있는데</P>
<P> </P>
<P>얼라, 경찰차에도 설치되고 , 소방차에도 설치되고 음성녹음 되었는데</P>
<P>그 누구도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군요. 기자들 조차도..</P>
<P> </P>
<P>그런데 택시에 설치된것은 </P>
<P>조만간 불법이 된답니다. </P>
<P> </P>
<P>이건 어느나라 법입니까?</P>
<P> </P>
<P>개인정보보호법 9월 30일 발효되면,</P>
<P> </P>
<P><FONT color=#ff0000>이미 소방차에 설치된 CCTV음성녹음 금지됩니까?</FONT></P>
<P><FONT color=#ff0000>이미 경찰차에 설치된 CCTV음성녹음 금지됩니까?</FONT></P>
<P> </P>
<P>행안부 강신기와 그 똘마니에게 이 질문을 할 "용자"를 모십니다.</P>
<P>본인은 요놈들 인간취급안하기 때문에 직접 질문안합니다.</P>
<P> </P>
<P> </P>
<P>누군가.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행운유수님이 총대를 메었으니 끝까지 한번 해보죠.</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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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 설치된 차량용 2채널 블랙박스 음성녹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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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택시에 부착된 CCTV 본인을 고발하는 증거용으로 사용됩니다. http://j.mp/reyqPI 트윗검색어 택시 개인택시 고급교통 콜택시 CCTV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검색
문제는 대부분의 블박이 자동으로 음성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블박은 다 버리고 음성녹음이 안되는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건데...ㅠ
내블박인 조우텍은 다행히 설정에세 음성녹음 온,오프기능이 있네요.
법이 시행되면 컴에 미숙한 나이드신 갠택기사님들은 다 처벌대상이네요.ㅠ